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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7월 국세청 소관 세수 진도비 –6.3%p…수출 늘어도 세수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개최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4.4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8.7조원이다. 7월 누적 진도비는 57.2%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3%p 줄었는데, 총국세 –7.5%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거지 내용으로는 똑같이 암담하다. 내수가 위축되어 가는데, 그나마 고물가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6.2조원 증가했으나,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된 소득세는 0.1조원 증가로 제자리에 그쳤고, 법인세는 –15.5조원 감소했다. 파이가 커지면,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다만, 세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세금도 늘어난다. 2023년 경상성장률은 4.5%로 2022년 3.3%보다 나았는데, 법인세, 소득세가 쪼그라든 것은 부자 감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불가능하다. 기업 영업이익을 말하긴 하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세금 없이 국내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등 각종 감세로 경상성장률이 세금에 반영이 되게 어렵게 구조를 짜놨다. 국세청 측은 최소한 거둘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빈틈없이 거두겠다는 입장
- 고승주 기자
- 2024-09-12 17:22
최재봉 국세청 차장 ‘어르신, 건강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이날 최 차장은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최 차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으로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방문하여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위문으로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이다.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2 17:05
[관서장회의] 국세청장 “국세청 본연은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연말정산 세심히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이 따뜻한 세정을 말하긴 했으나, 이날 관서장 회의의 핵심은 세수 확보였다. 7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 수입은 204.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8.7조원, 진도비율로는 –6.3%p 적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 목표가 지난해보다 22.0조원 늘은 것과 달리 실제 올해 세금 수입은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상성장이 꾸준히 4%대를 기록함에도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
- 고승주 기자
- 2024-09-12 11:00
[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4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개최된 2024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펑크라는 당면 현안에 맞서 빈틈없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대대적인 부자 감세조치를 한 만큼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깜짝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 역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신고검증 대신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최소한 빠뜨리는 세금은 없도록 하자는데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강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고
- 고승주 기자
- 2024-09-12 11:00
인천국세청, 추석 명절 맞아 ‘석바위시장’ 방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11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바위시장은 인천에 조성된 시장으로 1876년 조선-일본 강화도 조약으로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래 1960년대까지 농산물을 거래하다가 1975년 이후 석바위시장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태풍과 물가인상 등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동행한 인천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떡, 과일, 참기름 등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7:44
중부국세청, 한가위 맞아 나눔활동…동광원‧전통시장 방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11일 관내 아동양육시설 동광원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동광원에 중부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 2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못골종합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한과 등 추석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했다. 또한,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박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며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부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부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민생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7:35
대전국세청,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복지시설 위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11일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날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직원 80여 명과 함께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시장 안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앞선 9일에는 관내 보육원 원아들과 함께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하였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하여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있으며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5:04
중부국세청, 상반기 우수공무원 시상…적극행정 사례 발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11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우수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 대상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적극행정 우수부서 1개, 적극행정 우수관서 2개이며, 중부국세청 국민참여단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국세청장상은 징세송무국 최옥구, 지방국세청장상은 성실납세지원국 박현정, 징세송무국 이상민, 동안양세무서 김은영‧최혜정, 동화성세무서 김미란, 강릉세무서 김다영, 현장소통팀 김영훈, 안양세무서 김은주, 홍천세무서 김용진 등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우수관서의 주 기여자에게 국세청장상 1명과 지방국세청장상 9명을 시상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중부국세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하여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이 적극행정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우수관서 수상자들에게는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4:56
부산국세청, ‘잠자는 옷 깨워 나눔보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1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굿윌스토어에 의류와 잡화 등 2000여점을 기부하는 ‘헌옷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부물품은 부산국세청과 관내 19개 세무서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았으며, ‘헌옷 나눔’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하고, 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되새겼다. 행사 참여자들은 ‘헌옷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서 좋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이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세정지원 등 적극적인 국세행정을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4:20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전통시장에선 민생…복지시설에는 온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가위를 맞이해 전통시장 민생현황을 살피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0일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경기를 살펴보며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과일, 고기 등 후원물품을 구매했다. 또한, 상인회 간부들과 만나 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해제가정 아동 돌봄시설인 은평구 소재 ‘성모의 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내실있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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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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