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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하고 대출금 빼돌려”…우리은행 직원, 혐의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30대 직원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30대 직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A씨 역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얼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범행을 이어갔다. 결재권자가 부재할 경우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
- 진민경 기자
- 2024-09-03 16:04
올해 벌써 7건 터졌다…'발등의 불' 은행권 금융사고 진화 대책 모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 3일 금감원은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여신 프로세스 개선 작업의 핵심은 대출 서류 및 담보가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TF 추진 배경에 대해 박충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며 “점포나 인력 축소 등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다 함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선 과제는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 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또한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선 법과
- 진민경 기자
- 2024-09-03 15:46
금감원, 내달 초 우리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간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애초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정기검사 강도가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업무 전반을 검사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 송기현 기자
- 2024-09-02 22:09
DSR 2단계 직전 ‘영끌’ 폭증…가계대출 역대 최대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만큼 지난달 ‘영끌’을 하기 위한 막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직전 최대 기록은 2021년 4월(9조4195억원 증가)로, 당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며 영끌 수요가 폭증한 바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해당 기간 주담대가 전월 대비 8조9115억원 늘며 568조661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폭증세는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이달이
- 진민경 기자
- 2024-09-02 18:02
신한은행, 하반기 채용 실시…19일까지 서류 접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총 130명 규모의 2024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12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SLT(Shinhan Literacy Test)는 직무 기초 능력과 금융 이해도를 평가하는 NCS·금융상식, 디지털 금융 관련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로 구성된다. 이는 단순 암기된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디지털·ICT 수시채용의 경우 뱅킹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프론트엔드 개발, UX·UI 디자인 등의 기존 전문분야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은 ESG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다양한 인재 발굴을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한 특별채용이다.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순직공무원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고 모집 분야는 개인·기업 금
- 진민경 기자
- 2024-09-02 15:59
우리은행, 有주택자 대출 문턱 높인다…“집 한 채만 있어도 대출 N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일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대출 창구를 열어줘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전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선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또한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한다. 또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
- 진민경 기자
- 2024-09-02 08:23
제각각 압류방지통장, 내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금까지는 각각 별개의 통장에서 받아야 했던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한 군데서 모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이 오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는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가 모두 들어온다.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도,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미참여 금융기관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사업별 운영 중인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할 수 있다.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해 받
- 송기현 기자
- 2024-09-01 13:49
금감원 "채무자가 우선변제 채무 결정…은행 업무절차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지 여부를 반영한 업무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에서 이러한 채무자 변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이나 고금리 대출건 등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 송기현 기자
- 2024-09-01 12:52
금감원, '손태승 친인척 대출' 우리저축은행·캐피탈도 검사 방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 계열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 손 전 회장 관련 의심 대출 건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상당의 대출, 우리캐피탈에서 10억원대의 리스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 여신 취급 계열사 전반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이번 부당 대출 의혹 사안과 함께 현 경영진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4-08-31 15:51
농협은행 제주본부, 지역 재투자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30일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이로써 지역 재투자 평가가 시행된 2020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우일 본부장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시현은 제주 지역경제 성장에 최고로 기여하는 은행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4-08-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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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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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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