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켜 자국 상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상하이였다. 이곳에서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을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1877년에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 상해에서 건너온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독점 중계무역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국 상인들이 앞서 누려오던 무역 기득권을 서서히 빼앗아 갔다. 그 당시 조선 내로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는 크게 두 곳이었다. 하나는 남쪽 동래부이며, 다른 하나는 북쪽 의주부이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876.2.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다. 동년 8. 24일 상동 조규 부록(附錄) <통상 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는데, 조·일은 수입세와 수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관세 폐지 각서를 교부했다.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조약은 협정관세는 오직 일본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편무조약이었으나, 조·일수호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계무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자협정이 이 시대 국제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본질적 생존 전략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전면 정보 공개 의무는, 정보 차단을 기반으로 한 중계 모델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제3국 송장1)이 발행된 중계무역에서도 FTA 혜택을 받으려면,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실제 생산·선적국인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발행해야 한다. 이는 중계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비대칭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 1.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상업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 이때 물품의 실제 흐름은 중국 → 한국이지만, 송장 발행자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므로 ‘제3국 송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왔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때도 결국 대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할까? 교과서적인 답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답이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환자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겉으로 외상이 없을 때는 생업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주말까지 겹치면 입원일이 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입원은 진단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게 순서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입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진단일 수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영상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기간은 2~3주를 넘기 어렵다. 가벼운 염좌 등의 경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결국 12, 13, 14등급의 가벼운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뇌진탕이나 골절 등의 11등급 이하의 중증은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며칠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관상동맥 내벽에 형성된 죽종(plaque)이 혈관 직경을 좁히면 심근으로의 혈류가 저하되고, 흉부 불편감·호흡곤란·빈맥 등 허혈성 증상이 발현한다. 의사는 병력, 신체진찰,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 종합 소견을 바탕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I25.1)’을 최종 부여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협착률 50% 미만’ ‘의증(r/o) 표현 존재’ ‘조영술 비시행’ 등을 이유로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단비를 거절하곤 한다. 그러나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수치의 ‘문턱값’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에 관한 합리적·의학적 판단이다. 실무에서 빈번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CT에서 다병변의 혼합성 플라크와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었으나, 조영술에서 분절별 30~50% 협착이 관찰된 경우, ② 검사소견에 ‘의심’이나 ‘감별 필요’가 병기되었으나 담당의가 임상상과 영상·검사결과를 통합하여 I25.1로 확정한 경우, ③ 증상이 경미하고 입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대상을 축소 해석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핵심은 ‘수치의 크기’가 아니라 ‘질병의 존재’이며, 진단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은행 자체 감정평가, 왜 문제인가 얼마 전 감정평가업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대출 감정평가를 하는 데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실행되며 대출액은 담보물인 부동산 평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담보물 가액의 결정을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오랜 관행 등을 이유로 내부 인력을 이용해 담보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만약 내부 직원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평가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국가가 엄격한 시험과 연수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 그룹이다. 국가 공인 자격사 제도는 각 업무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대신 높은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속한 법인과 개인사무소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대형 로펌은 법무부에,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세무법인은 국세청에,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등록하는 것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1. 일방주의의 재림: 경제적 역설에서 ‘세금 전쟁’으로 지난 칼럼에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초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 위축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역설을 낳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법적 생존을 위협하는 ‘세금 전쟁’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30여 년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고관세, 기술인력 비자 제한, 강제적 현지 투자 요구는 기업이 본국에서 이룬 이익에 대해 ‘숨겨진 세금(Hidden Tax)’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수출 대기업은 미국 관세 정책이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며, 관세 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합법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글로벌 기업의 운영 비용을 비선형적으로 증폭시키는 반(反)규범적 행위다. 2. 숨겨진 세금: 기업을 압박하는 세무·법무 리스크 3대 경로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 기업에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위험을 확장한다. ① 관세 리스크의 세무적 전이와 이전가격 : 고율 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공공택지 공급 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2003년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도안 등 더 많은 지역이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본격적인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 완료 후 택지가 조성되면 예전처럼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 분양을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방법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LH의 공공택지 시행 방식은 토지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을 권유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보험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서류 또는 가입 상담사가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서류에 작성하거나 답변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소한 병력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가입자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병력도 보험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 질병을 보상하는 것이라서 가입자가 느끼는 사소함과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질문 예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보험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 내용 중 하나이다. 