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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농지 양도세 8년자경감면 적용 전, 고민해볼 것들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 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업종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 -부동산임대업 : 0.75억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좀 더 생각해볼 것은 다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경입증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입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경입증을 위한 기본적인 정형화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대장인데 최근 농지법이 바뀌면서 원래 서식명이 농지원부였다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나 구성항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 이성호 세무사
- 2024-11-11 08:45
서울국세청장배 축구대회, 3개팀 출전 열띤 경기...세우리FC팀 작년에 이어 2연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만추의 계절, 서울지방국세청( 이하 서울청) 축구 동호인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썼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 축구 동호회가 9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제14회 서울지방국세청장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주관으로 진행된 축구대회는 국세청FC(단장 김성철), K-UNIED(회장 유용호), 세우리FC(회장 이종윤) 등 3개팀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세우리FC팀이 작년에 이어 연승의 영광을 안았다. 결승에서 K-UNIED와의 결전에서 무승부 경기를 펼쳐 최종 승부차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우리FC(회장 이종윤)는 2001년 서대문세무서에서 단일팀으로 창단, 현재 서울국세청 및 인천국세청 등에 약 6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24년 전통의 서울청 축구 동호회로 지난번 국세청장배 대회에서 2연패에 이어 이번 서울청장배 대회에서도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FC(단장 김성철)는 1998년 창단한 본청 소속의 축구팀으로 등록회원만 85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팀으로,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우승 3회로 현존 최다 우승팀이다. 지난주 본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아쉬움을 떨치고자 이번 서울청
- 김영기 기자
- 2024-11-09 21:08
호프집이 연구개발? 국세청, 논문짜깁기 등 가짜연구 세금공제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 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07 12:00
‘유튜버 가짜 사업장 탈세, 드디어 잡네’…국세청, 공제·감면 악용 조사착수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 고승주 기자
- 2024-11-07 12:00
수십억 유튜버, 가짜 지방창업했다가 수십억 세금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유튜버 A가 단돈 2만원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이득을 누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수십억 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등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탈세를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가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지방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사업자들을 정밀 검증 중이며, 가짜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유튜버나 BJ,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은폐하는것에 대해선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소득을
- 고승주 기자
- 2024-11-07 12:00
근로자 수 조작해 거짓감면, 서초동 모 세무법인 징계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FF를 징계할 것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면 주는 세금 혜택이다. 최근 세무업계에서 근로자 수를 조작해 허위 감면을 청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07 12:00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 검찰통보·과징금 의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서 규모 최종 결정)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1-06 19:46
국세청, 건기식 수입·판매업체 에스더포뮬러 비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 중인 에스더포뮬러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더포뮬러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김건세씨와 각자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6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에스더포뮬러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종속회사인 바이오360, 큐어라벨, 써드웨이컴퍼니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료용품·제약업계 등을 상대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중순 경에는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미약품그룹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말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모두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큰 업체들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
- 김필주 기자
- 2024-11-06 18:49
부산국세청, 우주산업 발전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역 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및 대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6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권진회 경상국립대총장과 함께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전문 제조기업인 송월테크놀로지㈜(대표 박준환)를 찾아 제조 공정현장을 둘러보았다. 우주항공분야 첨단소재 개발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송월테크놀로지㈜는 가벼우면서도 마모와 부식에 강한 항공기 첨단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민항기, 위성, 군용기 소재 제작은 물론 최근 무인항공기(드론)개발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글로벌 유망기업이다. 권진회 경상국립대총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며, 경상국립대는 항공우주과학부 출범(2024년),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설립(2022년)등 항공우주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준환 대표는 “이번 논의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라며 “경상국립대와 상호 협력하여 인재 양성 및 첨단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5월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
- 고승주 기자
- 2024-11-06 16:00
[시론]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에 따른 이익배당 및 세수 감소 해결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들어가기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도입은 보험사 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기준은 보험계약부채와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의 증가는 보험사 이익배당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수(稅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당 가능 이익과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27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 본다. IFRS 17 도입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의 영향 IFRS 17은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을 개혁하여, 보험부채를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 결산기마다 보험계약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보험사가 예상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래 리스크와 할인율을 고려해 재평가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크게 증가하게
-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 2024-11-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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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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