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7천136억원, 수령 가구는 2천15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가운데 89.3%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92.8%가 지원금을 받았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5만가구·338억원이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천415만가구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3천290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천9억원, 선불카드 188만가구(8.7%)·1조2천47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6만가구(5.8%)·8천362억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신임 회장으로 김도형(53·사법연구원 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취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 23일 정기 총회에서 김 변호사의 14대 회장 취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변호사는 정기 총회 당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민변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지난 3월 투표를 통해 당선했다.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과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효상(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형법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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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헬기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며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낱낱이 밝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는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80년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됐다면, 소속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없어 불법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이해 신군부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전두환 일가와 신군부의 불법적 형성재산에 대한 원천무효와 모든 불법재산, 은닉재산들까지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 측은 4‧15 총선 결과는 끝까지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0년 영동개발시 차명을 동원해 현재 시가로 수조원 대에 이르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가차명 강남땅 70여 필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산은 1980년 5월 부정축재자 조사 당시 관련자가 조사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본부 측은 전두환 추징금 시효가 2020년 10월이면 만료된다며, 공직자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농단자들의 불법재산에 대한 민사몰수법 도입 등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사장 32곳에서 치러지고 있다.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됐던 공무원시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져 올해 처음 치러지는 시험에는 총1만2천여 명이 응시했다. 수험생들은 방역 당국의 강화된 대책에 따라 단일화된 주 출입구로 입실했다. 시험실별 수용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5명씩 예년보다 최대 절반가량이 축소됐다. 인사혁신처는 시험실 출입자 모두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받게 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례로 퇴실하도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오늘 전국 모든 시험장에는 인사혁신처 간부와 직원 303명을 방역담당관으로 파견,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험장 방역관리를 위해 응시자 중 확진자나 의사환자 등 관리 대상자 확인과 이태원 방문, 출입국 이력을 사전 조회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전두환 추징금 반환에 관한 촉구 성명이 진행된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5‧18 광주학살 대국민 사죄, 미납 추징금 반환, 신군부 인사들의 불법은닉재산 반환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본부 측은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005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전두환 가족 일가와 5.18 일당들은 역시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불법재산 외 에도 친일, 반민족 불법 은닉재산,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독재정권 불법 은닉재산, 최순실 일가와 이명박 정부 시기 발생한 재벌과 공기업의 정경유착과 역외탈세, 공권력에 의한 국가 예산의 오남용 등에 대한 환수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진자와 한 다리 건너 연결된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이미 지역사회에서 연쇄감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3차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 지인 등에 2차 전파된 데 이어 클럽 방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타인에게도 옮아가면서 '전파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인천 102번)로부터 과외를 받은 쌍둥이 남매에 이어 이들 남매의 또 다른 과외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쌍둥이 남매가 감염의 연결고리로 밝혀질 경우 3차 감염 사례가 된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코인노래방이 3차 감염경로로 지목된 사례가 나왔다. 이 코인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자가 방문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에 있었던 사람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 확진자에게 다른 감염 요인이 없다면 코인노래방에서 3차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방역당국 역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침투해 'N차 감염'을 일으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향군 자산 횡령 혐의 외에도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에서만 4만7천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보다 유동인구는 적지만 광화문 등 대형 오피스가 몰린 종로의 경우 2만1천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강남구와 종로구 모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식당과 기타 소매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또 강남구는 유명 성형외과와 학원이 즐비한 탓에 이들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대문 쇼핑센터를 끼고 있는 종로는 의류업체가 많았다. 14일 KB국민카드의 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총 4만6천686곳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이 9천702곳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생어거스틴', '본도시락' 등 유명 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식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뷰티·생활 업종에 속한 매장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4천687곳,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있는 옷가게 등 의류·잡화 분야는 4천606곳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학원도 3천918개나 됐다. 성형외과와 안과가 밀집한 강남 상권 특성상 재난지원금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병원·약국도 3천319곳으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명하게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가 제안한 팁을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낫다. 예컨대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를 할인해주거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업종이나 가맹점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차감된다. 즉, 1만원을 결제했더라도 실제 차감액은 1만원에서 5%가 할인된 9500원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주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카드를 나눠가며 결제하는 것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특정 카드가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어떤 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단, 카드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카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긴급재난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규모가 100명을 넘어서고 홍대 주점 방문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알게 모르게 퍼져있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황금연휴에 클럽, 주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면서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 가운데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도 이번 사태의 진앙이 여러 곳이라고 추정한다. 13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에 이어 홍대 주점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진자는 전날 오전까지 102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최대 규모인 서울 구로구 콜센터(169명) 다음으로 많다. 역학조사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은 앞서 발생했던 교회, 병원, 콜센터, 운동시설 등과는 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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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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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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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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