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 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 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결됐다. 27일 오후 4시30분경 확정된 이번 결과에 따르면, 체포동의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7표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과반에 못미쳐 부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어 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구미경찰서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다음달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120만원을 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포항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측근 B씨, C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다. 또 B씨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3건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고발한 신고자 6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4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진도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해 고발됐으며, 나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C씨의 배우자는 C씨와 함께 지난달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함께 고발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는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도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조합원 9명 집을 방문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며 현금 총 35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조합장 입후보 절차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 여러명에게 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23일 광주·전남에서 벌써 57명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비위 행위 등으로 11건, 14명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 A 농협은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 혐의와 함께 정부 훈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B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금품 수수 행위 정황이 발견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의 C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됐다. 광주 경찰은 또 전남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받기도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26건, 4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조합원 등에게 5만~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 후원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높은 승진 경쟁과 인사적체로 조직관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행정부 가운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 상위는 법제처가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에 달했으며, 일선이 중요한 소방청은 35.7%다. 집행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관세청은 8.6%로 국세청보다 인사 사정이 약간 더 나았다. 특정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길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행정부 평균은 25년 10개월인 반면 국세청은 29년 9개월로 거의 4년 가까이 벌어졌다. 국세청 내 5급 승진문도 좁아 2021년 기준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했다. 지방국세청 출신자가 승진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세종 국세청 본부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그나마 승진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세종경찰청이 공정선거를 위해 23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 등 각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3건, 4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양상이 혼탁·과열될 우려가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선거와 관련해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한다. 경남경찰청은 23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경남경찰청 및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2일 오후 1시 기준 총 21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제1회 선거 때는 199명(구속 18명, 불구속 181명), 제2회 때는 112명(구속 2명, 불구속 110명)이 선거범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제보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전산 상 부정징후를 포착해 조사로 이어지는 시스템 중심의 적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 2300만원, 부정수급 건수는 45만4846건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했지만, 2019년 부정수급 금액은 341억원에서 836억원, 적발건수는 4만722건에서 22만7376건으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금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부정수급도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부처, 전문기관,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시스템은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였으며,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동 중인 방지대책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징후 포착, 조사 착수 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천347개 조합에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지난 선거 경쟁률은 제1회가 2.7대 1, 제2회가 2.6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천591명(경쟁률 2.3:1), 수협 208명(2.3:1), 산림조합 283명(2.0:1)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 후보자는 서울 45명(2.0:1), 부산 44명(1.8:1), 대구 66명(2.5:1), 인천 54명(2.3:1), 광주 49명(2.7:1), 대전 46명(2.9:1), 울산 42명(2.2:1), 세종 22명(2.4:1), 경기 419명(2.3:1), 강원 268명(2.6:1), 충북 179명(2.4:1), 충남 369명(2.3:1), 전북 253명(2.3:1), 전남 381명(2.1:1), 경북 384명(2.1:1), 경남 383명(2.3:1), 제주 78명(2.4:1) 등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7대 1을 기록한 일산서구송포농협과 강원 평창농협, 제주 서귀포시안덕농협이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 안보가 지금 글로벌 화두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2기 위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유럽출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와 뮌헨안보회의(MSC) 등 일정으로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을 다녀왔다. 그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럽도 그것에 나름대로 지금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이 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특히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이 대중 견제 성격으로 주도하는 각종 경제안보 협의체에 가입한 상태다 박 장관은 최근 네덜란드 출장 당시 글로벌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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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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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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