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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교체 가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
- 홍채린 기자
- 2022-01-23 10:42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설 전에 못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얼개만 제시했다. 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일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 김종태 기자
- 2022-01-16 08:59
홍부총리 "백신산업, 제2 반도체로 육성…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3천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약·혁신 의료기기·첨단 재생의료 등 사업에 올해 3천539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 우리의 강점을 살린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디지털 전환과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빅3 분야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인력 양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재정, 세제, 금융, 규제·제도 개혁 등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빅3 산업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 박청하 기자
- 2022-01-13 08:24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 후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주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오후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인 처벌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 박청하 기자
- 2022-01-12 22:12
공정위, 한국육계협회 제재 착수..."10년 넘게 육계 가격 담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육계협회는 13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1천4백여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5∼2017년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올품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홍채린 기자
- 2022-01-11 23:41
11월 경상수지 71.6억달러 흑자…1년전보다 20.2억달러 감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운송수입, 배당소득 등이 늘면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년전보다 40억달러 줄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71억6천만달러(약 8조5천77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전년 같은 달(91억8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20억2천만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59억5천만달러)가 1년 전보다 40억달러 감소했다. 수출(596억5천만달러)이 27.1%(127억4천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37억달러) 증가폭(45.3%·167억4천만달러)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1억4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년 11월(-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8억4천만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1년 전 4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17억1천만달러로 뛰었다. 1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항공화물운임지수(TAC·상해-미국)가 전년 동월대비 각 143.0%, 88.8% 급등하면서
- 최주현 기자
- 2022-01-11 08:25
[이슈체크③] 한국마트협회 “수수료 인하보다 자율협상 보장…의무수납제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 고승주 기자
- 2022-01-06 12:00
홍부총리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신속 투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며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에 대해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 박청하 기자
- 2022-01-06 07:52
[이슈체크②]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현실 근거한 협상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 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
- 고승주 기자
- 2022-01-05 17:56
[이슈체크] ‘견제 vs 독자운영’ ESG 시대의 노동이사제와 혈연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멤
- 고승주 기자
- 2022-01-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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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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