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축전을 통해 ‘2021 인터넷신문의 날’을 축하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진실 추구’를 제1원칙으로 올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윤리헌장’을 선포한 일은 매우 뜻깊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로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된 날을 기념해 언론 5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정한 날이며, 협회는 이 날의 뜻과 취지를 기리고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진행해 왔다. 2021년 기념식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준수해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오는 11월에 예정인 언론윤리실천 우수사례 공모 발표 및 시상식과 병행할 예정이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아“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회원사들과 함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천㎡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QR코드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QR코드 의무화 같은 출입명부 관리 강화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약 900평)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점포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지난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단절된 남북 연락망이 413일만에 복원됐다. 과거에도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어왔고, 이번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개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0시부로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9일 한국 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으며 남북연락망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남북·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대화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시키겠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측은 북한에 코로나 19 방역 등 인도적 협조에 이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약 밀반입 수법이 다양해지자 국제 공조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정보원·국세청 및 외국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제 마약밀매조직 2개파 2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157.2㎏을 압수했다. 이는 438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마약이 주로 수입되는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 차단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쿠알라룸푸르에서 필로폰 제조공장과 국제마약밀매조직원 13명을 적발하고,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76.2kg을 압수했다. 지난 4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우리나라를 거쳐 타이완(대만)으로 운반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카자흐스탄. 타이완과 공조해 타이베이에서 국제마약밀매 조직원 10명을 적발하고 필로폰 81kg를 압수했다. 라이브(live) 통제배달'이라는 수사를 기획해 조직원을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운반 중인 마약류를 입수해 내용물만 제거한 뒤 그대로 공급되게 해 최종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러분은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7일 술에 취해 지하철 내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참 다행이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대곡역에있는 김연화 부역장님과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일상화되다 보니,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만약 핸드폰이 안터지거나, 119에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하철 내부를 빠져 나오는게 중요하겠죠? 지하철 내부에는 비상통화장치, 분말소화기, 출입문 비상콕크, 공기호흡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상통화장치는 바로 역무원에게 통화를 할 수 있고, 통화 자체만으로도 대충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매일 타는 지하철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재 상황을 외부인들에게 119나, 비상통화장치로 알리고 나서 지하철 문을 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1명 중 82%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후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전수검사 결과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셈이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현지로 출발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순차적으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규모는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러, 운동하러, 바람쐬러 등, 한강을 가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쉼'이 되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한강에서 이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SNS 계정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가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서 직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한강 치맥 금지’ 논란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시작됐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항공은 오는 24일부터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체결된 한국·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에 따라 단체여행프로그램 운영 항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운항 스케줄은 주1회 토요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오전 8시30분 출발해 사이판에 오후 2시10분 도착한다. 사이판에서는 오후 3시10분에 출발해 인천에 오후 6시5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이번 트래블 버블 프로그램의 경우 여행 기간 방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만 허용된다. 사이판을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예약하거나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 후 여행사의 트래블 버블 상품을 예약하면 된다. 지정된 여행사는 교원KRT, 노랑풍선, 모두투어네트워크, 에어텔닷컴, 인터파크투어, 참좋은여행, 하나투어 등 7개 여행사다. 제주항공은 인천~사이판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이용 시 온라인 최대 100만원, 오프라인 최대 85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로밍 에그 20%할인 및 1일 무료 혜택 ▲클룩 사이판 엑티비티 예약 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여의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전 증권사 전직원 대상 선제검사를 요청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이 관할 지역 내 35개 금융기관에 코로나19 선제검사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검사일정은 금융기관 근무여건상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을 산정했고, 일정별 대상 직원의 4분의 1씩 분산 검사를 권유한 상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최근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협조 요청은 강제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7월15일~20일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양증권이다. 이후 7월21일~26일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케이알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7월27일~30일 ▲KB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부국증권 ▲케이티비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8월2일~5일 ▲신한금융투자 ▲에스케이증권 ▲현대차증권 ▲브이자산운용, 8월6일~11일 ▲하나금융투자 ▲유진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대백화점은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임시 휴점 조치를 취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하 2층 근무자가 지난 12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지하 2층을 폐쇄 후 방역 조치를 취했다. 지하 2층은 패션 브랜드와 카페 등이 입점해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지하 2층 근무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 2층 이외에 다른 층은 영업 중이다. 백화점에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전국 모든 백화점의 휴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전 직원 선제 검사 및 코로나19 대유행 진정 때까지 백화점 영업시간 단축, 정부와 백화점 원청의 일관성 있는 방역을 지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타자는 항공사가 항공권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취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착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에 항공권 구매방식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 중심에 구매방식이란 소비자가 항공권구매를 함과 동시에 발권을 하지 않고 출발 3~5일 전까지 항공권 금액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발권을 함과 동시에 이때 발생되는 차액에 50%를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타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으로 인해 코로나로 힘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40%까지 페이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타자는 21년 2월부터 영업을 하여 현재 4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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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 시작됐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아이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인원제한 기준서 예외 인정 정부가 4단계의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수도권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토요일인 1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같은 시간대 기준 전날(9일) 대비 413명보다 5명 적고, 지난주 토요일(3일) 257명보다는 151명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늘기 시작했고,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낸 뒤 550→503→509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 토요일에는 확진자 수가 평일보다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하루 서울에서 검사받은 인원이 7만233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그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이날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그리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각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4494명이다. 이날 전체 확진자 수는 다음날인 11일 0시 기준으로 정리돼 오전에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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