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기관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무상 이전해 건설·시설 안전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공개 및 사업화 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24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사업화 및 확산을 주도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 함께 주최한다. 3개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판로지원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공모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이전할 특허 기술은 터널 출입구 결빙방지 장치,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용 부착장비, 나선 보강 기둥 등 모두 12건이다. 이들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22일까지 기술공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주관의 컨소시엄(3개 기관 이하)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특허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이전 대상 기술 현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2천85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기존 1만500호에서 1만5천500만호로 5천호 확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apply.lh.or.kr)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이 거주하면 60㎡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2천만원까지, 3인의 경우 85㎡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736억원이 투입된다.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7천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천명에게도 인당 80만원씩 총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33억원을 투입해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한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는 각각 37억원, 218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총 288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최근 국제 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발급·지원해 선박·항공 등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해외 현지 물류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최근 선박 수주량 증가에 따라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선 업황을 고려해 조선업 생산 분야 채용연계형 교육 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천200명으로 늘리고 훈련수당을 신설했다. 교육 확대를 통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업체에 생산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훈련수당 지급으로 생산직 유입을 촉진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교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로,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추경예산 2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어려워진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을 2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할인 대상도 전복, 뱀장어 등 양식 중심의 9개 품목에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등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지원하는 데는 32억원이 편성됐다.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우량종자 지원에 20억원, 재해를 예방하는 가두리 그물망 설치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또 육상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는 굴 패각을 해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6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2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뉴딜사업 30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1000억원 추가 조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뉴딜펀드 본 예산은 21조원, 경정으로 추가된 예산은 1.5조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비해 월성원자력본부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21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최근 정상 가동에 들어간 신월성 1호기의 취수구 등 설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이날 임계승인 후 재가동 중인 월성 3호기의 상황도 점검했다. 이어 더위와 장마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무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격려했다. 정 사장은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계획예방정비를 공기 내에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도 빈틈없이 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오는 23일부터 한울원자력본부 등 전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특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숙소에서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7월 26일 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해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가 담당한다. 대한항공·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항공사·짐배송업체) 간 업무협약 MOU도 체결했다. 참여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업체 누리집, 또는 검색포털에서 '짐캐리', '에어패스'를 통해 출발 항공편, 운항정보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면 된다. 일반 캐리어 기준 1.5만원이고, 골프백이나 자전거 등 대형 수화물은 2만원이다. 현금 이체 또는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출발 당일 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로 8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개월째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월(108.65)보다 0.4% 높은 109.06(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6.4%에 이르렀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된 결과지만, 4월(6.0%)과 5월(6.6%)에 이어 석 달 연속 6%이상 뛰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공산품 물가가 0.6% 높아졌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3.5%), 제1차금속제품(1.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축산물도 가정식 수요가 늘면서 3.2% 뛰었다. 하지만 농산물(-2.1%)과 수산물(-0.2%) 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산업용도시가스가 4.0%가 오른 영향으로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도 0.3% 올랐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운송(0.5%), 금융·보험(0.6%)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가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홍 부총리의 보고에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조기 진정과 경제 충격 최소화,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경기 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도 대비해야 한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석 물가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업무 폭주와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