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나빠지는 고용지표가 단기간 내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해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12일 예산안 정책질의를 마친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및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입장 차이를 벌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 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예산안 조율에 박차를 가한다. 농해수위는 2018년부터 2022년간 쌀 목표가격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 생산분부터 쌀 한 가마니(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양당은 15일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감액·증액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 쪽으로 급격히 무게가 쏠린다는 분석도 흘러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재벌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 회수할 방침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로또 판매권의 취지와는 멀다는 판단에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GS25·CU·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 세대주·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2004년부터 로또 우선 판매권을 주고 있다. 편의점 3개 법인은 2002년 로또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로또 판매권을 확보하고, 가맹점주의 로또 판매수수료를 일부를 받고 있다. 현재 전국 편의점 로또 단말기는 2300개로 이중 법인 계약분은 604개다. 기재부는 판매권 회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방향은 올해 12월말 계약시기에 맞춰 정할 것이라면서도현실을 고려한 연장 가능성도 일부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취지를 감안할 때회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맞다"며 "다만, 경제사정이나 어려운 서민의 삶을 감안할 때 당분간 판매권을 편의점에 부여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는 9일까지 5일간 ‘제13차 아시아 고위공무원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5개국 재무부·중앙은행 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23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 사례와 금융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참가국 간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트렌드 및 한국 신용사이클’, 허경욱 전 OECD 대사는 ‘세계 및 아시아의 금융안전망’ 등의 주제 강의가 이뤄지며, 핀테크 등 금융혁신 화두에 맞춰 국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수기간 동안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도 진행된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개도국 이사국, 개도국 내 GCF 담당부처 공무원 등 30여개 국가가 참석하며, 기후변화 국제논의 동향과 기본계획 수립부터 GCF 펀딩 등 전 사업단계와 기후사업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도'심야국감'이 이어졌다.늦은 시간까지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열정이라면 고마운 일이지만속을 들여다보면 '왜하나?'라는 질문이 앞선다.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제·재정정책 관한 이슈 중 한가지라도집중적으로 다뤄대안에 접근하는 자리를 기대했다.하지만 이번에도 헛된 기대일 뿐이었다.알맹이 없는 '질책성 질문'들이 밤11시20분 언저리까지 이어졌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국감장에 나온 피감기관 주요 간부들의 모습은 시쳇말로 '안습'이다. 의원이 지정해 질의하지 않는 이상 피감기관장석 뒤에앉아있기만 할 뿐인 그들 중에는졸거나핸드폰을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게 중에는 넋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업무를 제쳐두고 달려온주요 간부들의하루 일과는 그렇게 끝났다. 비효율적 시간을 보내는사람들은 또 있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해오후 8시 언저리가 돼서야 국감장을 빠져 나갔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증시급락에 대해 경제당국이 공통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시사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유가급락 등 우발위기에 대한 사전에 대응전략을 짜두고 있다가 상황발생시 가동하는 비상위기 대책을 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국정 감사에서 "현재 증시는 ‘패닉’까지는 아니라면서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시 변동은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영업이익 감소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 기초여건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부총리는 주식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지만,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같은 진단에 동의했다. 이 총재는 “대외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심리 위축이 크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기초 여건에 대한 다른 경제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내년 경제적 불확실성이 늘어남에도 침체국면은 아니며, 구체적인 방안은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금을 경기 침체국면으로 보느냐고 묻자 침체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잠재성장률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 재정과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등을 감안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정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도 전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름만 다를 뿐 과거 어느 정부나 외국의 어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백도어·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올랩)이 보안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2005년 기획재정부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할 때부터 2016년 재정정보원이 설립된 이후 오늘까지 백도어 등 내부망 안전보안 점검이 전무하다”라고 밝혔다. 올랩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랑 상용 플랫폼(툴)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상용 툴로 만들었다고 해도 개발편의에 따라 변조를 할 수 있고, 운영체제(OS)의 경우 보안등급과 무관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개발자 모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재정정보시스템을 기재부가 인수하고, 민간위탁한 이후 10년간 보안점검을 하지 않다가 2016년 기획재정부 밑에 재정정보원을 두어 직접 운영으로 전환됐을 때에도 백도어 등 내부망에 대한 보안점검은 전혀 없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그나마 올해 3월 처음으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았지만, 올랩에 대해서는 기본 실태 점검만 하고, 내부망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았지만, 올랩(재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0%로 하는'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12월 중순 이후서울 지역에서 우선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이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며,카드가맹 업체(53만3천 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40%로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다. 특히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면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일부 유한회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지적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규모가 상당한 유한회사라도 부채와 종업원 수, 주주 수만 관리면 외부감사 의무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법개정 취지에서 멀어진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유한회사는 종업원 수와 주주 수가 적은 곳이 많기 때문에 부채만 관리하면 충분히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유산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주주 수 50인 미만을 더해 총 5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려하는 수준의 빈틈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외감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식회사는 6%가 의무감사 대상이 되는데 유한회사는 7%가 포함된다”며,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예외규정과 무관하게 의무감사대상이 되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신설 등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여건이 대폭 나아졌지만,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대형회계법인들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분식회계 판정시 한도없이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하고,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임원과 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A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하려면 적정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단가후려치기나 회계업계 내 일부 업체에서 저가수주 경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보수와 관계없이 품질을 유지해왔는데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감사보수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기업 회계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기업 경영자들이 뽑기 때문이므로 일감을 따내려면 단가를 낮추거나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회계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정부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경영자의 개입을 줄이고, 감사보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면서 외부감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분식회계 발생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재정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은 제도 개편에 관한 추이를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참여해 논의하겠다”며 “지원 효과, 재정 여건, 사회적 논의를 감안해서 조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정부가 국민연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어떤 경우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명문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계획도 포함해 개편 방안이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안은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 확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는 하루 전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총리는 앱 택시 등신교통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그렇다.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럽다.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해 구체화된 것이 없는 '속 빈 강정'아니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의 지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방향은 정해졌고 연말까지 구체화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상생"이라며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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