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xAI가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훔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xAI의 소장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등의 근거로 '정보와 믿음'을 들고 있을 뿐,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 같은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린 판사는 다만 xAI가 근거 자료 등을 보강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xAI는 자사 AI 모델 '그록'(Grok)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비롯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옮기면서 자사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이외에도 오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총 6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은평구 불광동 442·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을 지난 23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 용적률·입체공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 방지 대책도 적용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와 함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천 유로(약 1억4천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액수의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작년 6월 10만 유로에 이어 총액 총 18만3천 유로로 불어났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화학산업 강국인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이같은 조처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는 은행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에서 해당 조처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엔비디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AMD와도 총 1천억 달러(약 144조원)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AMD의 인스팅트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6GW(기가와트) 규모를 여러 세대에 걸쳐 5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양사가 이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AMD의 MI450 시리즈 GPU와 '에픽(EPYC)' 중앙처리장치(CPU)에, AMD가 지난달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선보인 헬리오스 서버 랙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GPU를 공급하는 첫 1GW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재무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약 규모가 1천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거래 규모에 대해 "GW당 가치가 수백억 달러"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AMD의 지분과 연계된 조건도 설정됐다. AMD는 메타의 실제 제품 매입 물량과 주가 등 조건에 따라 자사 전체 주식의 약 10%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며 "나는 전날 완전히 사실과 다른 선정적 보도를 많이 봤는데 익명의 출처 뒤에 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란에 대한 것과 관련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아는 척하며 추측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하는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 등 미군이 1년간 해외에서 이룬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약 4년간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과 매물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 시기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유예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여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과 재개 이전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높은 세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는 ‘버티기’ 움직임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5일에서야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한해선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사주를 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4,058주(예정 금액 약 51억 원)를 오는 3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는 동아에스티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당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함께 일반 주주들에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도 추진한다. 감액배당의 실시를 위해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배당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2026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유가공업계 라이벌 빙그레와 매일유업이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그릭요거트’ 야심작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빙그레가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자, 이에 질세라 매일유업도 지난 23일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Delight무가당 플레인’을 선보이며 맞불을 논 것. 관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의 손을 높이 들어줄지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빙그레로 고단백 그릭요거트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는 요플레 그릭 신제품으로 부드럽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 고단백 그릭요거트로, 대중적인 맛 조합인 아몬드와 바나나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호불호 없는 구성으로 누구나 즐기기 쉬운 제품이면서 고소한 아몬드와 부드러운 바나나의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전언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해 180g 용량으로 설계되어 든든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다, 한 컵당 단백질 8.5g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합이 홍보요원 철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일 뿐이라며 합의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합의서 제1조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닷새 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당 합의서 제1조는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인원들이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맞는지와 이들의 활동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5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감시단이 순찰 중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차 여부까지 감시단이 확인했다”며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이 넘어야 할 여러 산 중 가장 큰 산이 바로 노사 관계”라고 지목했다. 24일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에서 열린 제4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감위는 현재까지 노사 관계 자문 그룹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보고 사항을 받은 뒤 협의해 나갔다”며 “이번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위해 좀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관해서는 “상호간 양보가 필요할 때”라며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사측과의 2026년 임금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행 성과급 제도가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비 등 각종 비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비빔면 시장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점유율 경쟁이 예년보다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자사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의 네 번째 신제품인 ‘배홍동막국수’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급성장 중인 비빔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배홍동 비빔면’을 앞세워 단숨에 시장 2위에 안착한 농심은 이후 쫄쫄면(2023년), 칼빔면(2025년) 등 파생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신제품은 국산 메밀을 사용한 건면을 채택했다. 소스는 기존 배홍동 비빔장(배·홍고추·동치미)에 들기름과 겨자를 배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김과 통메밀 플레이크를 별첨해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이 막국수를 신제품 소재로 택한 것은 최근 외식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막국수’ 키워드 언급량은 2022년 약 48만 건에서 지난해 약 58만 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배홍동은 비빔면의 핵심인 비빔장의 품질을 차별화해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경상국립대 임승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사천시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 신기마을 우물은 약 300~400년간 마을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해왔으나 상수도 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서 관리가 중단됐다. 현재는 수질 저하로 인해 식수로 사용이 어렵고, 마을회관 앞 연못이나 긴급 소방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우물 수질을 음용수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텃밭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은 AWS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자원 보호 활동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질적 환경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월까지만해도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심리지수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에 대한 발언이 집중된 2월이 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은 비정상적인 수도권 아파트 집값에 대한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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