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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12일부터 문을 연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 클럽·콜라텍 등 4㎡(1.21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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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4주년이 되는 한글날을 맞은 가운데, 생활 터전인 주거 단지의 이름에서 우리말이 사라지는 경향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안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주거 단지 상표명(브랜드명)에 우리말만 사용하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아파트명에 순우리말 상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영주택(사랑으로), 코오롱건설(하늘채), 금호산업[002990](어울림)도 각각 '애시앙', '더 프라우', '리첸시아'라는 외국어 상표명을 보유하고 있다. '꿈에그린'이라는 순우리말 상표로 유명했던 한화건설은 지난해 8월 '포레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고, 기존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를 포레나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는 모두 외국어·외래어나 한자다.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디 에이치'와 '힐스테이트', 대림산업[000210] 'e편한세상'과 '아크로', GS건설[006360] '자이', 포스코건설 '더샵', 대우건설[047040] '푸르지오'와 '푸르지오써밋',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이파크', 롯데건설 '롯데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13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한때 외장재를 타고 번진 불길로 건물 거의 전면이 불길에 휩싸였을 정도로 불이 컸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병원으로 91명이 이송됐는데, 대부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경상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남구 달동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불이 났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파트 위아래로 번졌다. 당일 오전 7시부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왕복 9차로인 삼산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에 불이 옮아붙기도 했다. 불이 나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해 인근 주민까지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물을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대피하기도 했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사람도 보였다. 한 주민은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켰는데 밖으로 내려와 보니 안 보인다"며 애타게 찾아다니기도 했다. 14층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은 "소방관들 8명 정도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와서 13층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확인 작업을 했다"며 "그러던 중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가 올해에도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료치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치료비 온(溫) 니유(need you)’ 사업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NGO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한난은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역시 공사 기부금과 국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1억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난은 지난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학대 피해 아동 등에게 심리치료비 약 5억원을 지원했으며 14개소의 심리치료실 환경을 개선해왔다. 특히, 피해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카카오 같이 가치’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힘과 한난의 기부 매칭을 통해 모금한바 있다. 올해는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실인 ‘온(溫) 에너지’ 제13호, 14호의 개보수를 진행해 피해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치료 물품들을 지원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굿네이버스의 관계자와 함께 치료실 현판식을 가진바 있다. 한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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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이 3천억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천227만대의 차량이 2천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차량 1천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다. 2018년 설에는 1천429만대(442억원), 추석에는 1천565만대(481억원)가 요금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에는 설에 1천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고, 추석에는 1천637만대가 498억원을 면제받았다. 올해 설에는 1천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3년간 통행료 면제 규모를 따져보면 설과 추석이 각각 1천358억원, 1천514억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통행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조9천366억원이던 통행료는 지난해 한 해에만 4조1천175억원으로 늘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는 명절 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초래한 사회 전반의 근원적 변화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4천352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반만년의 역사를 기억할 것이며, 특히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신화적 관점을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위기를 넘어 비극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는 물론 국경의 문마저 닫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 환난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영세기업과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으며, 이 닫힌 문은 국민의 생계이자 목숨"이라며 "더 큰 문제는 한 번 닫힌 문은 혼자서는 다시 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다. 경제대국들이 코로나 환난에 무릎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한풀 꺾인 것으로 보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면서 추석 연휴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9월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50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다시 100명대 초반까지 올라서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귀성객에 더해 '추캉스' 행렬까지 연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부산에서 서울 거주 귀성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지난달 25일(114명) 이후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직전일인 29일(38명)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9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100명 안팎을 오가면서 두 자릿수에 그치는 날도 7차례나 됐고,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수도권의 유행이 본격화한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독사한 60대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홀로 사는 노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 사연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 수는 158만9371명으로 2016년 한해 독거노인 수(127만5316)명보다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7만5316명,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8월까지 158만9371명으로 매년 약 5∼6%씩 증가했다. 고독사,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다. 고독사 또는 무연고 장례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의 형태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총 2536명으로 3년 전인 2016년(1820명)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9년 253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23명이 고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법원이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새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A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는 내용의 북측 통지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A씨의 구조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은밀한 대북 감청 활동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을 감행하지 않고 대기했다는 게 군의 해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대로 12월 3일날 치른다고 교육부가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했다.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시험에 대해 모든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과 대학별 평가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차질없이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학교, 특수학교 등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한다. 교육당국은 '수능관리단' 등 정부 합동 추진 체계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떄까지 최대한 안전한 수험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시험 장소와 관리·감독 인력 등을 예년보다 대폭 늘린다. 시험실 당 배치 인원은 지난해 28명인 것에 비해 24명으로 줄이고, 일반·격리·확진 등 유형별로 나눠 수험생을 각기 다른 시험실에 배치한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장마다 5개실 안팎으로 별도 시험장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 시험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