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을 열고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에 대상을 수여하는 등 총 6개 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 및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무역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가 필요한 이유 위조상품이나 불법 재판매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사례가 브랜드기업의 공식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브랜드기업에서 만든 공식 이미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만든 창작물이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런데 최근 브랜드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면서 이러한 공식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호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보호 여부 이외에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공식 이미지와 관련하여 브랜드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해당 공식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산출물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은 우리에게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눈앞의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손을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디바이스’ 구매 이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첫 구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글로 하이퍼 프로(glo HYPER pro)는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글로 하이퍼(glo HYPER)는 오프라인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2만원이다. 온라인에서는 글로 하이퍼 프로의 전 색상,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는 글로 하이퍼 프로의 ‘옵시디안 블랙’ 글로 하이퍼의 ‘코발트 블루’ 등 인기 색상 두 가지를 특별가로 판매한다. 오프라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글로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에서 회원가입 후 편의점을 선택해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된다. 해당 쿠폰을 제시하면 매장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첫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 자동 할인이 적용되며, 카카오스토어 및 네이버스토어에서는 첫 구매 쿠폰 적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글로 하이퍼 시리즈는 뛰어난 성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한 글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도시다. 파리나 런던처럼 대륙 중심의 화려함을 뽐내지도 않고, 바르셀로나처럼 관광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변방성은 리스본만의 색을 만들었다. 태양이 낮게 비추는 언덕 위, 수백 년의 시간을 담은 계단과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담은 책장이다. 리스본의 재생은 바로 이 계단과 골목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쓰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래된 도시를 ‘다시 이야기하기’ 리스본은 18세기 대지진과 쓰나미, 화재를 겪으며 거의 전 도시가 무너졌다. 이후 복원과 재건을 반복했지만, 20세기 중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과 경제 침체로 쇠락했다. 다른 도시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된 건물을 허물 때, 리스본은 골목과 계단을 그대로 남겼다. 대신 그 낡음을 ‘리스본다움’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다. 알파마(Alfama)의 구불거리는 골목과 언덕길, 바이샤(Baixa)의 18세기 재건 건축물, 바이로 알투(Bairro Alto)의 밤문화 거리 모두 보존의 대상이자 재생의 무대가 됐다. 시 당국은 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1천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000120]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상가 임대료 등을 제때 못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전대차 계약 사기 행위를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과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7천만원을 내지 않아 소송 중 2019년 12월 16일 원주지원에서 미납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제소 전 화해를 거쳤음에도 화해 내용대로 미납금을 못 내 2021년 10월 29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2023년 6월 상가에 대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천만원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3월 25일에는 C씨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명목의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7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약 7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간 흡수합병을 18일 승인했다. 양사간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회사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흡수합병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HD현대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9일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의 흡수합병안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양사간 합병추진에 대해 “급변하는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개편으로 국내외 군함 신조 및 해외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한 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를 통해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MASGA’로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는 ▲전략상선단 : SHIPS Act로 2030년까지 최소 30척 수요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글로 컬러 뱃지 이벤트 ‘컬러 아워 유니버스(Color Our Universe)’ 영상을 공개하고 참여형 미션을 진행한다. 해당 영상과 미션은 전자담배 브랜드 글로 브랜드 캠페인 ‘리브 라이프 인 컬러(Live Life in Color)’의 일환이며, 글로 공식 홈페이지 ‘디스커버글로(discoverglo)’에서 1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회원가입 ▲글로 픽(glo PICK) 퀴즈 ▲제품 구매 ▲설문 참여 등 총 7단계 미션을 수행하며 컬러 유니버스를 완성하고, 단계별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뱃지를 획득할 수 있다. 모든 뱃지를 수집한 참여자에게는 총 1700만원 상당의 경품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경품은 LG 스탠바이미 2,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애플워치10 등 가전제품과 교촌 치킨, 배달의 민족, 신세계 상품권, 프렌즈 스크린 기프트카드 등이다. ‘책, 커피 그리고 글로’를 주제로 발행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콘텐츠 ‘글로 픽’을 확인하고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증정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캠페인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7일 대구 북구청과 '대구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경영자문단은 이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 재무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점검했다. 추광호 한경협중기센터장은 "대구 북구는 경북대 창업보육센터의 스타트업과 제3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남아공대사관과 17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인프라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보유한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가입국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방안과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남아공이 핵심 광물인 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우리 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면서 "올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