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호선 방배역 직원이 거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려는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위기 상황을 막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에 따르면,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 경 지하철 2호선 방배역 고객안전실에 “한 할머니가 물품보관함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들어왔다. 근무 중이던 최재표 부역장이 곧바로 물품보관함 앞으로 갔더니, 신고자의 말처럼 8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물품보관함 옆에 쪼그린 채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최 부역장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몸을 떨며 “보따리를 물품보관함 안에 잘 넣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간신히 대답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최 부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임을 직감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상한 인기척도 느껴졌다. 최 부역장은 우선 자신이 물품보관함 조작을 도와주겠다고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약 10분 후인 10시 40분 경 방배1파출소 경찰관들이 방배역으로 출동해 할머니를 보호했다. 보따리를 확인한 결과 그 안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찰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등과 관련해 허위작성 및 직권남용으로 공무원 3명을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관세청·관평원·행복청 현직 공무원 총 3명을 허위 공문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짓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행복청 등 3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 짜리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이 해당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3명 입건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던 덕평1리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및 전문 의료진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은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해 7월 2~3일과 5일 사흘에 걸쳐 덕평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주민들은 편한 날짜를 선택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덕평1리 다목적회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우편으로 먼저 개별 발송 예정이며,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의료진의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현 거리두기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을 1주일 연장해 7월 7일까지 지속하기로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9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 속도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에서 외국인 강사발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 중 델타변이까지 확인되면서 현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며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7일 오후 소나기가 지나간 후 망원 한강공원에 친구와 연인들이 모여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발빠른 심폐소생술 조치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생명을 구한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직원들이 서울시의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심페소생술과 심장충격기 등 응급조치로 살린 시민에게 감사의 의미로 인증서와 배지 등을 수여하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에 따르면, 3호선 양재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난 2월 5일 금요일 저녁 승강장에 쓰러진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곧바로 자동심장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9시 45분경 양재역 하선 승강장에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역 직원 3명(전민호 차장, 유상민 주임, 윤석민 주임)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남성이 호흡 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진 것을 확인한 전 차장은 주임 두 명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라 지시한 후 흉부압박 등 1차 심폐소생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했다. 주임 두 명이 2분 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왔고,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는 기기 알람 및 119 구급대의 화상전화 안내에 따라 전기충격을 계속해서 실시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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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을 비롯해 검찰 중간 간부 대다수가 자리 이동을 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검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됐다.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은 전원 교체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간다.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간부들은 대부분 고검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한 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갔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포항지청장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옮긴다. 하지만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거나 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스타그램이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인스타그램이 직접 배우 이미도와의 콘텐츠 제작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쇼핑을 돕는 실생활 팁을 소개하여 안전한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인스타그램과 한국소비자원은 배우 이미도와 함께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안전 수칙을 담은 30초 길이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 전 판매자가 통신판매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피해 다발 사업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구매는 개인 간 사적인 금전거래 대신 ‘인스타그램 샵’에 링크를 통해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좌번호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만약 인스타그램에서 피싱을 시도하거나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해당 계정이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판매자의 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22일부터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피해지원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이와는 별도로 전용 피해신고 콜센터(02-2058-8000)를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예외 사항은 있다고 전했다. 예외사항은 공무나 중요한 비즈니스. 장례식장 참석 등 인도주의적 목적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또한 직계가족을 방문했다면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하고 방문했다 하더라도,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7월부터 국가 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해외여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행 안전 권역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아직은 트래블 버블에 따라 개발된 해외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 협약을 통해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협약이 진행되어 구체화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 제도 하에 여행 상품이 개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래블 버블은 버블 내에서 출입국시 격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싱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검찰 일반 형사부에서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법무부 장관 승인 단계를 거치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가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를 맡으며,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바뀌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대검요청에 따라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가 수도권 펌프카 사업자 및 종사자들과 함께 17일 펌프카 생존권 사수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펌프카협의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노동조합, 기타 펌프카 종사자들이다.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물량도급철폐와 임대료 현실화, 콘크리트 폐기물의 건설사 책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7일 현재 1400만명을 돌파하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늘(17일) 부터는 모더나 백신이 추가되어 국내에 보급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모더나 백신까지 총 4종이 됐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목표를 위해서는 3분기에 22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49세는 연령대 구분 없이 8월 중순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도 7월에 처음 시행된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과 지인들 간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접종에 대한 관심과 접종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최근 전국 날씨가 30도 안팎으로 초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벌써부터 선풍기와 에어콘을 꺼내 손질하는 집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밖 외출이 어려웠던 어린이들은 휴일을 맞아, 부모님 손을 잡고 시원한 바다와 공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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