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 양고심장약허(良賈深藏弱虛) 김태호 국세청 차장 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행정규칙‧판례‧국세청 발간책자 등을 망라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국세청이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전면개편을 마치고 5일자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형에 맞춰 사이트 내 각 메뉴를 재배치했다. 검색엔진은 명확한 검색단어만이 아니라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검색 정밀성을 높였다. 다양한 검색기근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하고, 판례 연혁 기능도 제공해 사안을 흐름에 맞춰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했다. 이밖에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위해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통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신년 참배를 올렸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서울현충원 참배 코스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후 현충탑에서 조금 떨어져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기 예약이 있기에 통상 3~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현충원은 신년이 되면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줄이어 참배 예약이 잡힌다. 1일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 당대표들, 2일 이후로 서울시장 및 각급 정부 기관장들의 참배가 이어진다. 현충원 의장대 의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이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차관급이 아니더라도 국가 고위, 저명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현충원 의장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2024년도 시무식에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다짐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수출 및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따뜻한 세정’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 과세 측면으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사익 편취 탈세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병오 신임 은평세무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 "관내 영세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징수유예, 탄력적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사익편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사해행위취소소송, 감치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가짐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낮은자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 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 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인우 제69대 이천세무서장은 29일 취임식에서 “쌀과 도자기, 반도체로 유명한 이천에서, 훌륭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관서 운영을 “열린 마음으로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인우 서장은 “오늘 이천세무서 서장에 취임하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는 바로 ‘웃음, 건강, 행복’이라며 즐거운 직장문화를 주문했다. 이 서장은 ”3가지를 잃지 않으려면 결국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직장 동료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웃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행복도 잃게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이천세무서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69대 이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한 이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쌀과 도자기, 반도체로 유명한 이천에서, 훌륭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김창기 국세청장님과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세무서를 훌륭하게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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