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잡았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는 각각 1.8%, 1.6%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미국·유로존·일본·영국·캐나다·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0.7%포인트(p) 내려갔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 않았지만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구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무역 긴장과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이 집중돼있다"면서 예측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해 전망치를 크게 내렸다.
통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시 경제성장률이 기존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가 낮아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는 올 1월 전망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1월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예측치는 1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5%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1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1월에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0.9%포인트(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하향)를 낮췄다. 당시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직전보다 0.1%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예상됐다. 각각 직전보다 0.6%포인트,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또 ▲ 독일 0%(직전 대비 -0.3%포인트) ▲일본 0.6%(-0.5%포인트) ▲ 영국 1.1%(-0.5%포인트) ▲ 캐나다 1.4%(-0.6%포인트) ▲ 인도 6.2%(-0.3%포인트) ▲ 멕시코 -0.3%(-1.7%포인트) 등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모두 직전보다 하향 조정됐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IMF의 이번 보고서 데이터는 이달 14일이 기준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15%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약 25%며 이는 올 1월(3% 미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반면 중국의 대(對)미국 실질 관세율은 146%라고 밝힌 IMF는 통상 전쟁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1.7%)도 기존보다 1.5%포인트 낮췄다.
IMF는 미국의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였다"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major negative shock)"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점 역시 경제 활동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서 "무역 전쟁의 격화와 더 높아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 및 장기 성장률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IMF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던 이달 2일 이전까지는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직전보다 0.1%포인트씩 낮아진 3.2%로 각각 예상하면서 여기엔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IMF는 향후 정책과 관련, "투명성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들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통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부채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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