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정우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법률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반발한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으로 세무사법 의무와 책임 부여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 위한 실무교육 실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들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수출 지원과 구조 혁신을 위해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분산된 수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한다.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해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편의성을 높여주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수출 관련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별도 인증 없이 이동식 협동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친환경차의 국내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 관련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고,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 가운데, 향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비례세율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도입 국가로는 스웨덴이 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의 면세점이 너무 높아 증권거래세를 폐지 후 세제 개편할 때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어떻게 고쳐나갈지도 쟁점이다. 강 변호사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는 부동산 양도소득 구분을 유지하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일반 자본소득과 동떨어져 과세되고 있어 이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본을 백색국가 가군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오늘오전 0시부터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1일 우리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약 2주간 의견수렴을 통해 91%의 찬성을 받았다. 우선 백색국가 가 지역 기존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로 분류돼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색국가 혜택을 누린다. 일본은 가의2에 분류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별수출허가를 신청 시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같으면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안 제출해도 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를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사우디 사태의 영향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산 원유는 장기계약으로 들어오고 있어, 현재 폭격사태로 인한 가격변동 여파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사우디산 원유가 장기 선물계약을 언급하며, 국내 정유업계 점검 결과에서도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는 아직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중동지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 및 재고 방출 등 신속하게 수급 안정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정유업계와 협력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2곳에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은 여파로 크게 출렁였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62.9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8.05달러) 올랐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외에도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약관을 바꾸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가 약관법 위반 혐의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이용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약관에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을 넣지 않고, 일괄적으로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의 행위를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각종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해왔다. 마일리지 적립 시기를 유효기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쓰려면 일정 이상 적립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사용 시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판촉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서는 담배가 아니어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품에는 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 포함되다.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으며,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포할 수 없다. 위반 시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담배는 건강에 해악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유발비용이 많이 들어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놓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14일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을 6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28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부산·세종 등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제품 고도화·시험장비 지원 등의 사업화,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특히 규제로 추진 못 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비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쓰인다. 중기부는 실증 특례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수출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편성하는 등 전략·신흥·주력 3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1조730억원을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하향 조정된 지난해 말부터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지만, 하방위험 확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혁신 방안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주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집행이 예정된 공공투자 54조원과 지자체 교부금 10.5조원을 동원해 분야별 투자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바꾸어 1.6조원을 긴급 편성하고, 내년분 공공투자에서 1조원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필요한 경우 내년 투자분, 착공분도 투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 확대와 일본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하반기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골자다. 김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이 정부 목표치인 2.4~2.5%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목표치를 수정했던 7월보다 성장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고,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해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대책은 ▲적극적 재정집행 ▲투자 활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저축을 늘린다. 기업도 불황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다. 이 차이는 정부와 민간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목적은 사익추구다. 정부는 공공서비스가 목적이다. 국민에게 이익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갑 여는 것이 정부다. 역으로 정부가 국민에게서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상승이며,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고, 불황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간이 못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 기관 중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1.9%까지 내려 잡는 곳도 있다. 기업실적약화로 세금수입도 줄어든다. 지금 상황에서 긴축재정, 흑자재정을 편성한다는 건 나날이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내버려두고, 불황을 내버려 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고 적자가 큰 것도 아니다. 평소 정부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완만한 적자재정을 편성한다. 적자수지 비율은 연간 –1,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예산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513.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증가율은 9.3%로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유지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내려가는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0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43.9조원 늘어난 513.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 적극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보다 높게 유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추가 리스크가 발생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2.2%로 낮아지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9.3%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7.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출연으로 총 4조2천억원 규모 무역금융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 설비·시설 투자 부분에도 1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5700억원(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원·무역보험기금 출연 3700억원)으로 무역금융 자금을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방위산업 수출 등에 대출·보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2000억원도 들어간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보증으로 4000억원, 단기수출보험으로 2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140억원)를 신설하는 등 수출바우처에 140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10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천여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서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또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 대상을 6500개사로 늘려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는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벤처·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벤처캐피탈과 함께 예비 유니콘 기업 40곳을 선정하고 신시장 개척과 제품개선 자문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벤처·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3조7천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다. 모태펀드에만 올해보다 7600억원을 늘린 총 1조원을 출자한다. 정부 출자금에 민간자금 1조1천억원과 재정 회수자금 4천억원을 합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 출자금 1천억원과 산업은행이 출자한 3천억원을 합쳐 혁신모험펀드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3조2천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는 2조1천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성장 경로에 진입한 창업 3∼7년 차 기업의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도약패키지 대상을 350개에서 750개로 늘리고, 혁신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인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를 신설해 300개사를 지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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