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과 남산원, 가브리엘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했다. 복지시설들을 돌아보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은 일회성·형식적인 격려 방문이나 지원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라며 “국세청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 세무관서까지 매년 명절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3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6일까지 진행한다. 3분기 세금교실은 올해 5월~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앞서 신청한 602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시내 5개 권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2일)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종로세무서(6일) 순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국세청 재능기부 나눔 세무사들이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해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은 지난 4월 1분기 교육, 6월 2분기 교육이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올해 3분기의 경우 신청자 수가 지난해 3분기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모바일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르며, 안내문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을 시행 중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번 동의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장려금 자동신청은 납세자 호응이 대단히 높은 서비스로, 올해 9월 자동신청 동의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부산 지역 최대 종합 전통시장인 부전마켓타운(부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은 신영욱 상가회장 및 임원들과 만나 연일 지속되는 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상인들은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내수진작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들었고, 어묵‧식육‧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일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국립자연휴양림 할인쿠폰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검색, 세금포인트 혜택을 선택해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문화･여가 할인 쿠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1천원이다. 할인쿠폰은 입장 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는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다. 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지급 유형은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1544-9944), 홈택스(모바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이스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에이스건설은 두 차례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8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이스건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에이스건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블레이스홀딩스·일레브니스·에이스디엔시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 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건설(당시 에이스종합건설)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02년에는 국세청장상, 2006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창업자인 원수연 회장이 53.8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이스개발 역시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3년 연 매출 6148억원, 영업이익 70억원, 당기순이익 94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은 더나은집, 에이스하이홀딩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무겁게 생각하며. 치열하게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인사상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마침내 일을 이룬다(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의 일부 재해석)’는 말처럼, 우수인재가 미래의 핵심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26일 제58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박광종 청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의 한 대목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창제, 측우기 등 과학기술 발전, 4군6진 등 군사력강화 등 무수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글자들이 하늘(천)과 땅(지), 사람(인)이 어우려져 소리와 뜻을 자아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종대왕은 그중에 사람을 중성에 비유, 하늘과 땅 그리고 일과 물건을 연결 짓고 살려내는 존재로 드러낸다. 원문은 “ㅏ與ㆍ同而口張 其形則ㅣ與ㆍ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이며,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8년 “ㅏ는 ㆍ와 한 종류인데 입을 벌리니 그 모양인즉 ㅣ와 ㆍ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천지의 활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8월 27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대강당. 이곳에는 ‘제27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북부⬝남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영동⬝영서지역의 세무관서장 25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청사에 들어섰다. 3,600여명에 이르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의 수장으로 부임하는 박재형 신임 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다. 2018년말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직을 떠나고 5년 8개월만에 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이날 취임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취임사, 꽃다발 증정, 폐식, 축하 인사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은 백승권 운영지원과장의 안내 의전을 받으며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행사장의 박수 소리가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행사장에는 중부국세청 각 국실의 관리자와 직원대표, 그리고 25개 세무서의 대표로 일선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행사사회를 맡은 이규완 행정팀장(MC)의 안내 멘트로 시작된 취임식은 행사와 관련된 사전안내가 자세히 소개됐다. 행사를 마치고 인사순서는 국장, 세무서장, 과장, 팀장, 직원 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행사이후에는 청장께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6일 “서울국세청의 청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을 느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서울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년 하반기 세정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응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작은 어려움도 진심으로 헤아리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AI 세무상담, 지능형 홈택스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문의 없이 스스로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한 대표는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그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해왔다. 이번 현장 행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현장에서 듣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6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라며 “성실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대구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해 세정지원을 강화해달라”라며 이렇게 전했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세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입예산 조달 관련해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 일선 업무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세정 부문에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정서와 조세형평에 반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질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진행을 언급했다. 이밖에 AI를 통한 세무상담, 지능형 홈택스의 활용지원, 신고납부 도움자료,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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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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