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원주 회장 및 시·도 회장단을 주축으로 하는 시장조사단을 구성하고 인도를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5일간 인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UP주 그레이터 노이다 개발청을 방문해 쉬리 라비 쿠마르 N.G.(Shri Ravi Kumar N.G.) CEO를 만났다. 쉬리 라비 쿠마르는 이 자리에서 노이다 신도시내 코리아타운 및 주택건설사업 참여방안을 제안했다. UP주 노이다는 수도 뉴델리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조사단은 인도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C)를 방문해 시장진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회원사들의 현지진출을 돕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IDC는 1996년 8월 인도 정부 계획 위원회와 인도 건설업계가 인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또 조사단은 인도 유수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를라 에스테이트(Birla Estates) 경영진과 면담을 했다. 이번 만남에선 인도 부동산시장 전망과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풀린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나 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내놨다. 이와 함께 생숙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방식을 벽두께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2024스마트건설 챌린지’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스마트건설기술의 발굴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5개 기술분야에 대해 시상했다. 롯데건설은 단지·주택, 철도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단지·주택분야에서 ㈜씨엠엑스와 ㈜팀워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공사관리를 통한 기술경험 자산 데이터 구축' 기술을 출품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도면 관리, 클라우드 사진 관리, 사물인터넷(IoT) 체감온도 모니터링 기술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공사관리를 통해 공정과 품질,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철도분야에선 롯데건설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1공구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수상했다. 시스템은 폐쇄적인 공간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입 통제 ▲위치 추적 ▲유해가스 측정 ▲비상방송 ▲CCTV(이동/고정/AI)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으로 이뤄진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4천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된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1월 마지막 주 전국에서 총 9천642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가 분양을 개시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는 다음주 전국 9개 단지에서 9천642가구(일반분양 6천162가구)가 분양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대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서울원아이파크'의 청약을 받는다. 일반분양은 1천856가구로 지하 4층 ~ 지상 최고 47층, 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59 ~ 244㎡다. 이 밖에 영등포구 당산동4가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에 공급할 '창경궁롯데캐슬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이를 포함해 내주 분양물량의 76.2%(7천349가구)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등의 지역에서 대단지, 역세권, 학군, 생활인프라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이 시장에 나와 청약 경쟁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다음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계약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천여 가구)의 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이앤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문 자회사 카본코(CARBONCO)는 생산이 끝난 폐갱도를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로 전환하는 국책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육상 탄소 저장소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본코와 포스코홀딩스, 수처리 전문 기업 테크로스환경서비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 21일 삼척시와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국비 총 67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시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폐갱도를 이산화탄소를 가둘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게 첫 단계다.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슬래그(제철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와 섞는다. 슬래그의 주성분인 칼슘(Ca)과 마그네슘(Mg)을 만난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CaCO3), 탄산마그네슘(MgCO3) 등 단단한 고체로 바뀐다. 이를 ‘광물탄산화’라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20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추모원(Gandhi Smriti)에서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Mahatma Gandhi International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글로벌 인도인’ 민간 최대 단체 NRI복지재단(Non- Resident Indians Welfare Society)이 인도와 해외 이해증진에 기여한 글로벌 저명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인으로서 이 상을 받은 것은 정원주 회장이 최초다. 비인도 거주 글로벌 인도인을 대표하는 NRI복지재단은 인도와 해외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 년 인도와 교류 증진에 힘쓰는 글로벌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시상 및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 국제상 역대 수상자 가운데에는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가 대표적이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시상식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추모원(Gandhi Smriti)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 전 세대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전 세대 프리미엄 조망 실현을 위해 AI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모든 조합원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주동 수를 기존 51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며 동간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주동을 45도 회전한 사선 배치를 적용해 각 세대가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답답한 기존의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간감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3차원 경관심의 기술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AI 기반 기술을 한남4구역 설계에 적용해 완벽한 조망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 이러한 AI 기반 기술의 도입은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조망을 제공하며, 설계의 정교함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조망은 이번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현대건설은 건물 배치를 Y자 형태로 설계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대구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개요와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명이 함께 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돼 총 2만4천668명이 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천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천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천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의 견본주택을 오는 22일 개관한 뒤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1일 GS건설에따르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모든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GS건설은 1차로 883가구를 일반분양하는데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수는 ▲84㎡A 364가구 ▲84㎡B 258가구 ▲84㎡C 261가구다. 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각각 받는다. 이어 12월 3일 당첨자 발표 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천안시 및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입주예정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열린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1일 전했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건설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 및 경연의 장으로 2019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다. 이번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는 5가지 분야(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가운데 ▲안전관리 ▲단지·주택 ▲BIM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참가업체 중 유일하게 3개 부문 수상 및 최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분야에 협력사 스마트아이리스와 함께 개발한 ‘AIo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흙막이 계측관리 시스템’을 출품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미계측구간 및 미시공구간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단지·주택분야에는 협력사 제이투이앤씨와 공동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을 출품했다. ‘외벽도장로봇’은 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마곡지구 사업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가 롯데건설이 시공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21일 마곡마이스PFV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곡마이스PFV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했던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시내 최초로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따라준 입주 예정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마곡마이스PFV는 총 7일간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및 4시 등 총 3회에 걸쳐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C동 9호에서 예약제를 통해 회차별 30명씩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포함해 중도금·잔금 대출 금융기관, 법률, 현장 공사와 관련된 각 전문가들의 설명과 입주 예정자 Q&A(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마곡마이스PFV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품격 있는 주거 경험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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