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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OBBBA' 최종 통과…韓기업, 美 생산 압박 가중될 듯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감세 조치 연장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강력히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도입된 감세법의 연장이다.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 확대 내용도 담겨 있다. OBBBA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의회 의결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공식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 안종명 기자
- 2025-07-04 12:29
트럼프 "아마도 4일부터 관세율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낼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오는 8일) 전부터 각국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막판 유예 연장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 최주현 기자
- 2025-07-04 06:59
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 최주현 기자
- 2025-07-04 03:13
애플 아이폰 中 판매, 2년만에 '증가'…할인·보상판매 주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8%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촉 행사 기간에 아이폰 16 모델을 할인 판매하고 일부 모델의 보상 판매를 확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5월에 아이폰 가격을 조정한 것은 '618 쇼핑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시의적절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618' 행사는 지난 5월 13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다. CNBC는 "애플이 중국에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여러 역풍을 맞으며 올해 애플 주가가 약 15%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의 입지가 강력하다. 화웨이의 2분기 스
- 최주현 기자
- 2025-07-04 02:32
트럼프관세에도 美 6월 고용호조·실업률 하락…금리인하 기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천명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12개월 간 월평균 증가폭(14만6천명)을 유지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 4월 고용 증가폭은 14만7천명에서 15만8천명으로 1만1천명 상향됐고, 5월 증가 폭은 13만9천명에서 14만4천명으로 5천명 상향됐다. 4∼5월 상향 조정폭은 1만6천명에 달했다. 주(州)정부 고용이 4만7천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의료 부문은 3만9천명 증가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공공영역의 인력 구조조정을 반영해 6월중 7천명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연방정부 감소 폭은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급 휴가 중이거나 퇴직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직원들은 취업자로 집계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2% 올랐고,
- 최주현 기자
- 2025-07-03 22:40
EU수장 "9일까지 美와 '원칙적 무역합의' 목표…불발도 대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대미 관세협상 시한인 오는 9일 전까지 미국과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al)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9일 전에 정치적 합의를 타결하고 이후 세부협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EU와 미국의 교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워낙 큰 규모여서 (협상시한인) 90일 안에 세부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영국 역시 (미국과) 원칙적 합의부터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됐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원한다"며 "동시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이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U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협상
- 최주현 기자
- 2025-07-03 22:36
테슬라 2분기 車판매 13% 감소에도 주가는 5% 반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4∼6월)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중 차량 38만4천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분기(44만3천956대) 대비 13% 감소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8만7천대)에도 못 미쳤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햔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은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도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는 모델Y 생산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 1분기 중 부분적 가동 중단이 이뤄진 게 인도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인도량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테슬라 주가는 이날
- 최주현 기자
- 2025-07-03 07:57
美하원의원 43명, 美정부에 "무역협상서 韓 플랫폼법 해결하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 최주현 기자
- 2025-07-03 02:55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46→20%로 인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베트남 간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 최주현 기자
- 2025-07-03 00:27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 최주현 기자
- 2025-07-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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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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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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