질문서 어디에도 사소한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투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질문 내용이다. 질문 내용 그대로를 보자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경제‧금융 트렌드 요약 2025년 9월,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추진하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달구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 가치의 급락과 금 가격의 사상최고치 경신에 겹쳐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양한 투자처로 옮겨다니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내외 이슈 속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을 겨냥한 투자 준비는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 위험 관리와 기회 포착의 균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관세 정책은 2025년 글로벌 무역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기존 25%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상품을 제외하더라도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얼마 전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된 것이다. 회사의 담당 직원은 “성분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은 물론 일정 기간 생산 라인 가동까지 중단되었다. 그 사이 거래처 납품은 지연되었고, 유통 계약은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직 내 법적 무지와 관행의 함정 이 문제는 단순히 서류 하나 빠뜨린 실수가 아니었다. 회사 내부 매뉴얼에 ‘원료 성분을 사용할 때 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절차가 빠져 있었던 거다. 그러니 직원들은 이런 확인이 자기 일의 일부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허가가 필요한지, 안전자료를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오늘은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흔히 진단받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무릎은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관절이며,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인대이다.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에 각각 위치하여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무릎 관절을 잡아준다. 이 인대들이 파열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정강이뼈)이 대퇴골(허벅지뼈)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 두 인대 중 하나라도 파열되면 무릎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 파열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완전 파열은 재건술을 통해 치료한다.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한다. 이처럼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한 부상이 아닌, 평생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손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상륙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이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식(稱慶式)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였다. 1915년에는 민간인으로 손병희가 캐딜락을 탔고, 1928년에는 서울에 최초의 시내버스 부영버스가 운행됐다. 또 1933년에는 첫 자동차 매매사인 경성 자동차 판매회사가 등록됐다. 1980년 자동차 등록건수는 53만 건이었다. 1985년에는 100만대(113만대)를, 1997년에는 1,000만대(1,047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2025년 6월 통계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명이고, 자동차는 2,640만대가 넘는다. 국민 1.9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1.7명당 1대이고, 서울과 경기권은 2.3명당 1대다. 대신 수도권은 전철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걷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난다. 이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 중 좋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다. 한국인이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남자 37.7%, 여자 34.8%)과 비슷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테러나 각종 범죄를 차단해 국경은 물론 국내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떠올린다. 반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나올 법한 관리(Management)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관리(Management)와 보안(Security)는 얼핏 보아도 상반된 느낌을 주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쉥겐체제(Schengen Acqu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 Code)을 살펴보면 정작 국경보안이란 단어가 아닌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보안과 국경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EU는 왜 국경관리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국경보안과 국경관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들이나 국경통제 관련 국제기구, 국가기관에서 국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북한 인권 및 민주화의 별이 지다. 20여년간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이끌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9월 12일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17년 폐암과 전이된 뇌종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병세가 호전됐으나 지난해 다시 암이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인은 평양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뒤 북한군 예술선전대에서 장교(대위) 작가로 활동하던 중 1995년 북한을 탈출해 1999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고인은 탈북 초기부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활동을 시작했다. KBS의 대북 방송인 ‘사회교육방송’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근무했다. 바로 이듬해인 2004년 4월에는 서울에서 국내 첫 민간 대북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창립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한 ‘자유북한방송’은 2005년 12월부터 단파(短波) 방송으로 전환하고 지금도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수시로 북한 당국의 협박 편지와 이메일을 받으면서도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賜也, 女以予 爲多學而識之者與.” 자왈; “사야, 여이여 위다학이지지자여.” 對曰; “然, 非與.” 대왈; “연, 비여.” 子曰; “非也, 予一以貫之.” 자왈; “비야, 여일이관지.” 공자가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자공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의 근본 이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다.” - 위령공衛靈公 15.2 지식을 축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16년의 교육 기간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대학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기간 공부를 하더라도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새롭게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과 지식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결합하면 비로소 나만의 노하우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면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보다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꼭 내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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