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전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1시간 늘어났다. 또 비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인사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 때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이 지검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각종 절차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라임자산운용 검찰·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에 보임됐다. 심 국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신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접종 계획이 현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작동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될 줄 알았는데…"(수도권의 한 업주),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대전의 한 카페 주인) 정부가 6일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는 광주는 비수도권이지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시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되자 상인들은 크게 실망했다. 설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영업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수도권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여느 때 같으면 설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쁠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시간상으로는 1시간이지만, 오후 9시로 제한하면 손님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게를 더 찾지 않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일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A씨는 동료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성 A씨(50)와 피해자 B씨(37) 지난해까지 서울의 같은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올해 각각 타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발령받기 전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후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해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한 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필요한 경우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에서 긴급번호를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분리해 인사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잠실세무서에 난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남성직원 둘에게도 각각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해 후 미리 준비해둔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으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범행동기를 개인적 원한관계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뉴스브리핑입니다. ◈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과태로 10만원 정부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평소 명절엔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건축물로, 최초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 2월은 백신 들어오는 달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명분이 이르면 이번달 중순, 설연휴 이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정 총리는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 관련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못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이미 고장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차량을 조작하던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변속기를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평가 대비 2등급 상승한 결과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해당 년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계획, 실행, 성과·확산, 감점 영역으로 분류해 권익위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부패방지제도 구축(반부패 제도개선 추진 등), 부패위험 제거·노력(퇴직자 관리대책 마련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 등)에서 98점을 웃도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기타 반부패 정책성과 등 중요 실행영역 전반에서도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체 263개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는 84.1점이었다. 동종업계인 도시철도 기관 및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공사가 유일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권익위 청렴도 평가(전년 대비 1등급 상승)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높은 평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엔트리’의 스포츠 중계 및 전문가 분석 커뮤니티 서비스가 오픈 2개월 만에 급성장하며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분석 시장의 ‘다크호스’로 이목을 끌고 있다. 스포츠 분석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ㆍ분석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엔트리(NTRY, 대표이사 황두건)가 메이저 스포츠 크리에이터들과 잇달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ㆍ분석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축구, K리그, KBO리그,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전에 예측·분석해 주는 스포츠 전문가 분석 커뮤니티 ‘엔트리(NTRY)’가 정확한 경기 결과 예측·분석으로 유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크리에이터들도 앞다퉈 엔트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ㆍ분석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엔트리의 스포츠 전문가 분석 서비스는 엔트리의 스포츠 경기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포츠 전문 분석가들이 해당 경기들을 예측·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스포츠 경기 상황을 중계하는 서비스로, 커뮤니티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며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엔트리의 서비스에 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9일 ‘2020 게임이해하기교육 성과발표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게임이해하기교육’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해 현재 6회째를 맞이했다. 진흥원 측은 게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을 활용한 게임화 수업모델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0 게임이해하기교육 온라인 성과발표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튜브를 통해 초중고 교사 140여명이 시청했으며, 선도교사와 교사연구회 시상식및 한 해의 연구성과 및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김혁수 본부장은 “올해는 특수한 환경을 딛고 만들어진 결과물인 만큼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과발표회를 통해 게임이해하기 교육 사업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우수 교사연구회 수상자인 김태호 교사는 “게임리터러시 수업을 하게 되면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학습동기를 가져가면서 수업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8일부터 헬스장이나 카페 영업이 가능해졌죠. 영업은 가능해졌지만 사실상1년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 상가에는 ‘임대문의’가 붙은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직접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 매장 운영이 중단됐었죠. 정부의 강화된 조치와는 정반대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구에 위치한 한 벼룩시장인데요. 서울 인근에 펼쳐진 벼룩장터에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60~80대 노년층인데요. 대부분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닥다닥 붙어 다니는 등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NS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구매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7일 밝혔다. <사례> ◈ 미배송된 해외구매대행 명품 가방, 연락 두절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에 구입했다. 해외 배송이어서 배송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동 구매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확인하니 봉제가 불량해 정품 여부가 의심됐다.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 배송지연된 코트 구입가 환급 요구 C씨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던 중 메신저 창 상단에 노출된 광고창을 통해 링크된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코트를 33000원에 구입했다. 이 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ㅇㅇ월 ㅇㅇ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천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폭 증가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연일 불어나는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교회,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날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그 직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해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역발생 500명 중 수도권 350명, 비수도권 15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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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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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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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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