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6일 국장·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어 고 세관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근정포장)과 심성훈 주무관(국무총리 표창)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하고,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주무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자의 자리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란 기본적으로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과해지는 조세이므로, 관세와 무역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옛부터 서양은 민간 전문 무역업자들이 사사롭게 국가간 교역을 하고, 국가는 수출입 국경에서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등으로 통제를 한 반면,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양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교역의 주체가 되어 직접 교역을 행하였다. 이는 공무역으로, 국가 간 외교 형식을 갖춘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유형으로 국가 간에 조공(朝貢) 형태로 물품 교환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공무역은 중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변 각국이 중국에 진공(進貢)했고, 중국이 그것에 회양(回壤)한다는 형태를 취했다. 조공(朝貢)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부른다. 트리뷰트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 공작이나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들은 제국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봉건적인 시스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조공(Tribute)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멕시코 정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앞두고 향후 양국 외교적 쟁점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연 새해 첫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도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시날로아 카르텔 마약 펜타닐 제조실 관련 기사를 정면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제시한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부정확한 내용으로 (마약 제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약 단속 담당 부처 중 한 곳인 멕시코 해군은 별도로 NYT에서 첨부한 사진과 동영상을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화학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소개된 해군 장교 후아나 페냘로사는 "NYT에서 공개한 비디오에는 치명적 약물에 내성을 가진 '요리사'(마약 제조자)가 등장한다"며 "최소한의 보호장구도 없이 마약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실제 마약 제조 중이었다면 두건과 마스크 정도를 쓴 그는 중독 증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펜타닐 합성 반응 과정에서 독성 가스 피부 노출 또는 직접 흡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2일 '2024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8.2%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320억달러(934조원)로 전년보다 1.6% 감소하면서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이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2년(6836억달러)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반도체 등 IT품목과 소비재 등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선박은 17.6%, 석유화학 5.0%, 바이오헬스 13.1%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70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겼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중국·아세안 등 7개 지역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 수출은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로 7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월단위 선택이 아닌,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관세사회가 제 2세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통관ㆍ심사ㆍ조사·FTA 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조사 목표를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고 청장은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으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과 같은 신통상 규제도 우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이 밖에도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성공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4년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은선 주무관은 여행자 수하물에 부착된 항공택을 활용해 X-Ray 판독직원이 우범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우범여행자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 마련 및 국가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멸종위기종 파충류 637마리를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15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을 반입한 수입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이승창 주무관을,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냉장식품을 보세판매장으로 직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국장에서 미인도된 면세품을 원판매처 외 인근 물류창고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배준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특송·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해 필로폰 30kg 등 마약류 237Kg 총 201건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조주성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또한, 1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는 코도모 왕도마뱀 등 외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무릇 관세범죄(Zollstraftat)란 무엇일까? 독일 조세기본법(AO 1977)은 EU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세(제5조제20호) 및 수출 관세(제5조제21호)를 조세로 규정(제3조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축소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관세범죄이다. 현상학적으로 독일의 관세범죄는 (Vendor) 지능 밀수, 전형적 밀수, 여행자 밀수, 조직밀수, 소비세포탈행위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세형벌법규상 전형적 범죄구성요건은 밀수(Schmuggel)이지만 그 개념은 일반적인 관용어로서 존재한다. 관세범죄는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범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모든 징표(요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형벌법규상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범죄 개념은 단지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설과 형법의 일반적 학설로 밝혀지고 있다. 형법의 일반적 학설에 따른 범죄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후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범화되기 이전(前) 사회윤리규범 체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전공) 교수가 한국관세학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제도, FTA와 관련된 학술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관세분야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1999년에 설립해 교수와 관세사, 변호사, 연구원, 석·박사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준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국관세학회가 관세·무역학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2년부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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