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가격분쟁'에서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어피너티 측은 공판 후 "변호인 측이 ICC 중재 결정문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전날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ICC 중재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생명은 8일 추석 연휴에 전산센터 이전 작업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기간은 17일 밤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다. 이 기간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보험, 콜센터,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는 NH농협생명의 모든 거래와 수련원 예약 서비스가 중단된다. NH농협생명은 "전산센터 이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사가 패소한 '즉시연금 소송'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7일 한국보험학회가 여는 2021 한국보험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 공개됐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연금 1심 판결 법리 검토' 주제발표에서 ▲'평균적 고객' 관점서 본 약관상 '생존연금월액' 의미·해석 ▲생존연금월액 계산식 산출방법 내용의 약관 반영 여부 ▲생존연금월액이 고객에게 설명 대상인지 여부를 각 쟁점으로 꼽고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맹 교수는 "약관에서 생존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곱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논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생존연금월액 계산식이 당국에 제출한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예시금액을 가입설계서에 제공했기 때문에 산출방법서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맹 교수는 약관에 그러한 계산의 근거가 없고 산출방법서가 모든 고객에게 배포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 규제에 2금융권(보험, 카드,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풍선효과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6천억원으로, 3개월새 1조7천억원 늘었다. 1분기 증가액(1조8천억원)에 비하면 1천억원 적다. 이 중 주담대는 49조8천억원으로 3월 말보다 1조원 늘었다. 전분기 대비 1조6천억원 늘었던 1분기에 비하면 증가폭이 줄었다. 그 외 2분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증가액은 4천억원, 기타대출 2천억원, 신용대출 1천억원이었다. 금감원은 "2분기에도 주택 매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말했다. 2분기 기업대출은 전분기 대비 3조4천억원 늘어난 133조5천억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2조원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조6천억원, 1조8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가 양호하다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뒤늦게 88만원짜리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9년 A씨가 고의로 보험사를 속였다며 기소했다. 1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평협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기존 평협을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평협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조로 인정돼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사는 작년 보험료수입이 전 세계 재보험사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3일 코리안리에 따르면 보험업계 특화 신용평가회사 에이엠베스트(A.M. Best)의 2020회계연도 보고서에서 코리안리의 수재보험료는 77억7천700만달러로 10위를 기록, 2019회계연도의 11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작년 수재보험료 1위는 뮤니크리(뮌헨재보험)였으며 스위스리, 하노버리, 스코르 등의 순이었다. 코리안리는 지난 6년간 해외 거점을 6곳에서 12곳으로 늘렸으며, 수재보험료에서 해외 비중이 2015년 21%에서 지난해 26%로 확대됐다. 코리안리는 "해외진출로 영업기반을 확대한 결과 수재보험료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금융권 전반에 신용대출 한도축소를 주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잇따라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수요자들의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부터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중단 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모바일, 홈페이지, 콜센터 등 모든 채널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DB손해보험이 신용대출 중단을 결정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기조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업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DSR 40%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DSR 규제로 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빌리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문고에 1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서점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자 결국 모회사인 교보생명이 실탄을 긴급수혈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교보생명의 자본 투입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교보문고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급한 불 끄기용’이라는 해석과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발편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교보문고에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출자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교보문고는 통합물류센터 구축 목적으로 2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 수익보다 공익성에 무게…선친 유훈 담겨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점업계에 닥친 위기감은 매우 커진 상태다. 서점업계 3위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던 서울문고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지난 6월 부도처리 됐다.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교보문고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역시 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이사가 3연임에 성공했다. 26일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4일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재원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17년 1월 현대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대만 푸본생명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그해 9월 푸본현대생명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푸본현대생명 부임 첫해인 2018년 당기순이익 58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9년에 821억원, 2020년에 951억원 등 역대 최고 순이익을 경신했다. 한편 푸본현대생명은 내달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며 이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주부터 국내 보험사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가졌고, 가계대출 한도 연소득 제한 규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치를 현장에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몇몇 은행이 일부 대출 중단을 시작하면서 제2금융권에 소비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개인 신용대출 현황은 물론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경우 이미 대출을 연봉 수준까지 실행해왔기 때문에 이들 양사를 제외한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 중심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만약 조건부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주담대 약정 관리 수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회원사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향해 ‘가계부채를 5% 이내로 관리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만큼 해당 회의에서는 현재 대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두 보험협회 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각 회원사들에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2금융권 협회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조짐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 2금융권도 얼어붙나…오늘 긴급회동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실제 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5000억원 규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발행한다. 19일 교보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내달 중 3000~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오는 2023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 관리는 물론 금융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본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을 ESG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ESG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교보생명은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조달한 자금을 집행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높은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자본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손해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는데도 비급여항목 진료가 줄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4조9천806억원)보다 11.0%(5천465억원) 늘어난 5조5천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3조7천740억원) 대비 10.6%(4천4억원) 많은 4조1천744억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천128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17.9%(2천147억원) 커졌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보험료가 회사(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 펀드 주요 유형별 수익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말 기준으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전 부문에서 3년·5년 수익률 전부 1위 자리에 오르며 변액보험 시장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일정 조건하에서 투자수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특성상 3년과 5년 수익률은 향후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우수한 수익률은 고객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생명은 5월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조 3,886억 원을 돌파하며 61.5%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업계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난해 총 1조 6,424억 원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며 52.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던 미래에셋생명이 올해도 시장을 선도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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