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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관련 공청회를 연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 경과와 한-UAE CEPA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UAE와 본격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UAE 두바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이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 국가로 우수한 사업 환경과 높은 소득 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한-UAE CEPA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11-02 06:35
온플법 처리 11월초 윤곽…공정위·방통위 법안 모두 통과시킬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처리가 11월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을 각각 통과시키되,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법안에서 규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중복 규제를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 2개를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방통위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
- 김종태 기자
- 2021-10-31 09:16
한국경제 10년내 성장 멈춘다고?…"잠재성장률 0%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향후 10년 안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잠재성
- 구재회 기자
- 2021-10-27 07:06
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와 필리핀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6일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만에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 홍채린 기자
- 2021-10-26 07:17
당정, 오늘 물가안정 대책회의…유류세 인하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등이 참석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도 동석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 등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10-26 06:31
공정위,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광고 닛산·포르쉐에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천300만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 김종태 기자
- 2021-10-24 18:42
문승욱 산업장관, 카타르 찾아 조선수주 지원…가스수급 협력도 논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카타르를 찾아 우리 조선업의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관련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문 장관은 카타르에너지공사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는 알 카비 장관에게 우리 조선사의 LNG 선박 수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카타르에너지공사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노스필드 가스전 개발을 위해 LNG 선박 발주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조선 3사와는 작년 6월 LNG 운반선 슬롯계약을 체결했으며, 곧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장관은 카타르에너지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LNG 운반선의 운영사 선정 사업에도 한국 해운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가스 가격 안정화 등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과 신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월 체결된 LNG 신규 장기 계약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이
- 홍채린 기자
- 2021-10-24 18:08
가계부채 보완책·유류세 인하안 내주 나온다....올 3분기 GDP 성장률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온다. 국내 경기 흐름을 보여줄 성장률 등 지표와 함께 물가, 가계대출 등 국민 경제 생활 관련 대책들도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전망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
- 박청하 기자
- 2021-10-23 14:19
"코레일 방만경영으로 연간 1조원씩 적자"...올해 9월까지 적자 7천640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적자 폭을 나타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9월까지 가결산한 올해 영업손익은 7천64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천72억원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영업수익은 3조4천139억원으로 2019년 대비 6천216억원 줄어든 반면, 영업비용은 4조1천779억원으로 160억원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 영업손익은 1조1천577억원 적자였다. 2019년에 비해 적자가 무려 1조131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4천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조2천22억원 감소했다. 운송수익이 1조2천785억원, 역사 내 매장 임대수익과 광고 수익 등 다원 수익이 824억원 감소하고, 수탁수익만 1천5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5조5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91억원 감소에 그쳤다. 인건비가 1천341억원, 기타 비용이 2천727억원 줄었지만, 수선유지비는 2천177억원 증가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성격 자체가 고정비용이 큰 구
- 구재회 기자
- 2021-10-22 08:16
[국감-기재위] 홍 부총리 "가계부채 보완책, 총량관리·DSR 강화...가상자산 내년 과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계부채 보완책은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 박청하 기자
- 2021-10-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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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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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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