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불구,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권자들의 대출금이 8000억원을 넘어서 서민들이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했다.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캐피탈사들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게 되면서 뒤늦게서야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캐피탈 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수만명의 보험사기범이 적발됐음에도 실제 기소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 보험사가 심증만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는 832명에 불과했다"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 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특전사 출신 신민호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업권이 적발한 대표적인 대규모 보험사기 혐의인 '특전사 보험사기'의 당사자가 국감 자리에 선 것이다. 특전사였던 신 씨는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고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시 씨의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우선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고용보험 시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용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정확한 소득 파악 없이 제도 도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일한 지적을 낸 양 당의 온도차는 뚜렷하게 갈렸다.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2%, 영업손해율은 116.7%였다. 손실 기준점인 100%, 80% 대비 손해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사실상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은 커녕 손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확장성에도 불구, 중소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대형사도 신규 고객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년 이후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 인상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를 막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7조 등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보험상품’의 명칭을 ‘보험서비스’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보험 ‘상품’이란 용어는 일회성 재화 공급에 적합한 단어로, 계약체결(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보험서비스의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만기까지 고객에게 끊임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담아, 업무용어와 조직명칭 등 회사 내부의 모든 ‘상품’이라는 용어를 ‘서비스’로 변경했다. 아울러, 롯데손보의 청약서 / 약관 / 보험증권 등 대고객 문서와 외부기관 대관문서 등에서 기존 ‘보험상품’이라는 표현도 ‘보험서비스(상품)’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명칭 변경은 내부 조직명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장기상품팀 → 장기보험서비스팀 / ▲자동차업무팀 → 자동차보험서비스팀 / ▲자동차보상관리팀 → 자동차보상서비스관리팀 / ▲일반손사팀 → 일반보상서비스팀 / ▲고객지원팀 → 고객서비스팀 등으로 변경하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고객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공감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국민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리치앤코가 비대면 보험 상담 전문가 ‘리치매니저(Rich Manager)’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리치매니저는 비대면 보험 상담을 진행하는 리치앤코의 핵심 직군이다. 현재 900여 명의 리치매니저가 근무하며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보험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 상담 건수, 매니저 인원, 근속 기간 등 전 영역에서 GA 비대면 업계의 최고 지표를 자랑한다. 리치앤코는 그동안 고경력 보험 전문가 위주로 리치매니저 수시 채용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언택트 시대 급증하는 상담 건수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는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 리치앤코는 무경력자를 위한 전담 교육팀을 운영하며 상품 비교와 보장 분석, 상담 기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지식도 함께 갖추게 된다. 지원자의 안전을 위해 면접은 그룹 단위 전형이 아니라 개인별 면접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총 채용 규모는 00명이다. 자세한 채용 관련 내용은 리치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치앤코 RM총괄사업부문 이경신 부사장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Digital Transformation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고객응대 방식의 전환을 목적으로 ‘DB C-System’을 6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DB C-System’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에 ‘스마트폰 기반의 Call 업무 솔루션’을 적용하여 기존 아날로그 형식의 유선 전화를 매개로 행해지던 고객응대 서비스 및 보상안내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로 전환,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DBinc가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 새롭게 오픈한 ‘DB C-System”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보내는 사고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상담당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상담당자는 고객의 과거 상담 이력과 보상경력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고객이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DB C-system 도입을 통해 이른바 코로나 시대에 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추석 연휴 이후 10월에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들어 생보사 공시이율을 3월을 기점으로 반년 연속 하락하면서 2%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상품군에서는 1%대의 공시이율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저금리에 대면 영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만큼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대비 10년 이후의 수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에도 생보사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연금저축, 저축보험을 가리지 않고 최대 0.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라간다. 금리 하락에 따라 공시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대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저축성보험 투자 유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10월 생보업계의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에서 12개사 중 7개사, 연금저축 상품에서는 8개사중 3개사, 저축보험 상품에선 7개사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작 특고직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전적 부담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고용주 위치에 있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또한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저실적 설계사들의 대량 해촉이 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질병·유전자 정보나 정치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도 가명 처리됐다면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보험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금융위원회의 비식별 질병정보 상업적 활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을 성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 연구기관의 지원 사격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미칠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6일 보험법리뷰 제7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민감정보에도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서 상업적으로 유용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는 달라 정보주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그룹사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소속 금융그룹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사의 자본건전성의 지표인 자본적정성 부문에선 교보생명을 거느린 교보그룹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소속된 삼성그룹이 으뜸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별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를 시행하면서 향후 소비자들은 자신의 보험사가 소속된 금융그룹 차원 위험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6개 금융그룹(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이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등 그룹별 경영상황을 소개하는 통합공시를 처음 실시했다. 통합공시에는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금융지주 그룹인 6개사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소비자들이 그룹사 순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대형 보험사들의 자체 건전성은 물론 그룹 차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그룹사들은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그룹별 대표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MG손해보험이 5일, TM 전문 보험 판매채널인 ‘MG손해보험 공식몰(http://online.mggeneralins.com)’을 오픈했다. MG손해보험 공식몰에서는 전문적인 전화상담뿐 아니라 상품내용 확인, 보험료 계산도 제공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국번없이 1800-1034번으로 전화를 걸면 본사 소속의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보장분석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진행도 가능하다. 공식몰에서는 건강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 관련 상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하이패스 운전자보험’,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 등 7개 상품 중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보장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료 계산 서비스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보험가입 니즈가 높아진 만큼 고객이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TM 사이트를 오픈했다”며 “MG손해보험 공식몰을 통해 누구나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 내게 맞는 보험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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