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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약자복지 강화 尹정부…노인 기초연금 1만4000원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일 질 향상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 착수한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지금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한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30→35% 목표)하고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23.3%)하고 지급방식을 현행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노인 대상 기초연금 금액을 현행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대상 연금 및 수당을 인상하고 일자리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장애 수당은 재가 월 4만원에서 6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인프라 확충, 저
- 진민경 기자
- 2022-12-21 14:04
[조세금융만평] '설레는 크리스마스'...염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우건 작가
- 2022-12-20 13:36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령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벤처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2-12-18 12:57
지인 현혹해 8천만원 뜯은 50대,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신은 10억원대 재력가이고 두 아들은 현직 검사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현혹해 지인으로부터 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10억 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4천8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A씨는 'B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데 10억 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3천300만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해 피해를 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검사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10억 원
- 구재회 기자
- 2022-12-18 11:04
1046회 로또 1등 '7, 16, 25, 29, 35, 36'...2등 보너스 '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4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6, 25, 29,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0억1천14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7천5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59명으로 13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9천5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6만26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12-17 20:51
인천 금속 제조공장서 60대 노동자 파편 맞아 사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금속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60대 A씨가 날아오는 금속 파편에 맞는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연마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다가 파편이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공장에서는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3t가량의 집진기가 앞쪽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50대 B씨가 집진기에 깔려 정강이 등을 크게 다치고 60대 C씨가 피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2곳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2-12-17 10:00
서울지하철 민원, 확인 쉬워진다...양방향 민원소통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제 서울지하철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의 접수부터 결과 조회까지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사 내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내 온라인「공사↔시민」‘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시민들은 민원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야만 했다. 또한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 홈페이지의 해당 업무별 메뉴를 별도로 각각 찾아 들어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인지하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에 나섰다. ‘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반부패/청렴-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앞으로도 대외 공개업무를 지속적으로 더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여 운송 수단으로써 지하철 운영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서울교통
- 이지한 기자
- 2022-12-14 16:33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855명 최종 합격…평균 연령 27.7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85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행정직군에서 638명, 기술직군에서 217명 등 총 855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42명이라고 밝혔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작년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 25∼29세 합격자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순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 합격자도 2명 나왔다. 여성 합격자 비중은 전체 합격자의 42.1%(360명)로 작년보다 7.2%포인트(p) 높아졌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이면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장애인), 재경, 관세, 통계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총 18명이 추가 합격했다. 남성 추가 합격자는 5명, 여성 추가 합격자는 13명이었다. 지방 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치면 지방 인재를 추가로 합격
- 송기현 기자
- 2022-12-13 19:00
1045회 로또 1등 '6, 14, 15, 19, 21, 41'...2등 보너스 '3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4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4, 15, 19, 21,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9천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6천43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99명으로 16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87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8만43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2-12-10 20:42
[전문가칼럼] 나보다 덕행이 못한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라. 자기보다 (덕행이) 못한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 과오가 있으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학이學而 1.8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반면, ‘위드코로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팬데믹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휴대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약한 관계의 끈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관계’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고 이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논어》에도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공자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선 본인이 인仁의 마음을 갖고 예禮
- 나단(Nathan) 작가
- 2022-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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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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