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와 금융 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국제금융센터, 거래소는 지난 2월 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과 금융업권간 취약한 연결고리를 수시로 점검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를 비롯해 금융권 내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 금감원장은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과 그 규제방향에 대해 남긴 교훈들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내부에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뜻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NFT, 디파이 등 신종 가상자산이 급성장하면서 금융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을 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학교 등에서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7회 금융공모전'을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소년 금융 창작물, 대학생 금융 콘테스트, 성인 금융 컨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등이다. 금융 및 금융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와 함께 2006년부터 매년 금융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일부터 한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이날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0일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YESKEY 홈페이지(yesk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국민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는 해외체류 국민이 인터넷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 확산하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은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경고와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은 직원들에게는 '수평적·외부지향적 조직문화', '수요자(경제주체들) 중심의 고객 마인드'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번 총재님 연설문은 실망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경직된 위계질서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신종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판교사무소 3층에서 열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에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상 규제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법무팀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 및 감사 담당자 등과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살피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최근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수시 감사 결과 기업금융 담당 팀장급 직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모두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당 직원을 구속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소속 직원도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10년 넘게 회삿돈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TF마련으로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권한을 분리 또는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7일 취임한 검사 출신 금융감독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오는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영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현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후 금감원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시장 질서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둘 것"이라며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언급한 이 원장은 "피해 보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 및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김 내정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 등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 국제정치적 구도변화 등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고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원팀’을 구성, 복합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짙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제 개편을 추진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금리와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의 경우 최대 4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94개 기업이 총 4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에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임원들이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기후리스크 대응, 디지털플랫폼과 빅테크 확대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주최하는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동당국 고위급 회담에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오는 10월 ‘2022년 G20 정상회담 발리 개최’를 기념하며 한국과 호주, 중국, 일본 금융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은 참여 의사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회담에는 윔보 산토소(Wimboh Santoso)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 이진석 한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웨인 바이레스(Wayne Byres) 호주 건전성감독청장, 리우 푸서우(Liu Fushou) 중국 은보감회 리스크 담당 임원, 마쓰오 모토노부(Matsuo Motonobu) 일본 금융청 종합정책 국장 등이 참여했다.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부문의 주요 이슈와 전망, 감독당국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진석 부원장보는 한국금융 현안으로 민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상자산 규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빌려썼고, C의 요구로 지난 2016년 6월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해 이자와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월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했다. 이후 수시로 빌린돈에 대해 갚은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로 지급했는데도 C가 B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면서 B씨는 2021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C에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취하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해 종결했다. 원금 690만원과 초과변제한 이자 중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한 셈이다.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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