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 정치권에 규제법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신년하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3일 자유한국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배달앱 규제법안을 건의했고, 한국당 측이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는 단순히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이 지배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예상되는 업계 점유율은 99%에 육박한다. 최 회장은 신년하례식 인사말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자금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니콘 기업이 한 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주요 참가자들은 지난 9일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염원하던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올해는 소상공인의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올 한 해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추진 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등을 상정해 각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부터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정한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획기적인 연구개발(R&D) 혁신, 신기술 융합형 인력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혁신 범위를 레드 바이오(보건·의료)뿐 아니라, 그린 바이오(식품·자원), 화이트 바이오(환경·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대(공공·바이오·병원·신약·화장품)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전했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의료기기 품목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련 정세와 시장 동향을 냉철히 주시해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나라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며 오히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유가와 환율도 안정되는 등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 근로자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정부 목표는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6개 분야별 대책반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종합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 대책반은 교민안전, 국내외 금융시장, 수출, 유가, 건설, 해운 등이다. 대책반은 관계부처 차관을 반장으로 분야별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24시간 모니터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요기요뿐 아니라 업계 3위인 '배달통'까지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까지 합병하게 되면 사실상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 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부식시키기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0년 80만500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95만원으로 지급액이 1.1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추세로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액을 물가에 맞춰 인상한다. 1998년 처음으로 월 50만원을 받았다면,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2018년 85만6610원, 2019년 86만9459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맞춰 0.4% 더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기준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으로 이달 25일부터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해에 정부가 투자활성화, 디지털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성장과 고용 회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선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지목했다. 박 회장은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 측정에 반드시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보급·유통하는데 매년 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의 2020년도 신규 지원 과제를 공고했다. 표준물질은 개발된 소재의 성분, 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분석기기를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불순물의 양이 인증된 표준가스나 성분·함량이 인증된 금속 등이 표준물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올해는 일본 수출규제를 해소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부품을 자립화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부터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표준가스 개발 등 화학·바이어 분야 상용표준물질 15품목, 첨단산업소재인 이산화티타늄 표준물질을 비롯한 전자·세라믹 분야 상용표준물질 14품목, 수입의존도가 높은 충격시험용 표준물질 등 금속·소재 분야 상용표준물질 11품목을 개발·보급한다. 표준물질의 수요·공급 관련된 유통 정보가 없는 데 따른 사업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물질인정,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COMAR) 등록 등도 함께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현재 국내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는 대부분 수입에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내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3차가 지정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개선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이 신규 추진되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전면 개정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벤처정책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非)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250개사를 발굴 및 육성하고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AI올림픽을 신설하고 AI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4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벤처투자를 위해 혁신창업펀드 7000억원, 스케일업펀드 3조2000억원을 중기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조성한다. AI시대에 따라 스마트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은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 초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혁파다. 규제 대응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나름 여러 규제 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올해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타협을 위한)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투자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런 점에 공감하고 각별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초슈퍼예산 512조3천억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 61.0%보다 1%포인트 높였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올해 조기 집행 수준(65%·59.8%)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계획보다 높은 65.4%라는 역대 최고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치는 62%로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이는데 그쳤지만,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 SOC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해였으며 궤도에서 벗어난 저성장 시기에서 최단 시간 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하루빨리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정책적 의지로 (내년 성장률을 타 기관보다) 0.1%포인트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 무역갈등 1차 타결과 경기선행지수 상승 전환으로 한 달 전보다 좀 더 호전 기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Q : 기업·민자·공공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치는. ▲ (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 등 (내년 성장률) 2.3%를 예상한 기관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2.3%냐 2.4%냐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는 투자, 소비, 재정, 수출 등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총력적으로 모았고 구매관리자지수(PMI)나 선행지수 등도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 등을 대신해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 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조사 시효 7년 확대 등의 정책에도 현장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차이 때문에 부당 납품단가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주고,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 동안 공급 원가가 높아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하는 제도다. 조정 신청 대상에는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허청이 내년부터 6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을 말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가점을 주고,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업종별 전문가가 심화 컨설팅 전에 IP 보호 진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강화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김병국 한국농업연구소 소장이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소장(전 농협중앙회 이사)은 12일 열린 ‘6차 산업과 미래농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싼 가격의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 나가고 있고,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의 중심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사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디지털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혁신 기술 농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도 농업계의 구글이나 애플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구기동 신구대 교수와 진교문 이지팜 사장이 맡았다. 구기동 교수는 ‘6차 산업과 미래의 농업‧농촌정책’을 주제로 발표했고 진교문 사장은 ‘스마트팜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기동 교수 발제가 끝난 뒤 강창국 한국농업연구소 부소장과 이상배 문화농업연구소장을 토론했고 진교문 사장 발표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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