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버스 노동조합 핵심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을 한다. 13일 관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 역시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채우는 구조다. 지자체 예산 한계로 정부 지원 없이는 52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다만, 중앙정부 예산회계로 넘기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정부 재량 사안은 아니다. 노조 측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 ‘초대석’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3대 원칙으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첫 번째 원칙 관련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향후 3년 동안 143억원이 투입되는 등 10년간 2500억원이 투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AI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자율주행 수준(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1대당 반도체 2000여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역시 2025년 2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5G+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3년간 142억8000만원을 들여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차량용 반도체(프로세서·통신·센서)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은 부품업체의 수요를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실증 및 적용한다. 프로세서는 현재 차량·차선 감지 수준에서 보행자·도로 표지판 등 주변 환경 인식과 주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5월을 넘기면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가 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도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춰지더라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마련한 ‘5G+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중 하나인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감콘텐츠 분야 초기시장 창출과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실감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등을 적용해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3일부터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하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10억원의 정부 출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를 자금 조달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민간투자로 나머지 9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또 실감콘텐츠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150억원을 국내 벤처·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억원을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투입한다. 해외 현지법인·합작법인, 외자 유치, 해외 인수합병(M&A), 해외 사업 투자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음 달 7일부터 ℓ당 유류세가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6원씩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ℓ당 유종별 유류세는 휘발유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올해 5월 6일까지만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7%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횡령 등 기업에 재산상 손실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관련 상반기 내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와 관련 유가 상승을 대비해 국내가격 안정화 대책 및 중소기업들의 이란 대체시장 발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수출 투자 동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나타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후속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과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지난주 국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단 하루라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배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고 미세먼지 7000t 감축, 직접일자리 7만3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올 성장률을 2.6~2.7%로 관측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투입되며, 나머지 3조6000억원은 국채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하방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시간 11~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의 진단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장세가 위축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성장 동력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확장재정,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북한 관련 상황에 관심을 드러내자, 홍 부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진전되면, IMF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연례 협의에서 IMF가 권고한 것처럼 한국이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추경이 IMF의 권고와 부합한다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회원국의 재원 출자(쿼터) 기반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충해왔으며, 쿼터 외에 양자·다자간 차입 재원 확대 등 IMF가 구상하는 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한국 정부와 IMF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기재부가 IMF의 위기 대응 능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하순까지 미세먼지, 경기 대응, 일자리 등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 취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민 건강 보호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부문에서는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에서는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경안에 담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한 미세먼지로 일시중단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물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1일 각 부처 등에 보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됐을 경우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중단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늘리고 계약 금액도 조정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발주처는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기재부는 지침 준수로 인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뒤 소감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구개발(R&D) 혁신에서 지금껏 과기정통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략적인 R&D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5G 이동통신, 데이터 인프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수소경제, 자율주행 인프라 등을 꼽았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과학기술 및 ICT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에게는 “소통을 대폭 강화해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자율적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을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카이스트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지낸 IT 전문가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이하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사회간접시설 공사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에 쏠려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나눈다. 업무과열로 막혀 있는 예타 심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주된 개정사안은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에 한해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 비용효익 평가)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예타 방식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욱 개발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타 조사의 핵심인 비용효익 평가 때문이다. 비용효익 평가는 투자한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수도권처럼 충분한 인구를 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도에서는 1분마다 한국 휴대전화 130대가 생산되고, 한국산 냉장고 13대가 판매되며, 한국차 1대가 판매되고 있다.” 산딥 베할(Sandeep Behal) 인베스트 인디아 코리아플러스 수석팀장은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확대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의미다. ‘인베스트 인디아’는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촉진국 산하 정부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다. 이 중 한국기업만을 위한 ‘코리아 플러스’팀이 있는데 특정 국가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인베스트 인디아에는 150여명의 투자컨설팅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코리아 플러스에는 2016년 출범 당시 파견된 산업부 공무원과 코트라 직원 그리고 현지 인도 직원까지 총 4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7명으로 늘었다. 산딥 베할 팀장은 “인도 시장 투자 계획 단계부터 투자 실행, 투자 후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을 도울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자금 등의 이유로 방향을 잡기 힘들어하는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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