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대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엑스터시(MDMA)를 밀수입한 20대가 인천공항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A씨가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MDMA(일명: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A씨(남, 25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는 이를 수취 장소인 남양주로 통제배달해 택배를 수취하는 미성년자 여고생 B씨(여, 17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세관은 여고생 B양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친오빠 A씨임을 파악해 추가로 잠복한 끝에 물건을 수취하려고 오는 A씨를 남양주 수취 장소 인근에서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 B양은 조사과정에서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우편물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SNS)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으며 세관의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구 그리고 우리라는 의미로 시행한 '그린어스' 캠페인을 통해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시경 세관장의 주도로 시작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작은 행동을 모아 지구를 지키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드니아(식물재배 동호회)’의 ‘식물마켓’과 ‘바리스타(커피 동호회)’의 ‘무료 커피나눔’ 행사를 콜라보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눈과 입이 함께 즐거워지는 행사가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친환경 행사에 걸맞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 직원들이 개인용 텀블러와 쇼핑백을 가져오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며 "‘분리수거 방법’, ‘에너지 절약’ 포스터도 제작해 직원들과 나누는 등 친환경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반영에 대해 묻자 인천세관 관계자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관세청 전체 하드웨서 개편 작업을 통해 "도용된 게 확인 됐을 때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 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허물려는 의도로, 1989년부터 3년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의(SII :Structual Impediments Initiative)를 가졌으며, SII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일 통관 전문가들(Working Group)이 분석과 논쟁을 거쳐 ‘미·일 수입통관제도 보고서’를 산출해 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논쟁 사항들은 전통적 보세구역제도에 바탕을 둔 수출입통관 제도의 개선/발전 노력과 그런 변화에 대한 거부/저항 논리간의 토론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의 개선/ 발전 노력에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변화에의 저항과 기존 제도 유지 논리의 전형적 다툼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수출입통관제도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소개해 본다. 옛부터 수입업자는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항구 근처 야적장(YARD) 이나 창고(WAREHOUSE)에 갖다 놓고 이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창고나 야적장을 관세(關稅)징수 유보(留保)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라 불렀다. 이러한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추석 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26.2%)와 컴퓨터 주변기기(75.6%)가 상승했으나 나머지 품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청은 23일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83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347억 8400만달러로 4.5%가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업일수는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13.0일에 그쳐 지난해 15.5일보다 2.5일이 적었으며, 다만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조업일수 부족에도 26.2% 늘어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75.6% 늘었다. 반면, 승용차(-8.8%), 석유제품(-5.0%), 철강 제품(-9.5%), 무선통신기기(-4.1%), 가전제품(-24.1%)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이 일본관세협회(Japan Tariff Association, JTAS)와 양국의 관세 및 무역분야 발전 상호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일 일본관세협회와 민간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세정책과 무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관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공동개최 ▲도서 교환 ▲세관시설 견학 등 양국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이날 “양 기관은 반세기 이상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보급과 제도 연구에 헌신해 온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은 물론 민간부문 수출입규모 확대에도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키무라 유키토시 일본관세협회 이사장은 “양 기관은 관세정책과 세관행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에 대해 “관세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대규모 마약밀수가 늘면서 세관 마약 적발량이 최근 10년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로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이었는데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1.1㎏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54%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실제 마약 적발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억6천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천300만원)에서 2021년 32건(8천5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21건(6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8건, 1억4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800만원 규모로 12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가 19건 적발됐다. 화장품과 신발류도 각각 11건씩 단속에 걸렸다. 금액으로는 가방이 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류·직물류가 8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는 직업윤리를 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지난 12일 10시 인천세관 역사박물관에서 침대 매트리스 25점, 시가 1억원 상당품을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하는 매트리스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압수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다행히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하게 됐다. 앞서 인천세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수요를 파악해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침대 매트리스는 국내로 병행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1점당 가격이 4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 매트리스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 25점을 폐기할 경우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폐기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은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단체에 기증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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