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첫 닻을 올렸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최운열 회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욱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는 서울시가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추석을 맞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용품(장바구니, 앞치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회도 계양지역회와 의정부지역회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 △소상공인 지원물품전달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며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올해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로서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상담으로 해결해드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손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잊지 않고 전통시장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회의)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일정 중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 ‘교역 활성화’ 호혜적 세정외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도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 및 공조 실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활성화 등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 국세행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각각 20억1천만원, 1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권영준 변호사(39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에서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다.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등 홍보에도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고,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기관 협업으로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 15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방국세청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보험 상품의 회계·세무 처리와 해외주식 및 ETF 거래 관련 과세를 심도 있게 다루며 세무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용연 세무사가 '개인·법인 납입 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별로 납입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사례와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법인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의 비용 인정 여부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세제실장)가 '금융거래와 세무–해외주식, ETF 등 주식거래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과세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고 있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해외 ETF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무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17일 경남 거제에서 조선업체와 관세청 및 세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조선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산업이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K조선 등 국내 주요 5개 조선업체 실무자와 부산, 거제, 울산 등 조선업체를 관할하는 세관 및 관세청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 덕분에 제조·가공이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됐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하고, 보세공장 자율 관리를 확대하는 등 보세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 통관국장은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방산·군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향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2023년 신규 신청 인원은 94명이었지만 이탈 인원이 28명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초청해 무역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대문관세법인은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국의 선진 무역 및 온라인 교육 경험을 공유해 인도네시아의 무역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번 연수가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들 파드리나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 대표는 "이번 연수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연수는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과정에 바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은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인 '타겟'과 이를 지지하는 구리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분류됐다. 그동안 이 물품은 구성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본 관세 0%가 적용돼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반도체 증착 장비에 직접 결합되고, 과열 방지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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