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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홍남기 "다음주 내로 유류세 인하 검토 예정"...국제유가 상승 영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재위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 당 1700~1800원 이상이고, 체감은 100불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유가상승 압박,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유류세 인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며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기재부 소관이며 우리는 모른다며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기재위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유가전망을 토대로 검토한 것이고, 정부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구체적 방
- 홍채린 기자
- 2021-10-20 11:02
다음주 국감도 대장동 자금흐름 공방...가계부채 대책 발표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대장동 의혹의 열쇠인 자금흐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 부채 보완대책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한다. 부처 협의 등이 산적해 준비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는 내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전세 대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전세 대출 제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문조사 등 현안을 논의한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더욱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고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다. 경제·안보 결합 현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 박청하 기자
- 2021-10-16 16:01
文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1천억원 이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
- 박청하 기자
- 2021-10-15 07:56
[국감-산통위] 석유공사 자원개발 답보...해외 탐사시추 성공률 '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3년간 해외 탐사시추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하이(渤海)에서 1억t(톤)이 넘는 대형 석유·가스전을 발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만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간 해외광구 탐사시추 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3천700만달러(약 1천627억원)의 탐사비를 투입했다. 연도별로 2019년 6천300만달러, 2020년 5천700만달러, 올해 6월까지는 1천700만달러의 탐사비를 각각 투입했지만 이 기간 탐사 시추 성공률은 0%를 기록했다. 시추 활동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사업 26건 중 탐사단계 사업이 7건인데 2018년을 마지막으로 3년째 탐사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신규 탐사사업이 단 1건도 없었고 그나마 진행 중이던 탐사사업도 철수했거나 내전 등 현지 사정 탓에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 구재회 기자
- 2021-10-15 07:40
문체부, '위드코로나' 대비...여행업계 회복 위해 286억원 규모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28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중소여행사 사업환경 디지털 전환,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원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환경을 이제는 온·모바일 사업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여행사의 사업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종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업이 생태계를 전환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이어간다. 지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와 관광업계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신규 채용, 지역여행사 사무 공유공간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 도와 과거 여행산업이 알선, 수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에 올리고 유통하는 업무
- 홍채린 기자
- 2021-10-13 17:51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8명 모집…최종 합격자 12월 임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임 운용역 8명을 공개채용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채 모집분야 및 인원은 운용전략 2명, 수탁자책임 1명, 리스크관리 1명, 국내주식 및 해외채권 각 1명, 기금법무 1명, 운용지원 1명 등 총 8명이다. 3년 이상의 투자실무 경력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금법무 분야는 투자실무 경력 기간과 법무 경력 기간이 겹칠 경우 중복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발되는 직원은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공단의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서는 이달 22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임용된다. 채용은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친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에서 1천조원 시대를 함께 맞이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운용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
- 구재회 기자
- 2021-10-08 19:14
공정위, 조사 처리단축 위해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심리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 심리를 도입, 조사 대상 기업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킨다. 공정위는 7일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스스로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동의의결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구술심리를 이용해왔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기존처럼 구술 심리를 할 경우 앞선 사건 일정 때문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지만, 서면심리를 할 경우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 심의를 활용할 수 있는 때를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지
- 최주현 기자
- 2021-10-07 21:05
[국감-기재위] 홍남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에 난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운임 손실에 대해 국비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결국기재부가 워낙 반대해서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안전시설 투자 소요분이 4년간 1조4000억원이었는데 국비지원은 10%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가 재정난을 빌미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을 제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추석 전 파업 직전까지 치닫을 뻔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재부도 국가 재정을 규율과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며 “국회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소개했다. 예정처는 특정 도시에만 있는 지하철을 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형평하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렸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하철은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이용자를 해당 지자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든 누구나 이
- 고승주 기자
- 2021-10-06 18:50
[국감-기재위] 홍남기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사안…국고지원 20→6조원 감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은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비지원을 했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상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판단해 발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조원 가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렵다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정도가 지나서 내년 예산을 6조원으로 줄였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돼 6조원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할인율”이라며 “10만원짜리를 10% 할인해 9만원인데 구매력은 10만원이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10-06 17:47
환경부 보안담당자가 9000건 불법유출…솜방망이 처분에 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 정보보안 총 책임자가 개인 USB로 9000여건에 달하는 내부정보를 유출했지만, 환경부는 정직 3개월만 내리고 별도의 처분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최근 연이은 내부정보 유출 파문으로 인해 사실상 자동문 보안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 L씨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모 대기업 출신 L씨는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에 여러차례 정보담당자로 근무했다. 환경부 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에도 지원해 지난 2018년 9월 27일부로 임명됐다. 해당 직위는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환경부 내부감사에 따르면, L씨는 개인 USB나 외부망접속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부 컴퓨터의 보안처리를 고의로 풀었다. 그리고 지난해 한해 동안 최소한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몰래 외부로 불법유출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유출된 자료 중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내용까지 포함됐다. L씨는 해당 USB를
- 고승주 기자
- 2021-10-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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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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