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정식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라고도 비판했다. 예산안이 늦어져도 새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은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비롯해 일부 정부기관 예산(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의 예비비화 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안팎 경제환경 악화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중과 정책이 사실상 하나씩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금리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앞서 부동산 과열이 식어갈 무렵 검토했던 세제 완화 스케쥴상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서지 않고 관련 세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용,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큰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취득세 중과는 시장 과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기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앞서 ‘이걸 먼저 조정하자’는 내부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상황 고려하면 취득세(완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여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언론인(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현 의원에서 행정고시(37회) 출신 3선의 운영석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현재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된 상황이므로, 별다른 변수가 없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했던 윤영석 의원은 경남 양산 지역에서 19, 20, 21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차출된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과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행시 37회 동기다. 김창기 국세청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행시 37회 동기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당 차원의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 중 한명으로 내정됐다. 기재위원장에 내정된 윤 의원 이외에 김태호 의원(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국방위원장), 장제원(행안위원장), 박덕흠(정보위원장)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당이 만장일치로 기재위원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경기침체가 심각해진 가운데,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논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막상 이들이 현장에 복귀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무효화하며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와 경찰 조사를 통해 화물연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가 노동의 질과 물류시장의 투명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불법 파업’ 운운하며 논의를 왜곡시키는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지금 만큼은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때다. 화물연대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핵심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간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 위 죽음’에 노출돼 왔다. 화물차 운전자는 건당 운임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을 줄여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정량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여당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폐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123만명에서 66만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3주택자 누진세율 유지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합리화에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종부세 합의를 해놓고 두 시간 만에 다주택자 누진세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대형기업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소 에너지 전환을 지정학 위기 탈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심사가 불투명하게 됐다. 어제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던 조세소위가 양당간 이견 속에 오후 예정된 4차 회의가 무산되는 등 심사가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예산 관련 세금 법안을 받아주되 민주당에서 발의한 재정경제소위 관련 법안을 추가 상정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 많은 법안을 다 심사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 여당 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안은 정부여당 법안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를 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진하는 것만 처리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회의는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서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는 예산과 관련한 세금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중요 법안을 골라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기재위가 담당하는 정부기관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예산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오전 예산심의에서 서민주거예산에 대해 수정 의결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취약층 예산을 대거 삭감해 정책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민주당 측은 정부 여당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수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국민의힘 측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 303억원은 원안 수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처사이자 3개월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망각한 행태라며, 더는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증액 예산 내용은 ▲공공임대 예산 5조 9409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2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이다. 민주당 측은 대출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며 아직 예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확대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지만, 저가소형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전체 13.8조원 규모의 12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1440억원짜리 꼴찌 공제 중 하나다(2020년분 연말정산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24%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전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도 1000억원 남짓으로 수조 단위의 법인세 감세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었다. 그러나 대선 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로 공약을 꺾었다. 전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p 인상안보다 두 배 높은 6%p로 가자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대 18%, 종합소득자는 16%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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