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괜찮은 일자리는 적고 집 값은 비싸 젊은 고학력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포르투갈의 집권당이 젊은 내외국인 청년층을 붙잡아 두는 세금정책에 나섰다. 가뜩이나 인구 100명 중 25명이 해외에서 먹고 사는 상황인데, 치솟는 주거비와 적은 일자리로 젊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35세 미만 젊은층의 소득세를 최장 10년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첫해 100% 세금 면제, 이후 2년씩 나눠 세액 순차 감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치 종이신문 1면 하단 기사에서 “서유럽 최빈국 포르투갈에서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지구촌 어느나라 재정정책에서도 전례가 없는 계획에 따라 첫해 완전 비과세를 포함, 이후 10년간 젊은이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중도우파 정부의 파격적 결정은 해외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국의 젊은 인재들을 붙잡아두는 정책이 시급했기 때문. 포르투갈은 많은 젊은이가 조국을 떠나 유럽 고소득 국가나 미국·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고 있어 장기 국가경쟁력이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근로자 약 250명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 노동자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모여 시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연단 등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다가 전원 석방했다. 인도 현지 방송 <NDTV>는 9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이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타밀나두 경찰은 지난 9월 허가 없이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삼성전자 파업 근로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었다. 인도 삼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8시간 근무, 기타 사내복지 증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 삼성은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 급여 인상과 공장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 시위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를 상급노조로 둔 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8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04억달러를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올해 8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04억달러로 전월 대비 85억달러(-1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자 폭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08억달러 적자)를 소폭 밑돌았다. 수출이 2천718억달러로 전월 대비 53억달러(2.0%) 늘었고, 수입이 3천422억달러로 전월 대비 32억달러(-0.9%) 줄어든 게 무역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 규모는 247억달러로 전월 대비 26억달러 줄었다. 미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7월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이에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Play)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공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이는 구글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사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높지만, 스마트폰들이 이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아이폰16과 아이폰17에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인공지능(AI) 기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전년 대비) 시장이 예상하는 5∼10%의 판매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폰16은 지난달 출시에 들어간 최신 아이폰으로, 이달 중 아이폰 운영체제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이폰16에서는 AI 기능이 일부 구현되고 내년에야 대부분의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프리스도 아이폰16 뿐만아니라 내년에 나올 아이폰17에서도 AI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제프리스의 에디슨 리 분석가는 "애플은 독점 데이터를 활용해 저렴하고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플레이어"라며 장기적으로 애플의 AI 잠재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주가는 높다"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고용 및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약화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것이란 기대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4천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1만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앞선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8만9천명에서 14만4천명으로 5만5천명 상향 조정됐고, 8월 고용 증가 폭은 14만2천명에서 15만9천명으로 1만7천명 상향 조정됐다. 7∼8월 상향 조정 폭은 기존 발표치 대비 총 7만2천명이었다. 9월 고용 증가 폭은 8월 증가 폭(15만9천명)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명)도 크게 웃돌았다. 9월 실업률은 4.1%로 8월(4.2%)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4.2%)도 밑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0%로, 시장 전망치(전월비 0.3%·전년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로 관심을 끌었던,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자금 조달(펀딩)이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천570억 달러(208조1천억원)의 (기업) 가치로 66억 달러(8조7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투자 유치 금액은 당초 알려진 65억 달러보다 소폭 늘었고, 기업 가치도 1천500억 달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우리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미션 진전을 가속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주 전 세계 2억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업무, 창의성,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생산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자금으로 첨단 AI 연구 분야의 리더십을 두 배로 강화하고 컴퓨팅 용량을 늘리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계속 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한미 경제 관계와 관련, "앞으로의 초점은 우리가 이미 이룬 성과를 지키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민관 합동 경제포럼에서 "우리 파트너십을 지속해 개선하는 것은 양국 기업의 능력과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함께 공급망 탄력성을 개선하고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최전선에 있는 사안"이면서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이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협력 사례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거론한 뒤 "2050년까지 리튬을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비해 42배로 늘리지 못하면 청정에너지 목표가 위태해진다"면서 "한국은 몇 달 전 MSP 의장을 맡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파트너가 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간 교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태라며,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시사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며 단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정책 입장을 시사, 시장의 추가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 기대를 낮췄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월 의장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설과 그에 앞서 배포한 서면 문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고한 상태에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의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9월 중순 이뤄진 전격적인 기준 금리 '빅컷'(0.5% 포인트 인하)에 이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준비중에 있다"(in the pipeline)고 밝히면서도 규모와 속도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최근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에 대해 "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강세와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지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만5천달러선을 넘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3천달러대로 후퇴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날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0시 35분(서부 7시 3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0% 하락한 6만3천709달러(8천376만원)에서 거래됐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가격은 6만5천달러선 위에서 거래됐으나, 이날에는 6만3천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은 일본 증시의 급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 관련 불확실성으로 이날 4.8% 급락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엔화가 다시 상승하고 일본 닛케이 주가 평균이 5% 가까이 급락했다"며 "이런 주식 매도세는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확산해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5만2천달러대에서 거래됐으나, 이후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27일에는 6만6천달러를 터치하는 등 25% 이상 급등했다. 미 경제 매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 등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주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7개 태양광 업체는 지난 4월 미국 상무부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려달라고 청원했다. 7개 태양광 업체는 동남아 4개국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에서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개 업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고려해 미국에 투자를 확대했지만, 동남아 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에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의 청원에 대해 상무부가 예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0월 1일이다. 다만 이들 업체와 달리 동남아에서 태양광 셀을 저가로 수입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로 조립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원하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 공장 다수는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마켓 바깥에서 내려받은 앱의 설치를 보안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예고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30일 국내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세계적인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 에픽 게임즈 스토어, 3D 콘텐츠 제작 엔진 '언리얼 엔진'을 개발·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 정보에 포함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가 보도를 인용,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8일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 기술 회사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neuro data)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 지문 등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경 데이터'에는 또 뇌와 척수에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되는 말초 신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보호해야할 개인 정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뉴로테크 기업이 수집하는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삭제,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8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개인소비지출은 증가폭이 꺾이며 소비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상무부는 이날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연준이 목표로 삼는 2%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이자 2021년 2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였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2.3%)를 밑돌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0.2%)을 밑돌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에 부합했다. 물가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최근 4개월간 0.0∼0.2% 범위에 머무르며 0.2%를 넘지 않았다. 이는 최근 4개월간 물가 흐름이 연율 환산 시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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