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와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상인회 회장 박종복)은 6월 15일 영천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전통시장 물품 구매 행사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전통시장 가는 날’등의 캠페인과 지역 전통시장 판매 물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흥원은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원 기금 1000여만원을 활용해 시장의 상인들에게서 식료품과 각종 생필품을 구매, 구매한 물품을 서대문구에 소재한 푸드마켓(정담은)에 기부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행사를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번 기부 활동 외에도 지난해부터 소아암 환우 및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를 찾기 위해 도움을 주는 ‘동사형 꿈 찾기’ 토크 콘서트 등의 재부기능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코로나19 부족한 혈액 수급 지원을 위한
경찰청이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고자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초안에 대한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며 "초안은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교차로와 관련한 조문도 보완됐다. 도로교통법은 2005년 마지막으로 전부 개정됐다. 경찰청은 2018년 전부 개정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아주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올해 2월 연구 용역 결과를 건네받은 경찰청은 지난달 전부 개정 초안을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누더기처럼 돼버린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
서울 발생 코로나19 국내감염이 6월 들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1일 연속으로 두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추세를 보여 주는 주간 일평균 건수(날짜별 확진 건수의 7일 이동평균)는 20명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다양한 파생 집단감염을 낳고 또 그로부터 더욱 많은 재파생 감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방역당국으로서 송구한 얘기인데, 저희가 발생되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11일 정례브리핑 발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날짜별 집계 자료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국내감염 건수는 각각 13→17→15→14→27→29→17→16→14→18건이었고, 11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따져 23건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국내감염 건수는 6월 1일부터 연속으로 11일간 두자릿수 기록을 이어갔으며, 합계치는 203명이다. 그 전에 두자릿수 연속 기록은 4일간이 최장이었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이 쏟아지던 3월 8∼11일(4일간 96명)과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잇따르던 5월 8∼12일(4일간 61명)이었다. 서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되면서 삼성 내부에는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7개월의 장기간 관련 수사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고리 차단에 애를 먹고 있다. 어느 한 집단에서 발생한 감염이 해당 집단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집단으로 퍼져나가면서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감염 고리를 추적해 차단하는 방역당국의 속도보다 새로운 고리가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빠른 셈이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이미 최소 4개 집단의 무더기 확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이 현재 추가로 연관성을 조사중인 다른 집단도 있어 전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리치웨이발(發) 누적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93명이다. 이는 서울 구로구 중국동포교회 쉼터(8명), 경기 성남시 방문판매업체인 엔비에스 파트너스(6명), 서울 강남구 명성하우징(5명), 서울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8명) 확진자를 포함한 수치다. 여기에다 인천시 연립주택 일가족 5명이 확진된 사례, 또 협력사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동작구 SK브로드밴드 사례도 리치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면책하는 규정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해당 공무원과 소속 지자체를 포상한다.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를 면책하도록 했다. 지원위원회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규모를 현재 15명 안팎에서 최대 45명으로 늘리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증가세도 갈수록 뚜렷해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제때 확진자의 감염 장소와 접촉자를 파악해 내기 어려워 'n차 감염'이 전방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이후 예상치 못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지난달 29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포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집단감염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더욱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 약 135만명의 8일 4차 등교수업을 끝으로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가게 된 만큼 '교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51명)과 7일(57명)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나왔다. 또 최근 2주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무더기로 나오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신임 비상임이사에 청소년특별회의 박성경(남, 21세) 의장, 이한(여, 18세) 부의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정책을 건의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두 신임 이사는 임기 1년 동안 진흥원 사업 계획 및 예ㆍ결산 검토,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 현장 모니터링, 기관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등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예정으로 새로운 청소년 중심 정책 활동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박성경, 이한 신임 이사는 청소년들을 대표해 기관 경영에 참여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청소년 중심의 경영 추진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리얼미터는 2020년 5월 31일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정확한 흡연 실태를 바탕으로 올바른 금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1,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2020년 국민 흡연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일 밝혔다. 본 조사 결과, 흡연자 10명 중 9명(90.4%)은 처음 담배를 시작할 때 '일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금연에 실패한 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경우 10명 중 7명(73%)이 '일반 담배'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맛이나 향을 첨가한 담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의 33.8%만 가향 담배(캠슐, 감미필터 등 사용제품)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자는 62.7%로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수치가 전체 흡연자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대표적인 가향 담배의 하나인 캡슐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89.6%는 '캡슐 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 미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담배 유형별로 흡연자 건강에 어느 정도 위해를 끼치는지(총점 100점)에 대해 '일반 담배' 74.8점, '궐련형 전자담배' 66.4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통계상 주춤하고 있지만, 학원·요양원·교회(단체여행)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계속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수도권 대유행'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던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견상 확산세는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다녀온 경기권 교회 목사들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서울 학원가와 경기 광주시 요양원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물류센터나 클럽 같은 제2, 제3의 집단감염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6일 8명, 27일 27명, 28일 46명, 29일 20명, 30일 6명, 31일 3명 등으로 28일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이태원 클럽발 감염 역시 2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총 9명이 늘어나는 데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며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 A(42)씨는 최근 서민 지원 정책에 따라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갔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보통 대환대출을 이용한 사기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이달 10∼12일 사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미추홀구에 사는 B(40)씨도 이달 12일 비슷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 현금 9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들 모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 앞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대환대출을 받지 못했고 조직원들에게 건넨 돈도 날렸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모두 586건으로 총 피해액은 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공항 면세점에 이어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말부터 김포국제공항점 영업을 중단했고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3월부터 임시 휴업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 발길이 끊기자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점을 결정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돌입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일단 1개월 휴점하고 추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천 159명으로 전 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강남·부
고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과 유치원생의 2차 등교수업 및 등원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질환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발생해 13개국으로 퍼진 상태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 하루 만에 의심 사례가 등장했다. 방역당국이 전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에서 2명(10세 미만 1명·10대 1명)의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명칭 그대로 두 개 이상의 신체 기관에 중증 상태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린 소아·청소년은 대체로 고열과 발진, 안구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병원체)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환자 상당수가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항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미뤄진 지 거의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과 경기, 경북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와 등원을 미루기로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2, 중3, 초1∼2, 유치원생 등 약 237만명이 학교·유치원에 등교한다. 애초 등교 시작일로 따지면 꼭 87일 늦게 교문 안으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이들 학생의 등교는 20일 고3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 및 돌봄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했다. 등교 학생 수를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분산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고2 이하 학생들의 등교로 지난주 고3에 더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3분의 1가량이 등교하게 된다. 진로·취업 때문에 매일 등교하는 고3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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