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정책

전체기사 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청년도약 프로젝트’ 가동…대학생 예비 직장인 경험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학 재학 동안 예비직장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대학의 배움터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 취업지원을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경력설계 확대 및 3~4학년 중심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개선한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늘린다. 이를 위해 직업체험 주체를 기업에서 경제단체, 대학, 지자체,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참여토록 하고, 대면·오프라인 방식도 비대면·온라인·가상공간 등 새로운 방식에서도 이뤄지도록 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 2개월 진행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구직의욕 등에 따라 심리상담·직무체험·취업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에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까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법인세율 내리고 이익유보금 과세 폐지…‘자유시장 확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대로…저탄소‧ESG에 인센티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행하되, 감축 방법은 재검토를 통해 수정하기로 했다.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감축경로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배출권‧탄소중립 기업중심 재편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보수해서 계속 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필요한 수준으로 좁힌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중대재해‧공정거래법 전면손질…기업사주 형벌기준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형사처벌 기준을 가다듬어 기업사주가 수사를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인다. 최근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까지 손 보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사주가 처벌되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는 확실해보인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을 합리화하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본법에서 처벌범위 등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하기로 하는데 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에 대한 완화안을 만든다. 다만 야당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본법을 무력화하는 법률 역행을 막겠다고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정을 포괄적으로 만들면 적용되는 범위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기업 규제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곱절로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규제 관련 원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만큼 기존규제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규제순비용인데 규제비용이 아니라 순비용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하나의 규제를 만들 때 두 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세 개, 네 개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는 단순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과열이나 특정 기업의 과속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다 여러부문과 얽혀 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조항을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을 팀원으로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 밑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 작업반을 두고 이를 기재부 1차관 산하 총괄반에서 관리한다. 각 작업반은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방안을 만들고, 작업반 구성에는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지방정부 쥐는 인‧허가권 늘어난다…중앙규제권한 지방이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규제권한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를 갈지 중기부를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처를 갈지 기업이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만 찾아가도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각종 인‧허가권 등 권한 규제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찾아내 규제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국조실‧행안부‧기재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해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규제 관련 민원 창구를 늘려 기업·국민 의견을 모아 덩어리 규제 찾아내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의 검토 및 조정에는 이해관계자·관계부처가 참여해 최종안을 뽑아낸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해외 유사사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혁신‧성장 中企에 재정‧금융 쏟는다…올해 내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혁신성·성장성 중심 정책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에 나선다. 연구개발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동일업종 내 신사업 전환 등으로 넓힌다. 현재는 타업종 전환 등 업종이 추가될 경우에만 인정해줬다.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늘린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제 몫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겠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추진…1주식‧1표제 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해 사주일가가 과반지분을 확보하지 않더라고 회사경영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열린 혁신을 확산한다.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투자하는 미래유망 기업에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난 3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한다.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를 바꾸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원청 눈치 안 봐도 된다…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도급 기업이 수입 원자재가 상승으로 납품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때 원청 눈치를 보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규제철폐를 내걸고 있기에 현재 전적으로 민간자율로 되어 있는 납품단가결정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개입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16일 공개된 새정부 정책기조 내에는 원-하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개입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줄이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등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을 만든다.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한다.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되 불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 정부 허리띠 최대한 죈다…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채무가 국가 총생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강력히 국가 돈줄을 조인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2027년까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행한다. 나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예산지출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기재부 내부규정이다. 국회에 의한 추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경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거꾸로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추경이 원활해진다는 뜻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불필요한 예산,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많은 데 예산만 타면 지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범부처
- 고승주 기자
- 2022-06-16 14:00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3일 2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