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 여름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로 비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트별히 재난 정도가 심했던 지역 납세자들에게는 각별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에 장마기간에 무려 689mm(누적강우량)의 비가 내리고 경상북도 북부권 24개 읍면동에서도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등이 우려됐다. 경북 영양, 안동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2일 “지난 집중호우 기간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난 9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885만원을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사람들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일단 생활을 중상화 하는데 보태고자 지방청과 예하 14개 세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에 나서 이 돈을 마련했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수해 피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 영양, 안동 등 관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국세청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8일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성금 7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활동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크실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앞선 2023년 호우 피해 복구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2022년 강원도 산불 복구 성금 등 꾸준히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충북(영동, 옥천), 충남(논산, 서천, 금산, 부여, 보령) 등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지난 7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성금은 전국 수해 지역 피해 복구와 수재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같은 해 7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 성금 등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내달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민회관(삼성로 154)에서 구민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절세 방법을 알고 싶은 구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지난 4월 처음 개최한 전문가 특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하반기에 1차례 계획했던 강의를 9월과 10월 2차례로 늘려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월 특강 주제는 '상속세·증여세 맞춤형 절세'다. 네이버 블로그 '미네르바올빼미'를 운영하며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를 초빙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개념과 절세 방법을 그림과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나 세무관리과(☎ 02-3423-5601~8)로 신청하면 된다. 3차 강의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 특강에서는 국세·지방세 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절세 팁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수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선 2023년 전국 집중호우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0년 코로나19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풍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필드뉴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신풍제약이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수의 조사원들을 경기도 안산 소재 신풍제약 공장 등에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신풍제약을 상대로 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업계는 이번 신풍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세정당국이 한림제약·고려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풍제약은 과거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세정당국으로부터 수십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신풍제약은 의약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자신의 처가기업 관련 법‧원칙에 따른 공정‧적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본부청 국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신의 처가 기업에 대한 적법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처가 기업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음 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실태조사 방해·기피 ▲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최근 발표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의 김호용 강사가 연단에 선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무 설명회가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 청장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인사보고서가 채택됐고, 22일 국세청장에 정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재외공관 신임장 수여식을 열고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안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절차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연계된 민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답례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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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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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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