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 11월 말까지 전액 면제 해준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일단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영업점, 비대면에서 자동 적용된다. 다만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울산 지역 지점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부터 여러 차례 해당 고객의 예금을 빼돌렸으며, 피해 금액은 약 2억5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여섯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달에도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올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2분기 역성장(-0.2%)했던 것과 비교해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출이 2분기보다 감소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이어왔고, 올해 1분기 1.3% 깜짝 성장했다. 하지만 2분기 깜짝 성장 기저효과에다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0.2%까지 감소했다. 3분기 다시 성장 흐름으로 돌아왔으나 0.1%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8월 예상했던 수준(0.5%)에 못 미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0.4% 줄었고, 건설투자도 건물‧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기계‧장비 등 위주로 1.5%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성장하며 0.5%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6.9% 늘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에 대해 “올해 및 내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실적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93만5597개)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91.1%를 기록하며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처지를 기록했다. 이처럼 이자보상비율이 급감한 것은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반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비용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수 비중이 42.3%를 기록했다. 반면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 비중은 30.5%를 나타냈다. 2022년 34.2% 대비로는 3.7%p 줄었든 수준이다. 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이자보상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이나 주요 업종에서의 수익성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 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35개 전통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체결했다. 23일 우리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이로써 시장과 금융의 협력을 뜻하는 ‘장금이 결연’이 전국적으로 53호를 맞게 됐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중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성 중구청장, 김정안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대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중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전담창구 마련, 신규대출 신청시 금리 우대, 금융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쌀소비 촉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시장에서 구입한 쌀을 중구청과 결연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시장 실제 금리를 수신금리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압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예금리와 수신금리 간 예대금리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낮춘다. NH농협은행은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40%p 낮춘다. 적립식 예금 금리도 0.25~0.55%p,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도 각각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리 퍼스트 정기 적금’ 적용 이율을 연 2.2%에서 0.2%p 낮춘 2.0%로 조정한다. 앞서 지방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조정에 돌입했다. 경남은행이 지난 17일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0.2~0.75%p 낮췄고, 부산은행이 18일 수신 상품 금리를 0.10~0.35%p 인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신 금리 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폭염으로 배추와 토마토 가격이 급등하며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하향세를 나타냈으나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 등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0.2% 떨어졌다. 다만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3% 상승한 125.81로, 상승폭이 전월(5.3%)과 같은 수준을 유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나경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과장은 “9월 추석까지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이 계속돼 배추, 토마토 등 채소 중심으로 상승했다”며 “상추도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침수피해도 있어 43.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림수산품 부문별로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농산물이 5.7%, 축산물이 8.2%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 중 배추가 61.0%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높았고 토마토(51.5%)가 다음 순서였다. 축산물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4곳 중 1곳이 공정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지원을 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 38건, ‘부당지원 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7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3건 등 순이었다. 게다가 산업은행 지원 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63곳 업체 중 30곳의 경우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일상 회복과 사고예방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고객 자산보호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금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중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해당했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가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0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