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유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해외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데에 대해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를 이유로 이 부대변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21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현장 일정을 기자단에게 공유했었다. 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나와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조선일보 출신 강인선 대변인이 지난해 9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부대변인은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 당시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내놓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의 사퇴로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 모두 공석이 됐고, 후임 대변인에 대한 인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당분간 김은혜 홍보수석이 재차 출입기자들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가짜뉴스 대응과 매체 홍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를 겸직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재산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94억926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다. 석 처장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억6500만원짜리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임차권, 부산 동구 범일동 2억8402만원짜리 주택상가복합건물이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4억원 규모의 오피스텔과 535만원짜리 경기 포천시 관인면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60억4801만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석 사무처장 명의의 예금은 39억2737만원, 증권은 게임업체인 플레이위드 8500주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현대바이오 3800주 등 3억8671만원 상당을 갖고 있었다. 31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과 1779만원 상당의 24K 금 225g도 보유 중이다. 채무로는 18억5250만원이 있다. 석 처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현직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천400만원어치를 보유했으며 자녀는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천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천320주, 지씨셀 1만7천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경우 최근 극심한 한파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 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이달 말 확정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지정유보 조치를 재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 말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50개 안팎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지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나 지정 해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구분 변경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올해는 40곳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기준 변경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취리히에서 양자 과학 석학들을 만난 점을 언급하며 "양자 과학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대의 인재 양성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인재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고 혁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두바이 미래 박물관 방문 당시 '낡은 지도로는 세상을 탐험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점을 환기하며 "이번 순방에서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생생히 목격했다. 우리는 한 번도 낡은 지도에 안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17일 한·UAE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37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참석 첫날 오후 스위스 다보스 시내의 호텔에서 '글로벌 CEO와의 오찬'을 열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오찬 행사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예정 시간을 넘겨 약 100분간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외국기업 인사로는 IBM·퀄컴·JP모건·무바달라·블랙스톤·뱅크오브아메리카(BoA)·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히타치·쉘·에어리퀴드·토탈·네슬레·TPG·리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최근 수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노후에 주택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의 상당수가 고가주택이 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빈곤층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언했다.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사회 고령인구의 노후 문제 해소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제시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의 주택 자가점유율은 70%, 주택자산 집중도는 75%를 각각 초과한다. 집 한채 달랑 소유한 노인이 그 집에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어 곤궁한 삶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UAE 기업 등이 총 61억 달러(약 7조5천500억 원) 상당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24건을 체결했다. 전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천6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은 경제외교 성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24건의 MOU와 계약에는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 아니라 수소 생산과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경제 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양국은 오늘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2천6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UAE가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對)한국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여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한국 유망기업 공동투자를 위한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총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순방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14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이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타국 정상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법안의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 3+3 정책 협의체의 논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공운법 역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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