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농가 과학화 지원강화…장점 특화하면 소득 높아질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내 최대 깻잎 산지인 충남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이 총리는 박기범 산지유통센터장으로부터 깻잎 생산과 산지유통센터 현황에 대해 듣고, 깻잎 선별과 포장,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등 품질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최근 수년간 농가 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만인산농협처럼 특화된 장점을 살린 곳이 많아지면 농가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GAP 인증 농산물 전용판매관 개설, 과학적 영농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보급, 안정된 소비처 확보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고승주 기자
• 2019-02-17 11:03

‘20만원 적립하면 40만원 지원“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오늘부터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오늘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2만명을 모집하는 데 10만명이 몰리자 정부는 올해 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이며, 이용 기간은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안은 콜센터(1670-1330)나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문의하면 된다.

• 고승주 기자
• 2019-02-12 09:55

산업硏, 서비스 R&D 민간투자 ‘저조’…세제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달러(5조5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 899억달러, 프랑스 161억달러, 영국 145억달러, 일본 116억달러, 독일 83억달러 등보다 저조한 수치다. 보고서는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 비중도 한국은 8%로,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에 비해 낮았다.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된 반면,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는 저조한 민간투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부지원 비중은 선진국 못지않았다. 2013년 서비스 R&

• 고승주 기자
• 2019-02-10 14:42

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 안전·근로비용 삭감 ‘원천봉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현재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근로자들이 3년 주기로 근무처가 바뀌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나 안전 투자를 대폭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을 만든다. 업체 선정 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 고승주 기자
• 2019-02-06 00:47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육성 위한 ‘청사진’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파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파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의 전파활용 방안을 담은 이 계획은 ▲주파수 자원 공급 ▲전파활용 기업 육성 ▲전파제도 개선 ▲전파 안전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 최대 2510MHz 폭을 확보해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GHz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MHz 폭과 지난해 경매 때 제외된 3.4GHz 대역 20MHz 폭이다. 이밖에 3.7~4.2GHz에서 최대 400MHz 폭, 24GHz 이상 대역에서 2GHz 폭이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200MHz 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 김성욱 기자
• 2019-01-24 17:51

[조세금융만평]최저임금, 대응책을 찾아라!

• 이우건 작가
• 2019-01-11 11:17

최저임금 구간 전문가가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

• 연합뉴스
• 2019-01-07 17:29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초안의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이후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를 비롯해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박가람 기자
• 2019-01-07 07:32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708가구 주택 개보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저소득층, 중증·농어촌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708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22억5000만원을 투입,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 낮은 창호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110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화장실, 부엌, 거실, 천장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하는 'G-하우징'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110가구, 농어촌장애인 38가구를 대상으로 출입문과 바닥, 욕실 보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시·군의 주민센터나 시·군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 고승주 기자
• 2019-01-06 09:56

올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에 4조3천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4조3149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연구 1조2114억원 ▲원천연구 1조4272억원 ▲ICT 연구개발 7190억원 ▲R&D 사업화 1609억원 ▲인력양성 1820억원 ▲R&D 기반조성 6144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늘어난 1조2006억원을 투자한다. ICT 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Request For Proposal) 공모제’를 신설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을 지난해 3745억원에서 올해 3952억원으로 5.5% 증액했다.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80억원)과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60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50억원)도 새로 시작한다. 또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 한계 돌파 기술과

• 김성욱 기자
• 2019-01-01 16:38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인재 1만명 양성”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창의인재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소프트웨어(SW)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석·박사 인재의 해외 파견을 지원한다는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창의적 사고를 지닌 인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 교육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인재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지난 9월부터 ‘핵심인재 양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계획에는 2년 과정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500여명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꼴 42(Ecole 42)’를 벤치마킹 한 기관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학

• 김성욱 기자
• 2018-12-26 11:43

외국환 거래 송금한도 커진다...소액 해외송금은 증권·카드사서도 가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내년 1월부터는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증빙이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 소액은 증권·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 박가람 기자
• 2018-12-25 16:27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모두 바뀐다…내년 1월 본격 판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23일)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는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이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표시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일한 경고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새 경고그림은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기존에 출고된 담배의 유통을 고려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께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금연과 흡연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가람 기자
• 2018-12-23 18:54

[조세금융만평] 집단소송제, 국민요구에도 국회서 '쿨쿨'

• 이우건 작가
• 2018-12-2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