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인근 지역에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수소충전소 대상지는 서울 오곡동, 경기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이다. 환경부는 앞서 수소충전소 자체 부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심사해 선정했다. 그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 이내 인접 지역의 총 8기 후보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지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 후보지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결할까?' '인상할까?'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오늘(2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져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돼서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을 딛고 전고점을 또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이 통계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4일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지주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그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경영인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등 방역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개편·전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와 BI3 및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가 시행된다. 소득감소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이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 대상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앞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올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 100곳으로 한 곳당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200억원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중 약 80%를 집행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차 추경 집행 실적 및 전망을 점검했다. 1차 추경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은 11.3조원으로 지난 10일 기준 80.4%에 달하는 9.1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의 경우 371만명에게 5.2조원(70.6%)이 지급됐다.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자 313만명 중 285만명에 4.7조원이 지급됐다. 특고와 택시기사 지원금 명목으로 79만명에게 4361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대책·방역지원 등에는 2.5조원(63.6%), 농림어업 바우처 사업에는 1742억원(95.5%)이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방문·돌봄 종사자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일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7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점상 지원금 등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바꾸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안 차관은 “상반기 남은 2주간을 특별집행관리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코로나19로 제한된 기업인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화에너지, 롯데건설, SK머터리얼즈, 도레이첨단소재, 종근당, 삼양사 등 한일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1등 서기관과 참사관, 공사를 역임한 대표적 '한국통'으로, 전임자인 도미타 코지 대사가 주미 일본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임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악화한 한일관계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양국 교역액이 11.9% 감소하는 등 경제와 기업,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두 국가는 탄소중립, 미중 갈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일 경제계가 협력할 여지는 크다"고 호응했다. 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 "한국 국민의 우려는 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전산업개발을 18년 만에 공기업으로 되돌리려는 작업이 최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연맹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한국전력 간 매각 절차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이 31%,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으로, 한전과 5개 발전사는 올해 1월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나, 용역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전은 자문 용역을 통해 연맹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려 했으나, 자유총연맹 측이 현장 실사를 거부했다. 연맹 측은 "실사 전에 인수가격 등을 담은 매입의향서를 보내달라"는 입장이고, 한전은 "실사해야 매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한전 측에서) 실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공공기관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내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자유총연맹에 매각돼 2003년 민영기업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천294억원이며, 직원은 3천115명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더존비즈온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민원서류 등 기존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약을 이어왔다. 연장선에서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와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을 연계해 위하고 사용 기업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위하고 원(WEHAGO ONE)의 행정서비스와도 기능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해왔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총 100여 종에 이르며 올해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전국의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첫 실시 후 올해 세 번째인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한다. 2017년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가량인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KIOSK)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대상 사업체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할 경우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080 콜센터(080-700-2020)로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기업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가 나오고,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된다. 쌍용차 등 현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점차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15일 내놓는다.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K-반도체' 글로벌 주도권을 위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물 국산화에 나선다. 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박재현 사장은 최근 경기 용인과 이천의 SK하이닉스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잇달아 찾아가 '초순수'(初純水·ultrapure water) 생산·공급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초순수는 유기물이나 전기 전도도를 최소화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정제된 물을 뜻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작업에 활용하는데,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꼽힌다. 2011년부터 초순수 기반 기술 조사를 추진한 데 이어 초순수 관련 지식재산권 5건을 확보하는 등 설계·시공·운영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국내 기업과 협력해 시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장 9곳(하루 용량 73만㎥)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를 통해 초순수 시장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사장은 "물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통해 초순수 생산과 공급 기술 국산화를 빠른 시기에 완수할 것"이라며 "정부 및 기업들과 함께 K-반도체 전략 성공을 위해 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 대상 기업으로 35개 사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을 완전 분해해 세척과 검사, 보수,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 절감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산업영역 등이 한정돼있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수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선 기술·공정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업당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재제조 신사업 모델을 발굴해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올해 2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공급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고용·국가재정·고용 관련 최신 통계가 공개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도 발표되고, 토스뱅크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본인가를 얻을지 여부도 결정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코스피 변동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번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4월이다. 최근 국세 수입이 관심사인데, 2차 추경 재원을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한 바 있다. 9일에는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관심사다. 4월 취업자 수는 2천72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 상당 부분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 만큼 실제 고용시장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6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와 실질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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