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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연말 상여금 1000% 지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여성과금은 2021년도 600%에서 2022년도 1000%로 늘어났다며 다른 3개 정유사들은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위축됐고, 코로나 19 시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됐는데 정유사 임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 2~3년치 연봉을 연말 보너스로 가져간 것을 미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경영상 노력이 아니라 순수히 코로나19 특수로 앉아서 돈 벼락을 맞은 분야의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취약계층을 돕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성과급은 낮아지겠지만 대신 수 조원이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들어가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해 횡재세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과거와 다른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가동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무역 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첫날인 1일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작년 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이태원 참사도 발생해 국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시대' 현실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그는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질책했다. 28일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보고 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27일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회의에는 이 장관은 물론 김승겸 합참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의 격추 실패 상황 등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이후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 받은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부를 받는 지자체는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돼 좋고, 기부자는 기존의 기부금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로, 시행을 앞둔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도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도시에 직장과 삶의 근거지가 있지만, 고향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 연간 20만원을 기부하면 납부할 소득세에서 11만650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여기에 6만원(20만원의 30%)어치 지역 특산품을 받으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올해 대비 내년에 4000억원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천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내년에 9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줄어든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해보면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000억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원 각각 더 적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7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다수 인물들의 사면도 결정됐다. 2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이번 사면에 대한 효력은 오는 28일 자정 이후 발생한다. 사면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여야 정치인들은 다수 포함됐지만 주요 경제인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의 복권에 대해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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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봉구간 지하화에 실제보다 2배 가까운 ‘6000억 원’이 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출처가 ‘철도업계’와 ‘국토부’의 이름이 반복되는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구간 지상화를 언급하는 보도는 도봉구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 정상화 노력과 비용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GTX-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는 4조3857억 원이다. 이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제안한 총사업비는 4조1119억 원이다. 정거장 추가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금 157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여야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0.5~2.7%의 일반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는 완전히 빠졌고,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내렸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미만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세에서도 이득을 보게 됐다. 한편, 연간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된다. 근로소득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함께 진행된다. 이후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두고 토론에 나선다. 이번 보고는 일반 국민들도 참석한다.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일부 차관급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부처를 2~3개 묶어 보고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달 중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구속력 있는 규제와 법률로 하나 둘 제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TCFD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고,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가 ‘국내 주요 비금융 대기업의 기후공시 현황 및 평가’를 백지영 경제개혁연구소 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74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가상자산은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바꾸어 국고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채권 확보는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징수한 가상자산은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압류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원별로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3명(174억원 징수),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5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바꾸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으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홍보수석은 몇 퍼센트를 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협상에 최소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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