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국채발행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상환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채발행액은 671조6411억원, 특수채는 328조5682억원으로 총 1000조2093억원에 달했다. 채권 발행 잔액은 2008년 427조원이었지만2014년 801조원, 2015년 879조원, 2016년 918조원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95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기준 국채잔액은 672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이 2016년 말보다 45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국채 잔액 증가는 발행규모보다 상환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했다. 8월 7일 누적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들었지만, 상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액은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보다 작았다. 누적 잔액은 329조원에 달했다. 특수채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공사)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었으나,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플랫폼을 구축할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에는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세제지원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에는 정부가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개시한다. 국가재정포럼은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는 공개토론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달 말 마련할 예정인 2018~2022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17일에는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음 주 혁신성장 관련 전략적 투자 분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간 자영업자 대책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다음 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혁신제품 판로 개척 차원에서 공공 부문이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고 차관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늘리는 등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저임금의 수혜층은 주로 소득 하위 20%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을 보면,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9만898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57만377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주로 15세~34세의 저숙련 노동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 초임소득 자체마저 낮으면, 결혼과 자산형성의 기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차후 고령층 은퇴 시 세대교체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빈곤 문제를 ‘재앙’이라고 말하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의 실험은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다. 2015년 시급을 9.47달러에서 2018년 15달러로 무려 58.4%나 인상했다. 3년간 연간 평균 인상률은 19.5%로 최근 한국의 임금상승률 보다 높은데 오히려 도시의 생산력, 고용률이 늘었다. 이 점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인상률보다 최저임금의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로 중위임금의 50%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에선 30~40%대 수준이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이라고 고시했다.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 174만515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서, 이들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들이 8대 핵심선도 사업 관련 투자규모가3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이같이전했다. 338개 공공기관사업 중8대 핵심선도 사업과 관련된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200여개 구축하고, LH와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하나의 땅에서 농업과 전기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도로공사 등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한전과 각 발전사는 해외사업 중소협력사 동반진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사안을 수렴하고, 인력확충과 투자 확대 등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협의체 등
백화점이나 마트가 입점 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 14일 시행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입점업주가 몸이 아파 문을 일찍 닫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으면 위법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29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관련,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합병가액이 거액이라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져 독과점 우려가 발생했다. 특위는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권고했다. 특위는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정부가 고용 위기 타개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3조8000억원을더 푼다. 올해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같은 규모 자금을 추가 지출해 고용·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전격 인하한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한다.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애초 목표인 5.7％보다 약 2％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을 현재의 약 3배인 3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세제도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계소득과 경기를 지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3조20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를 6000억원 확대해 합계 3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먼저 이달 주택도시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강화차원에서 책임투자실을 신설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말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떼어 내 '책임투자실'을 신설한다. 책임투자실은 2개 팀, 30명 규모로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일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현 7개 실, 1개 센터 체제에서 8개 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뀐다.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 대상 기업 중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 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에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라도 예비비를 꾸려 지원하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등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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