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정책 공약은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 소상공인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어떤 정책이 위기를 막아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 다양한 공약 중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며 지키기로 한 금융정책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으로 일명 청년희망적금 시즌2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가입 신청자가 폭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도 실제 시행될 경우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1.9% 고정금리로 융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원, 2.0% 고정 금리로 지원받는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증 내용은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90%이며,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 이내, 100% 보증이다, 보증요율은 두 경우 0.1%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이용자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이 진행된다. 산불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금융권 외에 빅테크, 의료 분야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데이터 전문가들과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이데이터의 핵심 과제로 데이터 확장과 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꼽았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5일 본격 시행됐으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전송됐다. 가입자만 중복 집계를 포함해 1천840만명에 달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확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개방 및 공유돼야 한다면서 '개방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초연결 및 초융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금융권 정보 외에도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분야의 정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외국인 청년 가입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20년 기준 6.6%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현황을 밝힌 것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방권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할 것을 결정한 것과 관련 국내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28일 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운에다 글로벌 긴축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화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긴축 등이 중첩돼 대외리스크가 점증하고 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시에 탐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봐도 지난 23일 2720으로 마감했다가 24일 2649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은 해외지사와의 핫라인 가동을 통해 신속하게 전보를 교류하는 체계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 범위·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시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은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다음달 종료를 원칙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4차 재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도 한몫했다. 지난 21일 국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및 확정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신청 첫날부터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해온 5부제를 해제하고 내일(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자격요건만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일이 아닌 내달 1일을 제외하고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천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직원 수가 10~20명 수준으로 적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하고 해고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논란이 됐고 결국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모두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친인척 부정 채용과 금고 자금 횡령 등의 새마을금고 관련 제보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4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28일 은행회관에서 만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호제도 개선 간담회 이후 "28일 은행권과 협의한 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4차 연장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당초에는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려 했으나 정치권의 요구와 최근 정세 등을 고려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보안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안원에 대한 금융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전달,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 의뢰 기관에 전달한 후 바로 삭제하고 있으나 삭제 및 내역을 내부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결합 의뢰 기관에 명시적으로 통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을 파기한 뒤에는 결합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파기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사 담당자들이 외부 접근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된 증빙자료들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해 접속환경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요구받았다. 금융보안원은 업무 수행상 작성한 문서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4∼5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으로 4월을 예상하지만, 5월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JP모건은 한은이 2분기와 3분기 각 25bp(1bp=0.01%)씩 금리를 인상해 올해 말 한은의 기준금리가 1.75%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JP모건은 "이날 금통위의 만장일치 동결 결정과 기자회견 분위기는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아 물가 인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던 1월 금통위 의사록과 상충했다"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던 것에서 속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 못하는 청년들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가입 신청이 예상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으며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을 따져보면 최대한도인 월 50만원씩을 모을 경우 모두 38만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날 출시 소식과 함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오류가 속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청년들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가 사실상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입신청 첫날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틀만 가입 신청을 받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150만명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이날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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