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저임금 비판과 관련 갑질경제가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살인적인 임대료, 초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렌차이즈 불공정 계약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라며 “관련 입법통과에 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방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기술보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기업경영 활동 지원에 나선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청년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으로, 초기 청년창업자는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에서 연 1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이용권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약 9100여 개의 창업기업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 탈취·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에 사용하거나,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에 쓸 수 있으며 약 11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이용권 모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년간 200만 원의 세무‧회계 이용권을 지원받는 셈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신청 후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도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10만명 대로 낮췄고,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도 반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 내년은 2.8%로 내다봤다. 4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내년 2.9%보다 각각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한은은 앞서 올해 1월, 4월 올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규모가 수백조원으로 부풀어 오르자 수출과 투자 양쪽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이 수입품에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을 세우면 전 세계가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투자가 둔화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2019년에도 수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방 리스크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정책과 투자 증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방문으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워싱턴 D.C.를 다녀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조사 공청회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했다.미중 상호 관세가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단체와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기관·업계와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조사에 대한 대응마련에 나선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철강 관세에 대해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WTO 제소를 선택한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일본, EU 등 주요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의 소득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에 도달하려면,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대표부는 1일(현지시간)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평균은 4.5세대였다. 통상 한 세대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평균소득 정도 올라서는 데 15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한국보다 소득 이동성이 좋은 국가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순이었다. 한국처럼 5세대가 걸리는 나라는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이었으며,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는 6세대, 헝가리는 7세대로 조사됐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7세대로 드러났다. OECD는 이 원인을 고소득층에 집중된 기회를 원인으로 들었다. 소득 상위의 자녀들은 더 좋은 주택과 시설, 보건, 교육,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반면, 하위층은 그렇지 못하면서, 굳어진 천장이 견고화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이동성은 OECD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71%(OEC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동안 주 52시간 근로제도 관련 단속 대신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고소·고발 등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반쪽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참석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의결시한을 넘길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양대 노총에서는 전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안 폐기 움직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정도 촉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노동계 불참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빠진 최저임금 합의는 정당성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 대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혁신성장, 소득분배 관련 대안 마련 및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비공개 정례 대면보고 자리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과 올 하반기에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산업 성과 도출관련 보고를 올렸다. 정부가 대면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관련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1분위 가구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내용 관련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드론이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부처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고용증가폭을 10만명 후반대로 예측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 쇼핑센터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신세계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고용예측에 대해 "상반기 중에 10만명 후반대의 고용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후반대의 고용증가가 작년에 정부가 예상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32만명이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소 부족한 수치다. 김 부총리는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시장 중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대해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유엘로지스는 원래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사명을 바꾸었다.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에 달한다. 공정위는 7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시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 7위에 달하는 KGB택배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간 대리점 통합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보냈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전체 340개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에 해지 통보를 노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건축물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신축, 공공 및 대형건축물 중심의 에너지 성능개선 정책을 기존 민간 중‧소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은 외벽 및 창호 등의 단열수준과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조사, 에너지 사용자료 분석 등을 수반한 에너지 절감 기술컨설팅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에너지비용 절감, 건축물 성능최적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규모‧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승인 완료된 모든 건축물이며, 신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참조, 혹은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 5월 31일(목) 인신위 참여서약사 기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저널리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맞는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등장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신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외 매체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신문이 취해야 할 콘텐츠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강을 맡은 신한수 서울경제 부장은 최근 뉴스의 소비 트렌드를 '모바일, 영상, 음성, 브랜드, 서비스'로 정의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지원을 받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의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인신위의 저널리즘 특강에 대한 내용은 인신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며, 이와 관련 전 부처를 관리하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 팀원으로 사무관 2명이 배치돼 있다. TF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 진행 및 정해진 시기에 맞춰 정책 추진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각 부처간 연계 사안에 대한 조율도 담당한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각 제도에 영역이 맞닿아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간 조율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김정위원장은 최근 이들 부처 소속 차관 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TF의 역할 및 조직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 총회’를 위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를 찾은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변화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커질 경우 발생될 부작용을 고려해줄 것을 정치권 등에 대해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6개월마다 공개하되 시행 1년 후에는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내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기별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하되 시행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2019년 3월말, 2019년 9월말, 2019년 12월말, 2020년 3월말로 점차 단축된다. 공개시차는 3개월 이내로 결정됐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정화 조치 내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외환시장 투명성 관련 7가지 정보 중 ▲IMF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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