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시행한 제98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7, 36, 37, 41, 43, 45'번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번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이들은 각각 19억9286만원씩 복권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이들은 각각 6643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24명으로, 각 1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3만6630명으로 5만원(고정 당첨금)씩 받는다.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은 228만9650명으로 5000원(고정 당첨금)씩 받는다. 한편,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며 이번주(제98회)에는 1천56억4천542만4천원어치가 팔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22일 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5억원을 탈루한 변호사 두 명이 총 4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방혜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000만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임 관계였던 모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3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A와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탈루 혐의에 대해 단순 착오로 인한 신고 누락이라며 고의로 벌인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대금 20억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기타 부정한 행위(탈세를 위한 사기행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아동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지역상생과 이웃돕기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7일 성동구 소재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1,100만 원(센터당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금액은 ▲추석문화 체험행사 및 가정 선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및 간편식 제공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아동 지원 사업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관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3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부터 공사는 본사가 위치한 성동구 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지역이웃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나눔사업도 추진한다. 공사는 홀몸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각 본부별로 복지시설에 총 15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사는 매년 창립 기념 자원봉사주간 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밀린 월급이 무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일하고도 빈 봉투만 받은 사람 수는 약 15만여 명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2016년도(438만원)에 비하면, 5년 만에 26%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나눔을 사랑하는 모임(대표 이재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5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서로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사인했다. 조세금융신문과 비영리법인 나눔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나사모)은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양 기관의 연관 사업을 위한 기획부터 인력,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세금융신문 양학섭 부사장은 “언론과 실질적인 나눔의 봉사를 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해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나사모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이 언론사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과 나사모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언론 홍보 외에도 다양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한 18만400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3일 24시 경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대훈)・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김철관)과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14일 예고하였던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행되지 않으며, 1~8호선 전 구간의 열차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공사와 노동조합 양측은 13일 오전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 간 의견이 달라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오랜 대화 끝에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 ▲공익서비스(무임수송) 국비보전 정부・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 ▲심야 연장운행 페지・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 강제적 구조조정 없음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간 협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동안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송구하다”라며,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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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거액 로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자택 압수수택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주요 입수자료는 2016년~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빌라 건설, 호텔 부지 개발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자료 등이다. 최씨의 동업자 A씨는 윤 전 서장과 최씨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최씨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중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서장이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식사와 골프접대를 하면서 A씨에게 해당 비용을 수 차례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50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억1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을 회유하려 한 증거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 측이 밝힌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9일 입건됐으며, 김 의원은 사건 주요관계자로 아직 피의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발행하는 개정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발생되지만,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실물 카드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에서 멀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혁진 기자) 문길환 주식회사 티디엘 연구소장이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로, 산업현장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력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21년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문길환 주식회사 티디엘 연구소장 등 대한민국명장 11명에 대한 전수식이 진행됐다.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는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숙련기술장려사업의 하나로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1명, 우수 숙련기술자 53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이다. 문 소장은 인쇄·출판 직종 명장으로 인쇄공학 박사로서 촉매잉크로 효소반응을 촉진하는 바이오센서 스트립 등 특허(15건), 실용신안(3건)을 보유하는 등 국내 인쇄·출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쇄·출판 분야 NCS 개발 및 개정, 국가기술자격 시험출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및 대학교교수를 겸하며 인쇄기술 강의 등 우수기술 전수를 위해 활동 중이다. 문 소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맞춰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11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 응시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 시험은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 평가 방식이다.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 및 정책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 7번째로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코로나19의 영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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