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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協-기후변화硏,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기후변화연구원이 8일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협력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국무조정실 고시 제2022-123호)되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국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문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 추진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 감축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식 공유 및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는 저탄소 인프라 구축, 국제감축사업 확대, 그린 ODA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2030 NDC—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
- 이정욱 기자
- 2025-04-08 15:01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적용 확대한다..."임금체불 방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이 기존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비용을 기타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보다 많은 공공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체불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5-04-08 11:38
한신공영, ‘안전의 날 행사’ 실시…중대재해 근절 다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지난 4일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의 날 행사는 한신공영의 전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도선동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현장의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대재해근절 결의문 선언 ▲안전 우수근로자 포상 ▲중대재해 타파 기원 시축 ▲합동 현장 안전보건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전재식 한신공영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작업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실천한다면, 중대재해 제로라는 성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5-04-08 10:59
반도건설, ‘2025 봄맞이 유보라 클린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ESG경영 실천과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2025년 봄맞이 유보라 클린 캠페인’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10년 이내 입주한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보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하자 대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반도건설은 신규 입주 단지에 ‘하자 상주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입주 초기부터 하자 전담팀이 단지에 상주하며 접수된 민원에 실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하자의 95% 이상이 처리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하자는 건설사의 고객 만족도와 직결되는 최대 화두 중 하나다”라며 “봄맞이 유보라 클린 캠페인과 협력사 하자 상주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하자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만족 실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5-04-08 10:18
엄정숙 변호사 “허위 실거주로 명도소송 제기하면 패소 위험 커진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제3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2월 28일(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데 따른 해석이다. 8일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으면서 갱신을 거절했다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결국 법정에서 ‘허위 실거주’가 드러나면 명도소송 절차에서 패소할 뿐 아니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이나 주택을 명도(引渡)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관련 서류인 명도소송양식을 적절히 갖춰야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명도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증액 한도 조항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
- 김영기 기자
- 2025-04-08 09:10
탄핵 인용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실수요 전략에 주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내 정치와 부동산 시장은 동시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111일간 이어졌던 정치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치보다 금리, 규제, 수급 등 실질 변수가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관망, 중장기적으론 정책 방향에 따라 매수·매도 전략이 확연히 갈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관망에서 선택으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는 수요자 심리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책 방향성과 실물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수석은 “정치 이벤트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 공급 여건, 규제 환경이 더 중요한 변수”라며 “시장 흐름은 이런 팩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권 공백기, 오히려 시장에선 선제적 움직임 가능성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탄핵 인용 후 약 두 달간의 정권 공백기가 생기겠지만, 적극적 참여자들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빠르
- 이정욱 기자
- 2025-04-07 14:22
현대건설, ‘삶을 담아온 공간’ 60년 이야기 찾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입주 60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모으는 ‘현대아파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0년간 현대아파트와 함께한 고객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주거문화의 변천사를 조명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삶을 담아온 공간’으로, 현대아파트(현대홈타운, 하이페리온, 힐스테이트, 디에이치 등 포함)에 거주했던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현대아파트에서의 의미 있는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물품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00년 이전의 사진과 물품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에 응모작을 업로드하면 별도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1000명을 선정해 백화점 상품권(1등 100만 원, 2등 20만 원, 3등 5만 원) 및 인스타그램 참여상으로 음료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온라인 영상 및 오프라인 전시회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
- 이정욱 기자
- 2025-04-07 13:20
오티스 엘리베이터,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 3년 연속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분야의 글로벌 리더 오티스 엘리베이터(Otis Elevator)가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America’s Most Trustworthy Companies)’에 3년 연속 선정됐다. 7일 오티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미국 내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3개 산업 분야의 7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순위는 약 2만5000명의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설문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한편 오티스는 뉴스위크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World’s Most Trustworthy Companies)’, 포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Most Admired Companies)’,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최고의 경영 우수 기업(America’s Best-Managed Companies)’ 등으로도 선정됐다. 오티스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에 대한 값진 증거”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
- 이정욱 기자
- 2025-04-07 11:49
[포토뉴스] HDC현대산업개발, 광진구 새날아동센터서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봉사활동의 여덟 번째 순서로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어린이들과 원예 체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 임직원, 광진구 지역주민, 아동센터 어린이 등 약 20명이 참여해 함께 식물을 심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국 각지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장기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5-04-07 11:19
토허제 해제 한 달…잠·삼·대·청 아파트 거래량 3.6배 ‘껑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잠잠했던 침묵을 깨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하 ‘잠·삼·대·청’) 일대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무려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7일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발표 다음 날인 2월 13일부터 재지정 전인 3월 23일까지 39일간 잠·삼·대·청 지역에서 총 35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의 99건과 비교해 무려 3.6배 증가한 수치다. 신고가 경신도 크게 늘었다. 해제 전 39일간 13건에 불과했던 신고가 거래는 해제 이후 84건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신고가 경신 사례 증가폭(2.3배)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상승세다. 해제 지역 중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단연 잠실동이다. 39일 동안 총 135건이 거래됐고, 이 중 ‘잠실 3대장’으로 불리는 리센츠(38건), 잠실엘스(34건), 트리지움(30건)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들 단지는 대규모 커뮤니티, 편리한
- 이정욱 기자
- 2025-04-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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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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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0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