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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추석에 따뜻한 정 보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지난 10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둥지공동생활가정,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 성금을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성우원 모두가 즐겁게 추석을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3:18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30일까지’…소형주택‧지방 미분양주택 세율특례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 부동산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변동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이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이어야 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2:00
인천국세청, 추석 온기 퍼지길…보육원에 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원장 남상미 수녀)’을 방문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보육원 운영에 필요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해성보육원은 189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기관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천지방국세청의 따뜻한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애쓰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11 11:42
넥슨 창업자 유족 5조원대 상속세 완납…세수 4천억원 증가 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2년 연속 결손이 확실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이미 4조7천억원 상당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세무업계와 세정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천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작년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4천억원대 세수 증가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 김종태 기자
- 2024-09-11 08:37
[포토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추석 맞아 민생 현장 방문...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국세청 간부들이 동행했으며, 시장 홍보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는 직원과 가족들도 동참했다. 강민수 청장은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 자리에서 고객들의 변화하는 소비 성향에 맞춘 새로운 판로 모색 방안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대표적 골목상권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민수 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4-09-09 17:46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 한경선 대구청장, MZ임용직원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9월초 임용된 신규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공유했다. 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9월2일자로 임용된 MZ세대의 젊은 신규직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 초년생인 신규직원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직장생활의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선배 직원들은 지방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물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직원의 마음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전문가의 감정조절법 특강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운영지원과 박규동 과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한경선 청장께서 취임이후 유관기관 상견례 등의 일정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신규직원과 대화시간을 갖고 공무원증을 일일이 걸어주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청장께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은 꾸준한 운동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줄 것과 직장내 소통하며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이날 오찬까지 신규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연고지가 없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 김영기 기자
- 2024-09-09 10:27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역대급' 추징…반년 만에 1천억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 김종태 기자
- 2024-09-09 08:44
[전문가 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 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가령,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약 50억원일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40억원가량 됩니다. 현행기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15.4억원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도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2억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4.3억원이므로 현행과 비교하면 약 7%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자녀공제금액 인상(5000만원→5억원) 현실적으로 더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상속세 자
- 이성호 세무사
- 2024-09-09 08:30
강민수 국세청장,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세 곳 방문 ‘지속적인 사회공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과 남산원, 가브리엘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했다. 복지시설들을 돌아보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은 일회성·형식적인 격려 방문이나 지원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라며 “국세청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 세무관서까지 매년 명절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06 14:00
서울국세청-소진공, 6일까지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3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6일까지 진행한다. 3분기 세금교실은 올해 5월~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앞서 신청한 602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시내 5개 권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2일)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종로세무서(6일) 순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국세청 재능기부 나눔 세무사들이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해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은 지난 4월 1분기 교육, 6월 2분기 교육이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올해 3분기의 경우 신청자 수가 지난해 3분기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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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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