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직장인의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이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생명은 13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순이익은 1천168억원으로 75.1% 줄었고,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766억원으로 82.9% 하락했다.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은 8조1천9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조3천679억원과 1조2천32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47.9%와 71.6% 급증했다. 상반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71.6% 늘어난 1조1천646억원이다. 2분기 이익 급감은 즉시연금 소송의 패소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액 2천779억원이 반영된 탓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달 10일 항소했다. 삼성생명은 양호한 영업 실적, 주가 상승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삼성전자 특별배당 등으로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공시 후 기업설명회(IR)에서 "상반기 기준 보장성 보험 시장점유율 25.2%, 보유 고객수 818만명을 달성해 1위사로서 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4256억원을 시현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DB손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5869억원이었고, 매출액은 7.7% 늘어난 4329억원이었다. 2분기만 놓고 봐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DB손해보험의 지난 2분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2354억원이었고, 영업이익도 10.9% 증가한 3213억원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일시적 개선, 장기 및 일반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사업비 절감노력에 따른 2분기 사업비율 개선 등으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자동차, 장기보험 손해율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돼 낙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과 도입 준비상황, 재무 영향 분석 결과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됐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계정 과목을 알려야 한다. 또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 현황 등에 대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 수치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재무 영향 평가도 기재하게 된다. 보험사는 사전 공시 모범 사례가 제시한 양식과 기재범위를 확인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 사항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 '마이리틀파트너'를 출시했다. 3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입 연령이 15세까지인 '꿈이자라는어린이'를 개편해 출시한 자녀보험이다.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이상에도 질병입통원수술비를 보장하고, 태아 때 가입하면 아토피 진단과 인공와우이식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 기간은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기간으로 설정돼 만기가 연령 기준인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생명보험은 ‘2021년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 4년 연속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가 주관하는 자살예방 캠페인이다.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속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별 걷기 인증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추천코스 5곳 또는 자율코스를 걷고 거리측정 어플을 사용해 이를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코스의 종류는 5.9km 혹은 11.3km 두가지다. 5.9km는 대한민국 청소년 10만명 당 평균 자살률을 뜻하며,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한다는 뜻을 담았다. 11.3Km는 OECD 국가 10만명 당 평균 자살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인류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걷는다는 의미다. 이번 캠페인 참가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대구생명의전화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8월 29일까지 5주간 참가 신청을 받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료기기 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 공포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업체는 해당 제품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품질책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예보 안팎에 따르면 위성백 사장 뒤를 이을 차기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작년 11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현재 사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위 사장 임기가 9월 17일까지여서 예보는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임추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임추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사장 후보 모집 공고를 내고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새 사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위 사장이 연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 예보 사장이 임명된다면 과거 사례로 미뤄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마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임은 1년 단위인 만큼 위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늘어나 시기상으로도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없다는 잇점이 작용할 수 있다. 임기를 1년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뜻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을 인물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들어 공기업 수장 인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험업계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헬스케어 분야 집중 투자·육성에 나선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곧 금융당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7∼8월에 KB손해보험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사가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조만간 당국에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는 단체·개인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낸 가입자·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보험에 연계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성대규 사장은 통합 신한라이프 출범 기자회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하우핏'을 자회사로 독립시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인증을 받은 후순위채권을 1천억원 규모로 19일 발행한다. 12일 NH농협손보에 따르면 이번 후순위채권은 10년만기 무보증채권으로, 세부사항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약 18%포인트 오른 190%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당국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들은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획득은 보험사들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를 받고,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IRB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이번에 승인 받은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위해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인원 101명을 퇴직 확정했다. 30일 KB손해보험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9일 희망퇴직 시행 공고 후 16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면서 근속 20년 이상,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83년 이전 출생한 과장직무대리∼주임 직급, 임금피크제 진입 예정자, 임금피크제 진입자 또는 진입유예자 등이다. KB손해보험은 심사를 거쳐 대상 인원 101명을 확정하고 이날 퇴직 발령했다. 퇴직자 대부분은 40대 중반 이상이나 1981년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에게는 최대 36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2400만원의 전직지원금 또는 최대 2명 자녀학자금, 120만원의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비를 지급한다. 희망에 따라 계약직인 재고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로 이뤄졌으며 희망자에 한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를 사전 예고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2019년 11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 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으로 구분된 환자분류군에 따라 의료 수가나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고 있는지 주로 살펴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 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백신 접종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각 보험사의 '백신보험'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줄줄이 출시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1일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한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팔리고 있는 백신 부작용 보험은 삼성화재 건강보험의 '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과 라이나생명의 미니보험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뿐이다. 앞서 3월 말 삼성화재의 특약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독점판권, 즉 '배타적 사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형화재가 난 경기 이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4천억원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덕평물류센터에 대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총 4천15억원 규모다. 재산피해만 놓고 볼 때 건물과 시설에 대한 가입 금액은 각각 1천369억원과 705억원, 재고자산에 대한 가입금액이 1천947억원이다. 쿠팡 물류센터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다. 이 가운데 DB손해보험의 책임 비중이 60%로 가장 크다. 흥국화재의 인수 비율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재산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강한 불길에 오래 노출돼 건물, 시설물, 재고가 대부분 연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건물, 시설물, 재고자산이 모두 불에 타 전부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쿠팡은 손해액(보험 가입금액)의 10%를 제외한 3천600억원가량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회사당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 부담을 떠안을 것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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