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모펀드 경영 투명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무공시 대상에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무공시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적용받으며, 사모펀드 및 금융업 등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후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자금운용 방식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의무공시가 사모펀드에 적용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살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산업은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며, 음악산업은 2401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제지원이 있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어 문화콘텐츠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2년 사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6배나 늘었지만, 보유 보안장비 5대 중 1대가 교체 대상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4년 2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램 등 지능화·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하여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보안 장비는 단순히 물리적 내구성보다 기술적 최신성이 보안성과 직결되며, 오래된 장비는 공격 탐지·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5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 못 받은 경우라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 초과금이 소멸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54.5%나 급증했다. 건수 대비 소득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중이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중은 12.8%에서 9.2%로 줄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건보료 고액 장기체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건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혼부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국정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어났다. 혼인 건수는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을 꼽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점점 퇴직연금 중요성이 늘어나지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기금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에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도 최대 2.6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이 6% 수익률을 거둔다면, 전체 연금 내 퇴직연금 비중은 2024년 21.2%에서 2040년 37.4%,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공적연금 개혁이 찔끔 개혁으로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지난히 12‧3 계엄 해제 직후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시 예산은 계엄상황이 유지될 때 편성할 필요가 있는 돈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방첩사는 전두환 12‧12군사반란을 주도한 보안사의 현재 이름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군방첩사령부 제출 자료를 통해 방첩사가 지난해 8월 29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고 공개했다. 방첩사는 계엄 90여일 전에 계엄 때 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시 예산을 편성했으며, 12‧3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전시예산 재작성 지침을 내렸다. 방첩사는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을 위해 ▲UFS 훈련 중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확장된 합동수사본부(과학수사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쉽게 말하면 군을 각 지역에 배치, 사람들을 잡아들일 자원을 마련하란 뜻이다. 박선원 의원은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 국민적 혼란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방첩사가 다시 전시예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남에도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반면,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신청기업의 절반 수준인 254곳에 불과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직원의 헌신이 보상과 기업 매출로 돌아가 선순환하게 하며, 실제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도 출원 3.9배, 매출 6.9배 성장을 기록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이 3배 이상, 매출이 4배 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까지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률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수준은 대기업 79%, 중견기업 76%인 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코리아가 추정매출의 대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격적 조세회피를 추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구글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750억원의 정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2024년도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독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겨우 4000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한 해 실질 한국 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같은 시기 네이버의 경우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2024년 기준 매출 10조7377억원). 네이버의 실질 평균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6761억원까지 늘어난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 정부의 '기재부 힘 빼기'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간부 7명 전원이 지난 9월 중순경(17일 전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없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1급 6명 교체, 문재인 정부 때 4명 교체가 전부였다. 이번 7명 일괄 사표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깬 것"이라며 "단순히 기재부 힘 빼기로 끝나지 않고 국제 국가 경제에 흔들림이 초래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 "왜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지, 지시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구인지, 사법 제출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의 1급 공무원 인사(면직·보직이동 등 교체 현황)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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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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