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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정원,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광주전남 지역 유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에 위치한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한 선정 사례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산이정원은 이번 선정 이후 지난 9일 해남군 및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관광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BS그룹이 조성한 산이정원은 지난해 5월 정식 개장한 이후, 친환경 정원도시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S한양, BS산업 등을 계열사로 둔 BS그룹은 전라남도 및 해남군과 협력해 민관 합작 대규모 프로젝트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산이정원은 해당 도시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조성됐다. 정원 내부는 녹지와 꽃, 나무로 꾸며진 산책로를 중심으로, 카페와 전시관, 놀이시설 등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정욱 기자
- 2025-04-15 10:05
엄정숙 변호사 "상가 권리금은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권리금은 단순히 장사가 잘되거나 안 되는 문제를 넘어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의 법적 의미와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엄 변호사는 "예전에는 권리금을 장사가 잘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수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는 영업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다. 엄 변호사는 "소
- 김영기 기자
- 2025-04-15 08:58
현대엔지니어링,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PAU 모듈’ 설치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에서 당사 최초로 PAU 모듈(Pre-Assembled Units Module)을 설계, 구매, 제작 관리 및 현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PAU 모듈’은 철골, 기계, 배관, 전기 등이 포함된 대형 구조물로 모듈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된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시공 효율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PAU 모듈은 길이 22.8미터, 폭 16.3미터, 높이 23미터, 무게 327톤의 대형 구조물로, 총 3기가 제작되었다. 목포에서 제작된 PAU 모듈은 목포 대불항에서 선적된 후 남해를 따라 이틀간 470km를 운송해 울산 현장에 안전하게 설치됐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부터 구매, 모듈 제작 관리, 육·해상 운송, 현장 설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PAU 모듈 기술력을 입증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발주처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 화학 투자 중 최대 규모인 약 9조300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완공 후 연간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등
- 진민경 기자
- 2025-04-14 17:00
직방, 2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 달성…“턴어라운드 기반 조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14억원, 영업손실 28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불황과 중개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 된 영향으로 전년(1297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연속 1000억원대 달성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87억원으로 전년(408억원) 대비 무려 30% 이상 개선됐다. 영업손실은 삼성SDS 홈IoT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등 무형자산상각비가 주 요인으로 이는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적 비용에 해당한다. 현금 흐름 개선세는 보다 뚜렷해졌다. 직방의 실질적인 현금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167억원으로 전년(-285억원) 대비 41% 이상 크게 개선됐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EBITDA 기준 실적이 호전된 것은 물론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 신규 비즈니스의 수익성 확보, 생산성 강화 등 체질 개선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지난해 원·투룸 매물 광고로 대표되는 부동산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모델 발굴에 리소스를 투입했다. 아
- 진민경 기자
- 2025-04-14 16:25
엄정숙 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vs. 전세사기 고소, 무엇이 다를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든 보증금 미지급 사례가 사기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단순 채무불이행 상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에대해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필수이므로, 단순한 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대인이 새 전세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각이 늦어지는 탓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사기죄 성립 요건과 거리가 먼 만큼, 임차인은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지체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묶이면 곧바로 이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계약 만료 시점 전후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 김영기 기자
- 2025-04-14 10:33
서울시, 전세사기·불법사금융 피해청년 재기 돕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출·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일 금융 피해를 본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등 연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
- 최주현 기자
- 2025-04-14 08:53
LH,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열린 '2025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공로르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LH는 2021년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매년 220개 이상 단지를 지원하고 있다. LH는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4-13 13:58
[단독] 적극 행보 후 돌연 철수…현대엔지니어링, 상계5단지 ‘발 빼기’ 논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영업 활동을 벌이다가 최근 돌연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간 외주영업 인력(OS)을 대거 투입하며 조합원 대상 접촉을 이어왔던 만큼 사실상 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됐지만, 본사 방침에 따라 전면 철수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초 상계5단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다만 최근 외부 OS 인력들이 일괄 철수하면서 입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지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 입찰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철수가 단순한 수익성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주 인력까지 투입하며 활발한 영업을 벌인 점, 철수 시점이 입찰 일정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됐거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상계5단지는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1:1 재건축 구조로 수익
- 이정욱 기자
- 2025-04-11 17:07
또 터진 안전사고…포스코이앤씨 시공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 일부 구간이 붕괴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이 연락 두절됐으나, 이 중 3명 생존이 확인됐다. 1명은 고립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0시30분께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이던 지하 터널 중 기둥 여러 곳에 균열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현재 오리로 양지사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2km 구간 양방향 통제 중이다. 신안산선 제502공구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곳으로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잇는 44.7km의 광역 철도 노선이다. 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도 지난해 10월 초 작업반경 통제 미흡으로 낙하사고로 1명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철근을 옮기던 중 반경 내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작업자가 철근다발에 작업자가 부딪혀 숨졌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을 포함해 안전설비 투자를
- 진민경 기자
- 2025-04-11 16:34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장 일부 ‘붕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공사 현장 일부 구간이 11일 오후 3시15분께 붕괴됐다. 현장에 있던 일부 작업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광명시는 신안산선 복선절철 지하 공사장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붕괴우려에 따라 긴급하게 도로를 통제했다. 이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전면 오리로 양지사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2km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다. 이에 따라 4개 노선버스가 우회하고 있다.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지나지 않는다. 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류센터, 노루페인트, 충훈2교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는다. 경원여객 50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범고개, 지산주유소, 논곡주유소, 현충탑 정류장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 운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승원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안전 대
- 진민경 기자
- 2025-04-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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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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