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6 (금)

기상청 제공

로그인

관세

전체기사 보기

해수부, 뱀장어·낙지 등 여름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7-14 15:17
인천공항공사, 혹서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시설 리스크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자회사, 4단계 건설공사, 항공사․조업사 등의 옥외작업 현황 및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철저 준수 여부 등 근로자 온열질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온도상승에 의한 활주로 포장면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고온 환경 속 공항의 안정적인 냉방·냉수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에게 격려품(쿨링 넥밴드, 음료수)을 전달하였다. 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약 1,400여 명, 항공사·조업사 약 8,000여 명이 옥외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는 매년 폭염에 대비하여 분야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 안종명 기자
- 2024-07-12 14:21
7월 반도체 수출 지난해 동기 比 85.7% 증가…'품목' 쏠림화는 '옥의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가 85.7%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수출 비중을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 품목이 유독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 한가지 품목에 대한 쏠림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7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8%(44억9000만달러), 수입은 197억달러로 26.7%(41억6000만달러)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간의 무역수지는 19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의 19.1%를 차지하면서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역시 40.5%로 증가했으며 승용차 역시 9.8%로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은 37.5%로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과 미국으로 중국은 29.1%, 미국은 26.4%, 유럽연합은 26.2%를 보였으나 싱가포르는 12.3%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3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이 수출 비중의 48.8%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
- 안종명 기자
- 2024-07-12 10:14
수입업자부터 창고 직원 모두 한통속, 중국산 고추 482톤 밀수입 일당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8억원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11일 부산세관이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을 적발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보관해오던 냉동고추와 새로 수입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밝혀졋다. 관세청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 안종명 기자
- 2024-07-11 10:53
이석문 서울세관장,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에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다양한 산업의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한눈에 보는 관세청 지원제도 ▲성실기업 우대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를 들어 자율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용 관세행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안종명 기자
- 2024-07-11 10:49
부산세관,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해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감시를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설주영
- 안종명 기자
- 2024-07-10 14:23
인천공항세관,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25억상당 관세포탈 사범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가의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중고 모델로 관세를 신고납부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부세관이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는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현품과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해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며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 안종명 기자
- 2024-07-10 09:56
인천공항세관, 75주년 기념행사 개최…'마약단속 역량 집중 및 스마트 혁신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945년 개청 이래 75주년을 맞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호 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마약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선 등 스마트혁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8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김승혜씨는 개청 75주년 축하와 함께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활
- 안종명 기자
- 2024-07-09 17:34
[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수출기업 대구텍 방문 '제도개선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유)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은 이번 면담에서 관세청에 해외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1) 체결 지속 확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2) 개선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텍 유한책임회사(대표이사 한현준)는 1998년 설립한 회사로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수출업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07-09 16:15
관세청, iM뱅크와 ‘수출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1년이내 우수 수출입실적을 보유중인 수출입기업은 아이엠뱅크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FTA활용 우수기업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아이엠뱅크의 금리우대 대상기업은 최대 1.50%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돼 보증서 발급 시 발생 보증료의 50%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별도 자금 소진시까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한도 30만불 이하 보증료 100%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 관련해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기업은 모두 선물환 수수료를 우대지원 받게 된다. 수출기
- 안종명 기자
- 2024-07-09 15:58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전방위 '조세저항' 확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0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