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라이프가 서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한라이프 빛나는 환경교실'을 연다. 7일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서울 지역초등학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신한라이프 빛나는 환경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경제 개념이 융합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만들어졌다. 전문강사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경제적 문제와 금융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 직업을 소개한다고 신한라이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 초등학생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6일 신한라이프는 초등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말까지 이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한라이프 빛나는 환경교실’은 경제 개념이 융합된 ESG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로 인해 ‘2050 탄소중립’이 사회와 경제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ESG를 교육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프로그램은 ESG 취지에 맞게 환경부 친환경 표지 인증과 FSC(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용지를 채택해 교재로 사용한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습 흥미도를 향상 시키고자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제작한 친환경 에코백과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피 연필을 교구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경제적 문제와 금융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ESG 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모니모 전용 '미니 자전거보험'을 출시했다. 2일 삼성화재는 삼성 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할 수 있는 '미니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보험은 자전거 상해 중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의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 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자동차와 사고로 발생한 수리 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업계 최초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피보험자의 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자전거 수리 비용을 보험 가입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2500곳에 매출채권보험료 50%를 지원한다. 1일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을 활용해 2천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기업 1곳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인데,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나 주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곳에서 접수한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럭스로보와 합작해 인슈어테크(Insurtech, 기술기반보험) 시장선점에 나선다. 29일 캐롯손해보험은 로봇·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인 럭스로보와 합작해 '럭키박스솔루션'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럭키박스솔루션'은 인슈어테크 시장에서 최적화된 IoT 시스템 및 하드웨어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만들진 합작 업체다. 상품별 IoT 기기 개발을 통해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력을 적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캐롯은 이미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과 접목된 I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며 탄 만큼만 후불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27일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나아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5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5대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치료근거 제출 거부, 환자상태‧검사결과‧의무기록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저하, 불명확한 치료‧입원 목적, 공시된 가격보다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청구된 보험금 등이다. 금감원은 5대 기본원칙에 해당할 경우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다툼이 있다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생명 및 손해보험사 중에서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보유 계약 10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가 지난해 33.3건으로 전년의 26.8건에 비해 24.3% 늘어나 생명보험사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험 관련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늘어난 생명보험사는 농협생명을 비롯해 KDB생명(15.7%), KB생명(7.6%), ABL생명(0.6%)뿐이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줄었다. 특히 신한생명은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18.4건으로 전년의 27.3건보다 32.6% 감소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환산 민원 건수가 각각 23.6%와 27%가 줄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환산 민원 건수가 29.9건으로 전년의 25.6건에 비해 16.8% 늘어 '민원 최다 증가'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0.9%), KB손해보험(5.3%), MG손해보험(0.9%) 순으로 민원이 늘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8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담합으로 보험사들이 챙긴 금액은 직전 년도 대비 최대 4배 가량 뛴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보험사 8곳을 LH가 실시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했다. KB손해보험 실무자 2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이사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담합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 여러 보험사들이 서로 위법행위를 눈 감아주는 등의 형태로 가담하면서 시작됐다. 먼저 KB손해보험이 포항지진에 따른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치솟는 금리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2일 금감원은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리 급등세 속에 지급여력(RBC) 비율 방어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은 평균 246.2%로, 15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는 최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각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보험사의 채권 계정 분류 현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 국고채 금리가 10bp(1bp=0.01%포인트) 오르면 RBC 비율이 1~5%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올해 금리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이 작년 말보다 크게는 3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현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손해보험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의 보장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은 16일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높이고 신규 보장을 탑재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보장' 특약은 보장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운전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특약을 통해 부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용자본은 줄어든 반면,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늘자 요구자본은 증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이 전분기 대비 8.3%p 줄어든 24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는데, 가용자본은 각종 리스크에 따른 손실급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고 요구자본은 각종 위험이 현실에서 실제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뜻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말 RBC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 등이 오르면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21년 6월말 2.092%에서, 9월말 2.237%, 12월말 2.255%로 상승했는데 그 결과 보험사 가용자본은 1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게다가 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기간 중 식당, 편의점, 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이와 관련 KB증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소상공인 가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행정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곤 있지만, 행정심판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해당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 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되며, KB손해보험은 해당 보험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내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은 내리고 영업용은 오른다. 가입자만 2천만여명에 달해 자동차 보험료 변동은 물가에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일반 자가용)과 업무용(법인차량) 자동차 보험료를 모두 1.2% 인하하는 대신 영업용(화물차 및 배달차량)은 3% 정도 올린다. 개인용이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KB손해보험도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4%와 0.3% 내린다. 영업용은 이달 말께 4%대 정도 올린다. 현대해상은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각각 1.2%와 0.8% 인하하고 영업용은 3% 인상한다. DB손해보험은 1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3%와 0.8% 인하한다. 영업용은 2.1%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1일부터 1.3% 내린다. 1인당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8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말 기준 266조1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3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보단 기업대출에서의 증가폭이 컸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1000억원이었고, 이는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137조4000억원으로 1년 전의 129조7000억원과 비교해 7조7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컸던 점이 대출채권 잔액을 늘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대출이 1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중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2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조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9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고, 보험계약대출도 65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로 1년 전보다 0.04%p 내렸고, 전분기 말보단 0.01%p 감소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에 편입된 후 꾸준히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이 자산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5일 푸르덴셜생명은 자산가, 법인,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특화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판매 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푸르덴셜생명은 KB라이프파트너를 프리미엄 판매사로 만들기 위해 자사 인재 육성 노하우를 활용,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노무‧법무 전문가와 협업해 라이프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가, 법인, 전문직 등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법인 자금, 개인 자산 등을 각 특성에 맞춰 분석하고 그에 맞는 프리미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기식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설계사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보험에서 더욱 확장된 종합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프리미엄 판매 전문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푸르덴셜생명은 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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