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 부담 인하 등 맞춤형 신규 정책자금이 10조원 공급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화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 자금과 컨설팅 등 총 2조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31일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 지원하고 ▲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우대하며 ▲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하고 ▲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가 반영됐다. 침구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마이하우스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달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국제경제·금융 석학 및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로 11번째다. 올해는 '구조변화와 불확실성 환경에서의 금융안정성 강화와 회복력 제고'를 주제로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 국제금융 시스템 주요 과제 ▲ 변화하는 국가부채 환경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와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가 각각 '무역 체제 변화와 금융안정성'과 '정책 불확실성 시대의 글로벌 안전자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전략·정책·검토국 부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 미로슬라브 싱어 전 체코 중앙은행 총재, 조너선 오스트리 토론토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 중징계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등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15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튜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 1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면담하고 자본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회(SSC) 위원장, 베트남·호치민·하노이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대표도 참석했다. 먼저 치 차관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입한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이 약 9년 만에 공식 가동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푸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한 자본시장 감독 및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등 관련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베트남 증시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 가동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하면서, 지난 5월 베트남중앙은행(SBV)도 기업은행 베트남법인 및 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설립 신청에 대해 인가서류접수증(CL)을 약 6~8년 만에 발급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은행과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과세가 쉽지는 않을 것” 지난 21일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세금문제’ 포럼의 참가자가 언급한 말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화폐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는 주요한 쟁점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심의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기존 세법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또 조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지난 21일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을 주재로 ‘스테이블코인의 세금문제’에 관한 금융조세포럼이 개최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중성: 화폐인가, 자산인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는 단순한 개념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법 체계가 달라지고, 납세자의 부담도 달라진다. 화폐로 인정하면 거래 시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말에 환차익 등을 한번에 정산할 수 있다. 반면 자산으로 보면 거래 시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니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다. 동일한 거래 행위에도 통화냐 자산이냐의 해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결국 ‘통화로만 볼 수 없는 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소통에 나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임 후 상견례 차원의 자리로 심각한 주제의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13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봉사단은 총 96명으로, 오는 9월부터 2년간 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학생 봉사단에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청년도약계좌’가 불과 2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미래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다. 명분은 중복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상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간판 갈이’의 전형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고용 불안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예고 없이 정책을 갈아치운다는 점이다. 소득이 일정해야 납입을 유지할 수 있고, 납입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버겁기만 하다. 근본적인 고용 안정 대책 없이 금융 상품 이름만 바꾸는 정책은 시작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초기 연 9%대의 실질 수익률로 인기를 끌며 20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다. 하지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율이 급증했고, 2024년 말 중도 해지율은 15%에 육박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불안정한 소득, 생활비 급등, 실업 등 구조적 문제 속에 설계만 복잡하고 실제 현장성과는 동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월 10만원도 납입하지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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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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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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