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 추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한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캐나다 등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에서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 비중은 0.05%(1천159만9천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미국이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국내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공항과 항만 등에서 불법 수입으로 적발돼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건이다. 지난 2021년 7만9천건에서 3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천878건이고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고, 은어·약어 사용으로 범죄가 더 은밀해지고 있어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있어 중부 권역(수도권·강원·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이후 수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또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위드 패밀리, 위드 조이(With Family, With Joy)’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선물하는 대상별 맞춤형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부모님, 아이, 연인 등 대상에 맞게 건강기능식품부터 주류, 캐릭터 상품, 럭셔리 패션, 시계·주얼리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넉넉한 쇼핑 지원금도 눈 여겨 볼만하다. 온라인몰에서는 10달러 이상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 최대 15만원과 ‘매일 100% 당첨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통한 면세포인트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별 이벤트도 쇼핑객들을 기다린다. 인천공항점에서는 가족 단위 내국인 고객(2인)을 대상으로 ‘가족끼리 합쳐서 금액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쇼핑한 영수증 2장의 합계가 200달러를 달성하면 가족 대표에게 면세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명동점에서는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캠페인 영상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그가 조기에 물러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포문을 열었다. 파월 의장이 전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그는 분명히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만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피력한 트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와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을 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심화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인 3.0% 증가와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수치다. WTO는 이번 주 초까지 시행된 관세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철강, 자동차 등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들을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중국과는 보복성 관세 공방이 이어지며 양국 간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100%를 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추가로 0.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90일의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필두로 경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통상 조치와 관련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정부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통상 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자문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허 교수는 "주요국과 미국과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 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선진 세무 기법을 공유하는 뜻깊은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하여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 총 8개국에서 온 16명의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우군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은행연합회(ABA) 행사에서 자기가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There'll b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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