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맞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해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최근의 꾸준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 역시 이와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2017년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앞선 또는 그 이후 시기보다 낮았다. 이 시기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최근 20년간 가장 낮았던 때다.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은 경향성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역으로 말하자면 법인세를 내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우연으로라도 벌어졌던 때도 없었다는 뜻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가칭) 설치가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영사정IC의 조속한 설치로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사정IC는 2017년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유료IC로 협약이 체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중 김포와 고양IC 구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 중간에 놓이는 영사정IC만을 유료구간으로 두는 것은 김포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3월 기존 무료구간에 설치하는 영사정IC만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가 아닌 역차별이라는 점을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제기 했다”며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료구간으로 재협약을 협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영사정IC에 대한 무료구간 운영에 대한 재협약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당초 협약의 변경을 협의함에 따라 순환도로 접속 허가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접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만기 지급 시 지방소득세도 붙게 되는 데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의 반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등 논란도 있었다. 또한,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롯데타워 사태의 원인이 된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가 끝났어도 당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악용해 이러한 사용승인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사용승인은 본법이 아니라 국토부 령에 있는 우회규정인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교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어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것과 달리 반쪽 건설을 해두고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 제2부산롯데타워의 경우 부산시는 제2 부산롯데타워를 보고 롯데쇼핑 측에 허가를 내줬다. 롯데 측은 타워에 덧붙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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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지지율 하락은 무섭지 않았지만, 코로나 19는 무서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재유행을 공식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서둘러 옮기는 과정에서 방역에 대한 고려 없이 각 부서들을 밀어 넣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역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집무실조차 비과학적으로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부서와 인원이 밀집해 있으면 방역만이 아니라 화재 등 사고 시 대단히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시험대 오른 ‘과학방역’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월 19~25일 7054명에서 6월 26일~7월 2일 8550명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7월 3~9일에는 1만5989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 정부의 방역 조치를 힐난했던 현 정부로서는 본격적인 방역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급격한 확산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감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현 상태가 당 대표 '궐위'인지 '사고'인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분분한 해석과 논쟁에 빠졌다. 궐위와 사고 중 어느 쪽으로 해석·규정하는 지에 따라 향후 지도체제 그림이 달라지고 장차 당권 향배에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당내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헌·당규는 모호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며 지도체제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 징계 후 당권투쟁이 조기 점화해 당 내분이 격화하고 수습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재 여론의 이목은 '서열 2위'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쏠려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권 원내대표에게 현 상황을 수습할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까닭이다. 일단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중징계 상황에 대해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규정했다. 당 대표의 사망·사퇴·제명에 해당하는 궐위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라는 것인데, 당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8일) 오전 유세 중 총에 맞아 심폐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오전 11시30분쯤 나라현에서 연설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NHK 기자는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을 당시 총성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두 차례 들렸다고 전했으며, 나라현 경찰이 한 말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가 산탄총으로 맞았다고 보도했다. 또 NHK 측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가 의식이 없고 상태가 나쁜, 심폐정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을때 주변에서 목격한 한 여성이 NHK의 취재에서 “평소처럼 연설하는 중이었는데, 남자가 뒤에서 쏜 것 같고 첫발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장남감 같은 건가 했었다. 그런데 두번째 총격때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 여성은 “연기가 확 올라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하고 수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매연 저감을 위해 2025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 도입 등 친환경버스 정책을 내놓았지만, 1년 반 동안 늘어난 수소버스는 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7393대 중 수소 버스는 15대, 전기버스는 733대로 친환경버스는 전체 10.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마을버스 1626대 중 전기버스는 59대, 3.6%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첫 수소버스가 들여오며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대 늘어나지 않자 2020년 12월 계획을 2025년까지로 수정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도 2021년 10대, 2022년 30대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론 2022년 6월까지 15대 도입에서 그쳤다. 친환경버스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만 있으며, 특히 수소버스는 배출물의 거의 대부분이 물이 전부다. 수소 버스 1대가 1년을 주행하면 성인 약 76명이 1년 동안 마시는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말 그대로 도시를 누비는 공기정화기인 셈이다. 그나마 전기버스는 700여대 들여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금리인상기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며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금리로 인해 더 얇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753조원의 가계대출 중 77% 정도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병동금리 대출분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20조원 가깝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가계대출의 상환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극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장사로 특수를 누린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주거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했고, 전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무자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6명이 걸러지지 않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등 다양한 부처에서 무자격 당첨자가 나왔고, 기관장이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 파견 당시 원소속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청약 및 당첨됐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준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채를 늘리고, 정해진 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상 보유자, 3억원 이하 지방 별장을 추가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울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석 하에 고물가 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세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1월 말 이전까지 법을 개정해 올해 납부분부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14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의 경우 종부세법에서 11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트남 측 제안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찐 총리는 먼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 안보, 개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교역규모 1천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자 찐 총리는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비롯, 국제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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